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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송 ‘비리공직자’ 집중조명...아베, 일본 최장기 총리될 듯


중국의 '반 부패 개혁'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에서 열린 타바레 바스케스 우루과이 대통령 환영식 참가 시민들을 향해 웃음짓고 있다.

중국의 '반 부패 개혁'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에서 열린 타바레 바스케스 우루과이 대통령 환영식 참가 시민들을 향해 웃음짓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 공산당이 내년 당대회에서 최고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실시하는 마지막 전체회의인 다음주 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를 앞두고 ‘반부패 개혁’을 당 핵심 지도역량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사정 당국에 적발된 비리 관료들이 이번주부터 전국 방송을 통해 ‘공개 참회’에 나서면서 중국 사회 전역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19일) 아베 신조 총리의 임기 연장계획을 사실상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는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역대 최장수 총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얼마전 미국이 직접 군사행동에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던 아라비아반도 남쪽나라 예멘 내전 양측이 잠정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공산당의 ‘반 부패 개혁’ 작업이 중국 사회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요?

기자) 네. 다음주 월요일(24일)부터 나흘동안 진행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6중전회’에서 당 지도부는 ‘부패와의 전쟁’을 제도화하고, 이에 대한 일부 비리 공직자들의 저항을 돌파해나갈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번주 들어 이같은 ‘반 부패 개혁’ 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분위기가 관료조직은 물론이고, 일반 중국 사회 곳곳에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당국이 추진하는 ‘반 부패 개혁’ 작업 분위기,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기자) 중국의 사정·감찰을 총괄하는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최근 적발한 전국의 비리· 부패 공직자들을 차례로 관영 TV방송 화면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기율위와 관영CCTV는 ‘반부패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이달 말까지 방영할 예정인데요, 월요일(17일) 저녁 전파를 탄 1부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이후 사법처리된 대표적인 고위 비리 공직자로 꼽히는 저우융캉 전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등이 법정에서 죄를 시인하는 장면을 장시간 담았습니다.

진행자) 소개해주신 방송 프로그램에 중국 정부가 신경을 많이 썼다고요?

기자) 네. 중국 공산당 기율위와 CCTV는 이번 다큐멘터리를 위해 최근 벌어진 대표적인 공직자 부패 사건 40여건을 취재했습니다. 저우번순 전 서기와 리춘청 전 쓰촨성 부서기 등 비리혐의로 자리를 내놓은 장관급 이상 전직 관료만 10명 이상 육성과 화면으로 등장해 죄를 뉘우쳤고요, 이런 내용은 8부작으로 편성돼 오는 25일까지 연이어 텔레비전 방송의 ‘황금시간대’라고 할 수 있는 저녁 8시에 중국 전역에 방영됩니다.

진행자) 비리로 적발된 고위 공직자들이 참회하는 장면을, 사람들이 가장 TV를 많이 보는 시간에 전국으로 내보내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특정 피의자를 방송 카메라 앞에 세워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게 한 뒤,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보게 하는 것은 지난 문화대혁명 시절의 공개 인민재판, 이른바 ‘조리돌리기’ 관행의 현대판이자, 인위적인 여론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밍 인민대 정치학과 교수는 홍콩 신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고위 공직자들에게 공개 망신을 주는 것은 문화대혁명 때 흔했던 일”이라고 지적하고 “요즘 이런 분위기는 문화대혁명 당시와 아주 비슷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도 ‘여론몰이’ 의도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요?

기자) 네. 주리자 중국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CCTV의 이번 다큐멘터리 방영에 대해 “아직도 당과 기관 곳곳에 있는 비리· 부패 관료들에 대한 경고 사격”이라고 설명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6중전회를 성공시키기 위한 길닦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진행자) 고위 공직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생활에서도 부패를 없애야 한다는 내용이 다큐멘터리에 담겨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원히 길 위에서’라는 제목의 8부작 다큐멘터리 가운데 월요일 방송된 1부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반부패 개혁 작업에 호응하는 일반 시민들의 모습이 포함됐습니다. 베이징의 한 지방직 공무원은 이날 방송 분에서 “식당에서 계산할 때 국가 정책에 맞춰 더치페이를 합니다. 각자 몇 십 위안만 내면 되니까 좋잖아요”라고 말합니다. ‘더치페이’란, 연장자나 상급자가 일행의 식대를 모두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가 먹은 만큼 비용을 부담한다는 건데요. 시진핑 국가 주석 취임 이후 본격 시행된 공무원 ‘8항 규정’은 직위를 막론하고 식대를 각자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CTV는 이런 풍습이 공무원 사회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생활 전체에 퍼질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서, 시진핑 주석이 ‘6중전회’를 성공시키기 위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라는 당국의 설명을 전해주셨는데, 6중전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논의하게 되나요?

기자) 다음주 월요일(24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될 6중전회에서는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반부패 규정으로 평가되는 ‘당내정치생활준칙’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 공산당과 정부 관리들의 부패를 관리 감독하는 규정이 대폭 확대되고요, 이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은 곧바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사법처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르게 됩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후계구도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서방언론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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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일본 정부가 아베 총리의 임기 연장안을 사실상 확정했다고요.

