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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의회 건물. (자료사진)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의회 건물. (자료사진)

유럽의회가 핵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북한 정권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제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의회가 27일 ‘핵 안보 비확산’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는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의 관계 악화와 러시아의 최근 공격적인 움직임을 경고하며 북 핵 문제를 별도로 분류해 규탄했습니다.

결의는 북한이 올해 실시한 두 차례 핵실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들과 어떤 핵무기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기로 한 1992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핵무기의 시험과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치 사용을 하지 않고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도록한 것으로, 남북한 정부가 1991년 12월 채택한 뒤 이듬해 2월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발효됐었습니다.

유럽의회 결의는 북한의 이런 핵실험들과 안보리 결의 거부를 규탄한다며, 북한 정권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없는 방식으로 포기함으로써 추가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국제 의무를 즉시 이행하며,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서명과 비준, 북 핵 문제의 외교적 정치적 해법과 6자회담 재개, 중국의 대북 압박 강화 등도 촉구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지난 2013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었습니다.

한편 유럽의회는 이번 결의에서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의 관계 악화가 유럽연합의 안보환경을 어느 때 보다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과 러시아, 인도와 파키스탄 관계를 예로 들었습니다.

또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이나 유럽 국가들의 영토에 추가로 핵무기를 배치하겠다는 위협 역시 안보환경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장 국가들은 핵무기를 감축하고 배치된 핵무기를 저장고로 옮기며, 군사정책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는 또 전세계 핵무기가 1만 5천 395개에 달한다며 핵무장 국가로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함께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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