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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 등 해외도피범 35명 송환...미국 경찰, 필리핀 협력 중단


'반부패 개혁'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반부패 개혁'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이후 ‘반 부패 개혁’작업을 진행중인 중국 공산당이 지난해 대표적 해외도피 비리사범 100명 가운데, 미국과 한국 등지에서 35명을 송환받거나 검거했다고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어제(30일) 발표했습니다. 수도 베이징 시장에 시 주석의 20년지기 측근인 차이치 국가안전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이 내정된 소식, 중국발로 함께 알아보고요. 필리핀 어선들이 남중국해 분쟁 핵심지역인 스카보러 암초 주변에서 고기잡이에 나섰습니다. 중국이 전격적으로 조업을 허용한 데 따른 건데요, 어떤 사정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유럽연합과 캐나다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중국 당국이 해외로 도피한 부패·비리사범들을 속속 잡아들이고 있다고요?

기자) 네. 지난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이후 중국 공산당은 ‘부패와의 전쟁’을 주요 지도방침으로 삼아서, 부패·비리 혐의 공직자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당국의 수사망을 빠져나가 해외로 도피한 비리사범 중 대표적 인물들인 ‘적색지명수배자’ 100명 가운데 35명이 지난해 미국과 영국 등 서구국가들과 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에서 송환· 검거됐다고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어제(30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대표적 해외도피 비리사범’ 100명 중에는 고위급 관리도 있다고요?

기자) 네. 기율위 발표에 따르면, 대표적 해외도피 비리사범 명단인 ‘적색지명수배’에 1호로 이름을 올린 양슈주 전 저장성 원저우 부시장은 미국행을 선택했었는데요, 망명신청을 하려다가 최근 절차를 포기했습니다. 망명을 포기한 경위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미 국무부 관계자는 어제 저희 VOA의 취재 요청에, 관련 정보가 파악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부시장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치료를 위해 다음달 귀국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중국 당국이 ‘적색지명수배’ 명단에 올린 대표적 인물들이 100명이고, 그 중에서 35명이 송환된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해외도피 비리사범이 훨씬 많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3년 3월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후 ‘반부패 개혁’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듬해부터 해외로 도주한 비리사범을 잡아들이는 ‘여우사냥’ 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지난달까지 2년여동안 2천210명을 송환했다고 기율위는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중·상위직 관료 출신이 363명이고요, 이들로부터 회수한 부패·비리 자금 규모는 799억4천만 위안 , 미화로 118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최근 중국 당국은 ‘반부패 개혁’작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주 베이징에서 진행된 제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6중전회’에서는 역사상 가장 엄격한 반부패 규정으로 평가되는, 새로운 ‘당내정치생활준칙’을 제정했는데요. 당 고위간부에서 말단 관리에 이르기까지 부패행위 발생을 원천 차단할 수단을 마련했다고 당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들의 재산상황과 접대, 금품 거래 여부 등을 당이 엄격하게 감독하고요,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가 적발되면 곧바로 자리에서 물러나 법정에 서게 됩니다.

진행자) 새 규정에 따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관리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31일) 기율위 발표에 따르면, 랴오닝성 거점도시인 톄링 시의 장저우 시장이 “엄중한 기율위반 혐의”로 이틀전 체포돼 면직처리 됐습니다. 시장 취임 뒤 불과 11일 만인데요, 당이 ‘6중전회’를 통해 ‘당내정치생활준칙’을 제정한 직후였습니다. 기율위는 장 전 시장의 비리 혐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당의 부패척결 지도방침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수도 베이징 시장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측근이 내정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왕안순 베이징 시장 후임으로 차이치 중국 국가안전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이 내정됐다고 오늘(31일) 중국어권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차이 부주임은 연말께 베이징 시장에 취임한 뒤 내년에 베이징 당 서기직에도 오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이 내정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치적 고향으로 삼고 있는 푸젠성과 저장성에서 20년동안 함께 활동해온 인물인데요, 특히 시 주석이 푸젠성 성장으로 있을 당시 푸젠성 주요도시인 산밍시 시장직을 역임하면서 호흡을 맞췄고요, 이후 시 주석이 저장성 당 서기를 역임할 당시에는 산하 취저우와 탕이저우 시 당 서기로 함께 일했습니다. 그 뒤로도 항저우 시장, 저장성 당 상무위원 겸 조직부장 등을 거치면서 시 주석의 최측근으로 꼽혀왔고요, 시 주석이 국가주석으로 취임한 이듬해 중앙으로 자리를 옮겨, 국가안전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으로 승진했습니다.