기자) 네. 일본 집권 자민당이 19일(수요일) 당 총재 임기연장방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현재 자민당 총재는 3년씩 한차례 연임해 총 6년 재임할 수 있도록 임기가 제한돼 있는데요. 자민당 정치제도 개혁 실행본부는 현재 이같은 당규를 개정해 ‘두차례 연임 총 9년’ 또는 아예 임기 제한 규정을 없애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집권당 총재가 정부를 이끄는 총리를 맡는 게 관행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채택하든 이번 조치는 총리 임기를 연장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자민당은 이달 중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당 총재 임기연장방안을 공식 확정하고, 내년 3월 전당대회에서 새로 개정된 당법규를 공식 선포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연장안이 공식 확정되면, 아베 총리는 일본 역사상 최장기 재임 총리가 될 전망이라고요?

기자) 네. 현재 고무라 마사히코 자민당 부총재가 이번 당 총재 임기연장방안을 비롯한 당개혁 방안을 진두지휘하고 있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고무라 부총재가 밀고 있는 '두차례 연임 총 9년'안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안 모두 어쨌든 최소한 9년 임기는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되면 지난 2012년 집권한 아베 총리는 오는 2021년까지는 직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베 총리는 지난 2006년부터 이듬해까지의 1차 재임 기간을 포함해 3천500일이 넘는 기간동안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2천886일 동안 직무를 수행한 기존 최장기 재임자인 가쓰라 다로 전 총리를 제치고 최장기 일본 총리가 됩니다.

진행자) 일본 집권당이 총리 임기를 늘리려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헌법개정과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두가지 주된 배경으로 꼽습니다. 아베 총리는 임기 중 실시된 중의원· 참의원 선거에서 연이어 개헌 가능선을 확보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면서 헌법 개정 작업에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이 필생의 숙원”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일본의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을 폐지하고,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탈바꿈 하는 ‘자주헌법’을 제정하는 일을 마무리할 시간을 아베 총리에게 줘야 한다는 게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진행자) 올림픽과 총리 임기는 무슨 연관이 있죠?

기자) 일본 내각과 총리실 주변에서는 아베 총리가 앞장 서서 유치한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아베 정권 하에서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는 지난 1964년 도쿄올림픽을 유치했지만, 미·일 안보조약 개정을 둘러싼 혼란으로 올림픽 개막을 4년 앞두고 물러났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외조부 기시 총리가 이루지 못했던 올림픽 개막식 참석이 아베 총리 집안의 ‘비원’, 서글픈 소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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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라비아반도 끝에 있는 예멘으로 가보겠습니다. 내전중인 예멘정부와 반군 측이 잠정 휴전에 합의했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초부터 예멘 정부와 이슬람 시아파 무장조직인 ‘후티’ 반군 간의 내전이 격렬해지면서 1만명 이상이 숨지고 3만5천여명이 부상당한 한편, 300만명이 넘는 피난민이 발생했는데요, 미국과 영국,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휴전 요구를 받아들여 아베드랍보 만수르 하디 예멘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17일)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내전 상대측인 후티 반군은 아무런 응답이 없다가 어제(18일) 72시간 동안의 휴전에 동의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휴전은 오늘 밤부터 발효됩니다.

진행자) 예멘 내전이 어떻게 발생한 건가요?

기자) 후티 반군이 지난 2014년 수도 사나를 장악했습니다. 아베드랍보 만수르 하디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는 수도에서 철수해야했고요. 이후 후티 반군이 이웃나라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하는 친 예멘 정부 병력과 싸우기 시작하면서 이듬해인 2015년 3월께 본격적인 내전으로 발전했습니다. 사우디가 반군을 상대로 공습을 단행하면서 내전 양상이 더욱 복잡해졌고요, 혼란스런 틈을 타 이슬람 테러단체 알카에다가 예멘에 아라비아 반도 지부를 세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예멘에서는 이전에도 내전이 끊이지 않았다고요?

기자) 네. 원래 남·북 예멘으로 분단돼 있던 예멘은 1990년대 초 통일을 선포한 뒤에도 크고 작은 내전이 이어져왔는데요. 이번 내전은 정부와 반군 등 주요 당사자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알카에다의 활동까지 얽혀있어서 최악의 상황으로 꼽힙니다. 미국은 질서 유지를 위해 주변 해역에 함정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얼마전에는 후티 반군과 미군 사이에 공방도 있었다고요?

기자) 네. 이달 초 주변 해역에 정박중인 미 해군 함정 근처에 후티 반군이 쏜 미사일이 잇따라 떨어졌습니다. 미군에 피해를 주진 않았는데요, 미군은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후티 반군의 미사일 레이더 기지 3곳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관련 시설 전체를 파괴했습니다.

진행자) 예멘 내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기자) 미국은 예멘 사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서, 당사자들끼리 평화적인 해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정부와 반군 측을 북돋아 왔습니다. 대신 미군 병력이 알카에다 퇴치에 주력하면서 이 지역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왔고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번 휴전 합의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평화적인 해법에는 타협과 책임이 따른다”고 예멘 정부와 후티 반군 양측에 당부한 뒤 “미국은 이번 합의가 영구적인 평화체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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