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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타이완 독립 불용"...러시아, 북방영토 일본 반환 논란


타이완 독립운동 지지자들이 지난 30일 타이완 타오위안 공항 앞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훙슈주 국민당 주석의 '국공회담'에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고 있다.사진 왼쪽이 시주석, 오른쪽은 훙 주석.

타이완 독립운동 지지자들이 지난 30일 타이완 타오위안 공항 앞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훙슈주 국민당 주석의 '국공회담'에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고 있다.사진 왼쪽이 시주석, 오른쪽은 훙 주석.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타이완 국민당의 훙슈주 주석이 오늘(1일) 베이징에서 국공회담을 열었습니다. 시 주석은 타이완 독립을 불용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고요, 훙 주석은 야당으로서 양안간 소통을 재개하는 역할을 맡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일본이 계속해서 영유권을 주장해온 쿠릴열도, 이른바 ‘북방영토’ 4개 섬 가운데 2개를 일본에 반환하는 쪽으로 양국이 타협할 여지에 대해서 러시아 상원의장이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캐나다가 2100년까지 인구를 3배로 늘린다는 계획에 따라 내년 이민수용 목표를 30만명으로 높여 잡았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타이완 야당 지도자가 만났군요?

기자)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훙슈주 타이완 국민당 주석이 오늘(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시 주석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양안이 공식 인정한 ‘92공식’을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했고요. 이에 대해서 훙 주석은 근래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양안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야당으로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시 주석이 타이완 국민당 주석에게 강조한 ‘하나의 중국’ 원칙은 뭐고, ‘92공식’은 뭔가요?

기자) 2차대전 이후 장제스 주석이 이끌던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해 중국 본토를 차지한 마오쩌둥 주석의 공산당은 타이완 섬으로 이동한 국민당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중국은 하나다’라는 원칙을 내세워 해당지역을 중국의 영토로 간주했습니다. 반면 타이완 당국은 자신들의 정통성을 내세우다가, 양안에 하나씩 독립국가가 존재한다는 이론을 펼쳐왔고요. 이에 따라 1970년대 미국이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전까지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본토의 ‘중공’, 타이완의 ‘자유중국’ 두 나라를 인정해왔습니다. 하지만 미-중 수교 이후 국제사회가 잇따라 본토의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국민당이 이끄는 타이완 당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이는 타협을 했습니다. 이게 1992년 양안 회담에서 나온 ‘92공식’인데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임을 인정하되, 국제사회에서 타이완이 ‘중화민국’이라는 독자적인 명칭을 내세워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걸 시 주석이 다시금 강조한 이유가 뭐죠?

기자) 타이완 정부를 오랫동안 이끌어왔던 국민당이 지난 5월 정권을 야당에 빼앗겼습니다. 타이완을 중국에서 독립시키자고 주장해온 민진당의 차이잉원 주석이 총통 선거에서 이긴 겁니다. 차이 총통은 취임 이후 줄곧 ‘92공식’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하나의 중국’ 원칙 자체도 부정해왔습니다. 지난 7월 미국 신문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타이완은 스스로 하나의 국가”라고 주장하면서 중국 정부를 직접적으로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시 주석이 오늘 타이완 야당 지도자를 만나 진지한 대화를 진행한 것은 차이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현지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타이완 야당인 국민당과 관계를 강화해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국공회담’에서 양측은 차이잉원 정권 출범 이후 악화된 양안 관계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국이 ‘반중국’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차이총통 대신, 야당 지도자인 훙슈주 국민당 주석을 타이완의 공식 대화 상대로 선택한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훙주석도 오늘 회담에서 “공식 경로가 막힌 양안 간 소통을 재개하는 역할을 맡게 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공산당과 타이완 국민당의 공동행사도 예정돼있다고요?

기자) 네. 내일(2일)부터 이틀 동안 베이징에서는 중국 공산당과 타이완 국민당이 공동 주최하는 ‘국공포럼’이 진행됩니다. 국공포럼에서는 양측의 주요 당국자들이 만나 대화를 진행하는 데요, 양측은 이 국공포럼을 확대 개편해서 공식적으로 단절된 양안 대화창구로 활용하자는데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소식 하나 더 살펴보죠.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측근 인사가 정년퇴임을 피해갈 전망이라고요?