차기 베이징 시장으로 내정된 차이치 중국 국가안전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바이두 화면 캡처)

차기 베이징 시장으로 내정된 차이치 중국 국가안전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바이두 화면 캡처)

진행자) 새 베이징 시장 뿐 아니라, ‘6중전회’ 이후 시 주석 측근 인사들이 속속 승진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지난주 막을 내린 ‘6중전회’는 강력한 반부패 규정을 채택한 것 뿐만 아니라, 시 주석을 당의 ‘핵심’ 지도자로 추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시 주석의 ‘1인 지배’ 체재가 강화되면서 시 주석 주변인물들과 반대 정파들의 권력투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서방언론들의 관측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6중전회’ 폐막 직후부터 시 주석 측근 인사들의 승진 인사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관영 신화 통신은 장차오량 전 지린성 성장이 후베이성 서기로 승진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장 서기는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의 측근으로 간주되고 있는데요, 왕 서기는 시주석의 ‘반부패 개혁’ 작업을 앞장서서 이끄는 인물입니다. 장 서기 후임 지린성 성장에는 마싱루이 광둥성 선전 시 서기가 선임될 예정입니다. 마 서기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측근 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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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해온 남중국해 핵심 해역에 필리핀 어선의 조업을 허용했다고요?

기자) 네. 오늘(31일) GMA방송 등 필리핀 현지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어선 최소한 10척이 남중국해 스카보러 암초 주변에서 조업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카보러 암초는 중국에서는 ‘황옌다오’라고 부르고 필리핀에서는 ‘바조데마신록’이라고 부르는 남중국해상 대표적인 영유권 분쟁지역인데요, 이 해역 인근에 인공 섬을 건설하고 군사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중국이 최근 필리핀 어선들의 조업을 전격 허용한 데 따른겁니다.

진행자) 남중국해 분쟁 당사자인 필리핀과 중국은 최근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양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기자) 네. 얼마전 중국을 방문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근거없다고 판단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에 대해 “중국방문의 우선 의제가 아니다”라면서 선을 그었고요,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 주석은 “어려운 문제는 잠시 미뤄두고, 두 나라의 공동 발전을 추진해서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자”고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필리핀 측의 양해를 요구했고요, 이에 두테르테 대통령은 “두나라 사이에 많은 협력의 공간이 있다”면서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방중 기간동안 필리핀은 막대한 규모의 경제협력 사업을 중국으로부터 얻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경찰이 필리핀 경찰과의 협력을 중단한다는 발표도 있었군요?

기자) 네. 미국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은 최근 성명을 통해, 필리핀 경찰청에 대한 훈련 지원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지난 1999년부터 16년 동안 필리핀 경찰에 각종 범죄대응· 수사기법을 전수하고, 무기조작법 훈련을 도왔는데요, “필리핀에서 인권과 민권침해에 대한 의혹이 늘고 있는데 대한 우려 때문에” 올해부터 협력 관계를 끝내기로 했다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진행자) 필리핀에서 인권침해가 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기자) 지난 6월 두테르테 대통령 집권 이후 필리핀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마약사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현장에서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과 일부 지역 민병대, 반군 조직에 까지 허락했는데요, 이후 마약사범이라는 의심만으로 재판 없이 즉결 처형된 사람이 4천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 같은 상황을 비민주적인 인권침해 사태로 규정하고 우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라”고 요구할 정도로 이에 주목하고 있고요, 유럽연합(EU)과 유엔 등도 사법 절차를 무시한 마약 소탕전을 중단할 것을 필리핀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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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유럽연합과 캐나다가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고요?

기자) 네. 유럽연합(EU)와 캐나다 사이의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이 어제(30일)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서명을 통해 공식 체결됐습니다. 서명행사는 당초 목요일(27일)로 예정돼있었지만, EU 회원국인 벨기에의 왈로니아 지방정부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으면서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끝에, 사흘 뒤 마침내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진행자) 협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뭔가요?

기자) EU 28개 회원국과 캐나다는 교역 품목 99%의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물건이나 용역을 사고팔 때 내던 세금이 사실상 없어지는 건데요. 관세 철폐 효과로, 양측 무역액이 연간 약 12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서명 직후 “다른 나라들이 따를만한 국제 기준”이라고 협정에 대해 자평하고, EU와 미국이 지난 2013년부터 협상해온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이 다음 순서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EU와 미국이 협상중인 TTIP는 체결이 쉽지않을 전망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하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모두 보호무역 기조를 내세우면서 TTIP 체결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두 후보는 외국 상품과 용역이 세금 없이 시장에 쏟아지게 되면 피해를 입게 될 미국의 산업을 보호해야한다면서, 근로자들의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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