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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지지율 한자릿수 추락...교역규모 6년 후퇴 위기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전국 시도당원들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진상규명 보고대회를 마친 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전국 시도당원들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진상규명 보고대회를 마친 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검찰에 소환됐던 ‘최순실 사태’의 핵심인물, 최순실씨가 어제 밤 긴급체포 됐군요?

기자)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 등이 검찰의 긴급체포 이유입니다. 어제 밤 자정 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순실씨는 오늘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긴급체포 제한 시간인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최씨의 범죄를 입증을 혐의를 찾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최씨는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내일이면 최순실씨의 구속될지 아닐지 그 여부가 나오겠군요?

기자) 한국의 모든 국민이 최씨의 구속여부에 집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의 파문을 일으킨 최씨에 대한 검찰 수사 자체에도 날카로운 시선이 모여 있는데요. 횡령과 배임, 탈세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0여 개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한국 검찰 특수수사본부가 어떻게 사태의 진실을 파헤쳐 나갈지 한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할지를 누고 논란이 이어졌네요. 대통령을 수사한다는 것 한국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지요?

기자) 대통령은 헌법에 형사 소추의 대상 아니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은 재직할 동안 그 권위 유지하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불소추의 특권’을 헌법으로 보장한 것인데요. 검찰도 현직 대통령을 수사한 사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최순실 사태’ 관련인물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고, 이번 사태처럼 대통령이 의혹의 중심에 등장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검찰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기소는 물론 수사도 할 수 없다는 해석이 있는 반면 기소는 못하지만 수사는 가능하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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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민심을 확인하는 조사결과에도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태 수습을 위해서 박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나온 설문조사 결과가 있군요.

기자) 한국의 문화일보가 여론조사기관(엠브레인)에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입니다. 사태 수습을 위해 36.1%는 대통령의 퇴진을, 12%는 정치권에서 탄핵 추진을 해야 한다고 답해 ‘대통령 퇴진’ 여론이 48.2%였구요. ‘박 대통령이 정치권의 합의로 추천된 새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거국중립내각’을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26.1%였구요.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 교체 후 박 대통령 중심의 국정 정상화 해야 한다는 응답은 22.5%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 퇴진’ 48.2%, ‘대통령 잔류’여론이 48.6%로 정리됩니다.

진행자) 박 대통령 지지율이 결국 한자릿수로 떨어졌다는 소식도 있네요.

기자) 역대 대통령 지지율이 10% 아래로 떨어진 것은 6%대를 기록했던 IMF구제금융 당시 김영상 전 대통령 이후 처음입니다.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이 지난달 31일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인데요.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9.2%로 지난달 34.2%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진행자) 최순실 사태의 결과이군요. .

기자) 최근 박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세에는 날개 없는 추락이라는 수식어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순실 사태로 박대통령 지지여부가 변화했는가를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10명 중 3명이 ‘지지했었지만 지지하지 않게 됐다’고 응답했고, 박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 해야 하느냐는 질물네 67.3%가 동의 했습니다. 또 박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은 79.9%가 동의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편, 오늘도 각계의 시국선언이 이어졌습니다. 교수와 대학생들이 연대한 시국선언에 지역 대학교 연합 공동 첫 시국선언문이 발표됐고,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단체 연합 등 종교계와 문화예술인들도 최순실사태의 진상규명과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했는데요. 대학입학 시험을 10여일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없다며 시국선언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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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역상황이 6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 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군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자) 올 한해 수출과 수입규모를 모두 합한 무역규모가 6년 전인 2010년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오늘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잠정 집계해 발표한 올 들어 10월까지의 무역규모는 7252억 달러였습니다. 수출액은 4천51억 달러, 수입액 3301억 달러로 단순 비교로는 무역흑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지난해에 이은 무역규모의 축소가 한국 경제에 위기감을 더하고 있고, 이런 추세가12월까지 이어진다면 올해는 무역규모 9천억 달러는 물론이고 8천916억 달러를 기록했던 2010년보다 낮은 성적을 낼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한국이 무역규모 1조 달러 달성을 축하했던 때가 있었는데, 무역상황이 많이 좋지 않군요.

기자) 한국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무역규모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했지만 지난해 1조 달러에 미치지 못한 성적이 나왔고, 올해는 지난해 보다 더 떨어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교역규모가 1조 달러 복귀는 고사하고 6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무역규모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자) 국내 경제 상황과 세계적인 불황에 한국의 주요 수출품중 하나인 스마트폰 수출분야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과 갤럭시노트7 단종사태에 전체 산업계의 조업일수 감소 등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출시와 동시에 배터리발화문제로 리콜에 단종사태로 이어진 갤럭시노트 7 사태로 10월에 줄어든 수출액만 21억 달러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무역규모 1조 달러 시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의 수출에 획기적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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