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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 '냉전후 최대' 대 러시아 군사력 증강...시진핑 '영수' 추대


2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방장관 회의 참석자들이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담소하고 있다. 왼쪽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오른쪽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2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방장관 회의 참석자들이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담소하고 있다. 왼쪽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오른쪽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지난 1980년대 ‘냉전시대’ 이후 최대의 군사력을 동유럽에 배치해 러시아의 확장을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런 내용을 결정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방장관회의 상황 살펴보겠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27일) 베이징에서 막을 내린 제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 6중전회를 통해, 덩샤오핑 이후 중국 정치사에서 사라졌던 ‘1인 절대권력’ 체제 구축을 마무리했다는 소식에 이어서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유엔 표결에서 쿠바 편에 선 이야기, 함께 들여다 보겠습니다.

진행자)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군사적 확장에 맞서기 위해 동유럽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기로 했군요?

기자) 네. 어제(2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지난 7월 발칸 4개국에 4천여명 파병 결정했던 데 더해서 병력과 무기를 추가 배치하는 증강계획에 합의했습니다. 발칸 4개국은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러시아 국경에 인접한 국가들을 가리키는데요,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러시아가 이 일대에서 서방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나토 측은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장착한 전함 2척을 발트해에 파견하는 등 이 지역에서 전투력을 급격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나토가 공동으로 합의한 동유럽 병력 증강배치 계획과는 별도로, 미국이 전투력을 증파한다고요?

기자) 이날 미국은 폴란드에 육군 특전사 병력 900명을 투입하기로 했던 기존 계획에 더해 탱크와 장갑궤도차량 등 중무장 기갑부대를 내년 7월까지 추가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1개 기갑여단 규모의 순환 전투 인력과 시설을 폴란드에 보낼 것"이라고 밝히고, “이 지역에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어 "러시아로부터 유럽을 방어하기 위한 예산이 이번 회계연도에 34억달러에 이르러, 지난해의 4배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영국도 이에 따르는 조치를 취했다고요?

기자) 영국은 내년 5월 루마니아에 타이푼 전투기를 파견해 4개월동안 북해 인근을 감시하기로 했는데요, 타이푼 전투기가 루마니아 인근에서 활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함께 챌린저 탱크와 공격용 무인기도 파견됩니다. 또한 영국은 에스토니아에 종전 계획보다 150명 늘어난 총 800명의 병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다른 나토 회원국들도 동유럽 파병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캐나다와 이탈리아는 라트비아에, 독일은 리투아니아에 각각 400명에서 600명에 이르는 병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프랑스와 덴마크, 벨기에 등도 동유럽권 국가에 군사력을 증강할 계획이고요.

진행자) 미국과 옛 소련이 군비경쟁을 펼치던 ‘냉전시대’ 이후 최대 규모의 서방 측 병력이 러시아에 맞서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군요?

기자) 네. 영국 신문 텔레그래프는 “나토의 이번 전력 증강은 냉전 종식 이후 최대 규모”라고 전하면서, 러시아의 강한 반발을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나토와 러시아는 눈에 띄는 군사력 증강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러시아 신문 이즈베스티야는 이날 러시아군이 유럽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을 무력화하고 프랑스 면적에 해당하는 지역을 한번에 파괴할 수 있는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 RS-28 '사르맛'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나토 당국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지를 밝혔다고요?

기자) 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이달들어 칼리닌그라드에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를 배치했고, 앞서 미국과 체결한 무기급 플루토늄 폐기 협정도 중단했다”고 지적하면서, 나토의 이번 동유럽 지역 군비 증강 계획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방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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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베이징에서 나흘동안 진행됐던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가 오늘(27일) 막을 내렸군요?

기자) 네. 제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 6중전회가 새로운 ‘당내정치생활준칙’을 제정하고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폐막했습니다. 새 정치준칙은 지난 1980년대 중국 공산당이 개혁·개방 노선을 본격화하면서 정했던 관련 규정을 대폭 수정한 건데요, 당과 정부기관 수뇌들의 본인과 가족, 친인척의 재산상황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했고요,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 보유 여부 등을 신고하도록 하면서 부패행위가 발생할 여지를 원천 차단할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번 6중전회는 내년 당대회에서 진행할 지도부 후계구도 논의 준비와 함께, 인사관련 규칙 수정을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힘을 실어주는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중국어권 매체들은 시 주석이 덩샤오핑 당시에 못잖은 ‘1인지배’ 체제를 갖추게 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가 진행중인 지난 25일 수도 베이징 시내 상점에 진열된 역대 중국 지도자들의 얼굴이 담긴 접시들. 왼쪽부터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 겸 혁명군사위원회 주석, 덩샤오핑 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장쩌민,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과 시진핑 국가주석.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가 진행중인 지난 25일 수도 베이징 시내 상점에 진열된 역대 중국 지도자들의 얼굴이 담긴 접시들. 왼쪽부터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 겸 혁명군사위원회 주석, 덩샤오핑 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장쩌민,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과 시진핑 국가주석.