기자) 네. 왕치산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내년 당 지도부 인사 이후에도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왕 서기는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는 ‘반부패 개혁’ 작업의 실무를 앞장서서 이끄는 인물인데요. ‘67세에는 새로운 공직에 임명될 수 있고, 68세에는 은퇴해야한다’는 중국 공산당 고위직 인사 불문율인 ‘7상8하’ 원칙에 따라 내년 당대회에서 퇴진이 예정됐었습니다. 올해 68세인 왕 서기가 내년엔 69세가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얼마전 시진핑 국가주석을 ‘핵심 지도자’로 추대하고 막을 내린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6중전회’가 ‘7상8하’ 원칙을 철폐해서 왕 서기를 비롯한 시 주석 측근 인사들의 자리를 보전해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실제로 그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 인사 중 한명으로 꼽히는 왕치산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 인사 중 한명으로 꼽히는 왕치산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진행자) 6중전회에서 ‘7상8하’ 원칙을 철폐하기로 한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6중전회 회의문건 기초조로 참여한 덩마오성 당 중앙판공청 부조장은 어제(31일)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왕치산 서기에게 내년 인사개편에서 연령 제한 예외가 적용될지에 대한 질문에 “융통성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당은 상황에 따라 조정을 하기 마련”이라면서 “이제 특정한 나이 제한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진행자) 이게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과도 연결되는 문제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7상8하’ 원칙이 사라지면 시 주석이 69세가 되는 2022년 제20차 당 대회 이후에도 총서기직을 유지해 최고권력자로 남을 수 있게 된다고 중국어권 언론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 통신을 비롯한 서방매체들도 시 주석이 덩샤오핑 사후 정착한 중국 최고지도자의 ‘10년 집권’ 원칙, 다시 말해, 당 총서기 임기 5년을 한 차례만 연임하는 묵계를 깨고 임기 연장에 나설 가능성을 꾸준히 전망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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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영토분쟁에 대해서 러시아 상원의장이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오는 12월로 예정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 어제(31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일본에 머물고 있는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이 러·일 평화조약 체결 조건으로 쿠릴 4개 섬 중 시코탄과 하보마이 등 2개를 일본에 돌려주기로 한 1956년 옛 소련과 일본의 공동선언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오늘(1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진행자) 인터뷰 내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기자)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은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있는 쿠릴 4개 섬과 관련, “2차대전에 승전한 결과로 러시아 땅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2개 섬 반환을 언급한 1956년 공동선언에 대해 “앞으로도 양국 관계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국제법상 근거가 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타협을 모색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상원의장의 발언 내용을 두고 일본 언론과 러시아 언론의 보도 방향이 엇갈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터뷰를 최초 보도한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물론이고, 이를 받아 전한 일본 언론들은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이 2개 섬 반환을 규정한 1956년 공동선언을 강조하고, 타협할 의사를 내비친데 대해 ‘러시아가 북방영토 4개 섬 가운데 2개를 일본 측에 돌려줄 의사를 밝혔다’고 쓰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푸틴 대통령의 방일 때 이 같은 타협안을 바탕으로 양국이 2차대전을 공식 마무리하는 평화협정을 맺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요. 러시아 언론은 초점이 다릅니다. ‘스푸트니크’는 오늘 마트비옌코 상원의장 인터뷰 초반부를 강조하면서, ‘쿠릴 4개섬은 2차대전 이후 러시아의 고유 영토가 됐으며, 우리의 영유권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문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두나라 사이의 영토 분쟁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볼까요?

기자) 러시아의 동쪽 끝에 위치한 캄차카 반도와 일본 열도 북쪽 끝 사이에 있는 섬들을 놓고 두 나라가 오랫동안 분쟁을 겪어왔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쿠릴열도 분쟁’, 일본에서는 ‘북방영토 문제’라고 부릅니다. 쿠릴 열도 중에 지리적으로 일본 쪽에 가까운 4개 섬, 이투룹,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등을 2차대전 이후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일본이 꾸준히 영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해왔고요. 이 문제 때문에 일본과 러시아 두 나라는 2차대전 종전 후 70여년이 흐르는 동안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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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캐나다가 이민 문호를 크게 넓힌다고요?

기자) 네. 캐나다 정부가 오는 2100년까지 인구를 3배로 늘린다는 계획에 따라, 매년 이민 수용 목표를 높여 잡고, 내년에는 이 숫자가 3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존 매컬럼 캐나다 이민장관이 어제(31일)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캐나다의 연 이민 수용 목표는 26만명이었고요, 올해 수용자 수는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시리아 난민 3만명을 받아들이는 행정명령을 단행한 데 따라 30만명 수준에 달했습니다.

진행자) 캐나다 정부가 이민을 많이 받으려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입니다. 캐나다는 최근 출산율이 급속하게 떨어지면서 인구 평균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노인 인구가 많아져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지는 게 사회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캐나다 전체 인구도 감소 추세입니다. 당초 캐나다 경제성장위원회는 이민 수용 규모를 연 45만 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이민 장관 측에 권고했지만, 매컬럼 장관은 “그럴 경우 캐나다 시민의 실업율이 갑작스럽게 늘어날 수 있는 등의 문제 때문에 당장 내년에는 수용이 불가능한 규모”라고 밝히고, 30만명을 목표치로 제시한 겁니다.

진행자) 어떤 방법으로 캐나다로 이민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근로인구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민 수용 확대 취지에 따라 내년 목표 30만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7만 2천500명은 숙련 노동자와 가사 도우미, 소규모 투자 사업가 등 경제 이민에 할당됐습니다. 이어서 캐나다 시민권자의 가족을 초청하는 가족 이민이 8만 4천명이고요. 나머지 4만여명은 난민을 비롯한 인도주의적 이민으로 채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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