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북한인권 토론회 "책임 추궁과 함께 비판적 교류 검토해야"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책임 추궁과 함께 북한과의 비판적 교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교류가 쉽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소재 미국 가톨릭대학에서 27일 북한인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성균관대학교의 패트리샤 게디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 노력이 절반의 성공 만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게디 교수] “One hand we see that the accountability functions to name and shame, to ease tactical leverage, pressure for compliance…”

책임 추궁 노력이 한편으로는 북한에 망신을 주고,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준수하라고 압력을 가하며, 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추구하는 역할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을 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게디 교수는 따라서 책임 추궁 노력 외에 북한과의 비판적 교류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판적 교류란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해 북한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도 북한과의 교류를 계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디 교수는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분야의 국제 조약기구, 인도적 지원, 개발 지원, 기술적 법률적 지원 등을 통해 북한과 계속 교류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가톨릭대학의 앤드류 여 교수는 북한을 규탄만 하는 것은 건설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앤드류 여 교수] “There is a place for naming and shaming but there comes a point where you actually have to confront regime…”

북한인권을 거론해 망신을 줄 필요가 있지만,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과 직접 마주쳐야 할 시점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앤드류 여 교수는 북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노르웨이의 인권단체인 라프토 인권재단의 라지브 나라얀 선임고문은 이날 토론회에서, 유럽연합은 이미 북한과 비판적 교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나라얀 선임고문] “It doesn’t have a baggage that immediately to South Korea United States…”

유럽연합은 한국이나 미국, 심지어 중국에 비해 북한과 교류하는 데 따른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나랴얀 선임고문은 따라서 유럽의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