진행자) 시진핑 주석이 덩샤오핑에 견줄만한 ‘1인지배’ 체제를 갖췄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기자) 중국 정치에서는 공식 직함이 갖는 힘 이상의 권위를 가지고 국가 중대사를 자신의 의중대로 이끌어온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중국의 토대를 세웠던 마오쩌둥이 대표적인데요, 그래서 마오쩌둥은 ‘영수’라는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최근에는 덩샤오핑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은 총서기나 국가주석을 지내지 않고 중앙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마지막으로 은퇴했음에도 당과 주요 정부조직을 이끄는 사람들의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곤 했는데요. 이번 6중전회를 앞두고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시진핑 주석에 대해 마오쩌둥 이후 처음으로 ‘영수’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민일보는 또 오늘 회의결과를 정리한 ‘6중전회 공보’를 전하면서, 시 주석에 대해 ‘핵심’이라는 수식어를 썼습니다.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은 종엄치당을 결연히 추진해 부패척결과 당내 정치생활을 정화한다”고 적은 건데요, ‘핵심’이라는 말은 덩샤오핑 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장쩌민 전 국가주석 당시에 사용하던 수식어입니다.

진행자) 시진핑 주석에게 힘을 실어주도록 6중전회에서 의결한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중국 공산당 당내정치생활 준칙 2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집체영도를 견지하고 개인 전제와 독재를 반대한다”는 내용인데요. ‘집체영도’란 당을 한 사람이 주도하지 않고 여러 명이 함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운영한다는 ‘집단지도체제’를 규정한 겁니다. 이번 6중전회는 이 정치생활준칙 2조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주석이 모든 의사결정구조 위에 자리할 수 있게한 건데요. ‘6중전회 공보’는 앞으로도 ‘집체영도’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적었지만, 서방 매체들은 형식상의 선언에 그치는 내용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시 주석 한 사람이 당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구조를 살펴볼까요?

기자) 아래에서부터 설명해드리면요, 당은 전국의 8천500만 당원 가운데 2천여명의 대표를 뽑습니다. 이게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전인대’고요. 이 가운데 205명의 중앙위원, 그 중에서 25명의 정치국원, 이어서 7명의 상무위원을 차례로 뽑는 구조입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7명의 상무위원들입니다. 국가주석과 총리도 상무위원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준칙이 바뀌면서 시 주석이 상무위원 이상의 권한을 가질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진행자) 시 주석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혼란도 예상된다고요?

기자) 네. 홍콩과 타이완 언론들은 앞으로 중국 공산당이 극심한 권력 투쟁의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3대 정파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직계 집단인 ‘태자당’ 인사들이 이번 6중전회를 통해 내년 당 지도부 후계 선정 과정에 앞서나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의 측근 원로들이 이끄는 ‘공청단’, 공산주의청년단 계열과 장쩌민 전 주석 영향력 아래 있는 ‘상하이방’ 세력이 반발하면서 정치적인 혼란과 함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경제학자는 홍콩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의 절대권력을 견제하려는 다른 파벌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그렇잖아도 정체기에 돌입한 중국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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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쿠바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자는 유엔 표결에서 미국이 쿠바 편에 섰다고요?

기자) 네. 어제(26일)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표결이 진행된 ‘대 쿠바 경제봉쇄 해제 촉구 결의안’이 찬성 191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통과됐습니다. 기권한 두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입니다. 미국은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 혁명을 일으킨 직후인 1962년 대 쿠바 금수조치를 취했는데요, 유엔에서는 1992년부터 이런 미국의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상정돼왔습니다. 말 그대로 '결의안'이어서 미국이 실제로 금수조치를 풀여야할 구속력이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이 결의안에 미국이 반대하지 않고 기권표를 던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미국이 쿠바 제재조치 해제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건데, 어떤 배경이 있나요?

기자) 미국은 지난해 쿠바와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고 양측에 대사급 외교공관을 교차 개설하는 한편, 지난 3월에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88년 만에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민항기가 오가면서 쿠바의 관광수입이 급격하게 늘어 경제난 타개의 계기가 되고 있고요, 이달부터는 미국인들이 쿠바산 시가와 럼주를 원하는 만큼 구입해 들여올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리는 등 민간 차원의 경제적 거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유엔표결 기권 사례에 대해, 미국의 쿠바정책 ‘대전환’이 국제기구에서 처음으로 공식 표현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쿠바 정책을 공식적으로 바꾸는 거라면, 제재 해제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고 왜 기권을 한 거죠?

기자) 쿠바 금수조치를 규정한 미국의 국내법이 아직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 법이 유효한 이상 철저하게 준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3개월여 남은 임기 마지막까지 쿠바와의 관계정상화 후속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이번 표결에 기권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요?

기자) 사만다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지켜온 쿠바에 대한 고립 정책을 지나, 우리는 관계를 맺는 길로 나아갈 것을 선택했다”고 표결 기권 직후 밝히고, “그동안 나머지 세계로부터 고립돼온 쿠바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와 생각에 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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