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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따라잡기] 미 대선후보 공약 비교 1. 경제


힐러리 클린턴(왼쪽) 미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왼쪽) 미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채 1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앞으로 3차례에 걸쳐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주요 정책들을 비교해보는 시간으로 꾸며 드릴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두 후보의 무역과 경제 정책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녹취: 대통령 후보 토론회: 무역 관련]

2016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는 극단적으로 말해,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국내외 현안 전반에 걸쳐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무역은 그나마 두 후보가 비슷한 의견을 보이는 몇 안 되는 분야 가운데 하나입니다. 트럼프 후보와 클린턴 후보 모두 이번 대선에서 보호무역을 경제 정책의 기치로 삼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은 쉽게 말해 정부가 외국과의 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보호무역과 반대되는 개념인 자유무역은 국가의 개입이나 간섭을 최소한 줄이고 다른 나라와 자유롭게 무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공화당은 자유무역을, 민주당은 보호무역을 중시해왔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무역 정책 ”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무역 정책은 한마디로 강력한 보호무역입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후보] “We have to renegotiate our trade deals…”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지난 9월 말, 첫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 때 한 연설 잠시 들으셨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중국이나 멕시코 같은 나라들이 미국의 관대함을 악용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의 현 무역 협정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세계 각국과 여러 무역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흔히 'NAFTA'라고 줄여 부르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인데요.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캐나다 ·멕시코와 맺은 협정으로, 품목별 관세 철폐 등 서로 간의 무역 장벽을 헐고 자유로운 무역권을 형성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미국이 지금 겪고 있는 불황은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금까지 발효된 무역 협정 중 최악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현재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의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TPP'라는 약자로 더 잘 알려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미국과 뉴질랜드, 일본, 페루 등 환태평양 지역 12개 나라, 전 세계 경제의 40%를 아우르는 거대한 자유무역협정입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로 이제 마지막 관문인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녹취: 트럼프 후보 TPP 발언]

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취임 즉시 이를 전면 철회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후보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과의 무역 협정도 다시 협상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무역 정책”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오바마 행정부 1기 국무장관으로 재임하던 당시 적극적으로 추진한 무역 협정입니다. 자유무역 옹호자였던 클린턴 후보는 이 TPP 협정을 최고의 본보기라며 극찬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클린턴 후보는 보호무역 쪽으로 전향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클린턴 후보를 턱밑까지 옥죄어 왔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녹취: 클린턴 후보] “The facts are, I did say I hoped it would be a good deal…”

클린턴 후보가 민주당 경선 1차 토론회 때 TPP 협상과 관련해 한 발언 잠시 들으셨는데요. 좋은 협상이었으면 했는데 협상 과정에서 나온 결과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던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클린턴 후보의 측근들에 따르면 중국이 '일대일로'로 상징되는 광범위한 육상 ·해상 경제무역권을 형성하려고 하는 현시점에서 미국이 자칫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우위를 놓칠 수 있다고 보고 현 TPP의 협정 내용을 수정하면 지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클린턴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하면 한국과의 무역 협정을 비롯해 모든 무역 협정의 이행상황을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경제 정책”

세금 정책에 있어 두 후보의 공통점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해외 이전 차단 정책 등이 있는데요. 하지만 해결 방안에서는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 연방 정부의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최상위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4%의 할증세를 부과하고,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에게는 최소 30%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부자를 포함해 모든 소득층의 세율을 현행보다 낮추고, 현재 7단계로 구분된 세율도 3단계로 단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세금을 낮춰서 납세자들의 소비를 유도해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생각입니다.

또 기업에 대해서 클린턴 후보는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들에 출국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반면에 트럼프 후보는 현행 법인세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클린턴 후보의 세금 정책에 대해 하위 95%에 달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원을 조달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연방 정부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7달러 25센트입니다.

[녹취: 15달러 최저 임금 인상 시위 현장음]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는 속성 음식점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적어도 시간당 15달러는 돼야 한다며 임금 인상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클린턴 후보는 현재 최저 임금 12달러를 주장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15달러까지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다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는데요. 지난 7월에 10달러 최저 임금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의 유권자들이 가장 중시하는 분야는 외교나 국방보다는 일자리와 경제 등 민생 문제라고 지적하는데요. 과연 어느 후보의 경제 정책이 미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11월 8일 선거 결과가 주목됩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클린턴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무역과 경제 정책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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