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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조사국 "북한 도발 후 미한일 공조 강화"


미국 워싱턴에서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 지난 3월, 미한일 정상이 회담 후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근혜 한국 대통령,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미국 워싱턴에서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 지난 3월, 미한일 정상이 회담 후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근혜 한국 대통령,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올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이후 미국, 한국, 일본 간 정책 공조가 더 강화됐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간 군사협력이 강화된 반면, 한국과 중국 관계는 후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은 최근 공개한 ‘미-한 관계’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이후 미국, 한국, 일본 간 정책 공조가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4월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의 이후 삼각 협력이 강화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세 나라의 이지스함이 북한 미사일을 추적하는 훈련을 하며 정보를 공유했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노동자 송출을 겨냥해 북한과 관계를 제한하도록 세 나라가 공조해 다른 나라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도발로 미국과 한국 간 군사동맹도 더욱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합동군사훈련의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를 배치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자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합류하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이 중국의 거센 반발을 감수하고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미국과의 새로운 차원의 전략적 신뢰를 상징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경색됐다며, 특히 북한의 도발보다 사드 배치가 역내 안정을 더 해치는 것으로 중국이 묘사하는 데 대해 많은 한국당국자들이 분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일부 미국 당국자들과 분석가들은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공격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터라, 북한의 국지적 도발이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한국 내에서 대두되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줄어들 수 있고, 미국 동맹체계가 약화될 수 있으며, 아시아에서 핵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도 상당한 비용을 감수해야 하고,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기반이 약해지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떠나면 경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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