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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보리 언론성명 최다 비난국 '북한'...총 92건 중 11건


지난달 9일 유엔 안보리 9월 의장국인 뉴질랜드의 제라드 반 보히만 대사가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달 9일 유엔 안보리 9월 의장국인 뉴질랜드의 제라드 반 보히만 대사가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사진)

올해 유엔 안보리가 언론성명을 통해 가장 많이 규탄한 나라는 북한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언론성명의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지만, 전문가들은중국을 포함한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올 1월부터 18일 현재까지 채택한 언론성명은 모두 92개 입니다.

이 중 북한을 겨냥한 언론성명은 모두 11번으로 전체 약 12%, 월 평균 1건을 넘었습니다.

단일국으로 북한 다음으로 많은 언론성명에 이름을 올린 나라는 8번의 언론성명이 나온 소말리아였고, 남수단 6번, 예멘과 말리 4번, 콩고민주와 아이티3번 등이었습니다.

나머지 언론성명들은 구체적인 나라 이름 없이 세계 각국에서 행해진 테러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올해 첫 언론성명을 냈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2월 두 번째 언론성명으로 비난의 목소리를높였습니다.

이후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과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발사 등 도발이 계속되면서 유엔 안보리는 5월과 7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 언론성명을 냈습니다.

이 중 4월과 6월, 9월은 각각 두 번씩 언론성명이 나왔고, 지난 6월9일과 8월26일에 채택된 언론성명은 각각 다른 날짜에 실시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3건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세 가지 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언론성명은 통상 1~2 쪽 분량의 성명이 회의장 밖에서 배포되며,해당 국가를 공개적으로 규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한 건 모두 12차례입니다.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언론성명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1건이 지난 10개월 동안 채택됐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을 대상으로 한 언론성명은 북한의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가 정한 국제사회 의무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란 점을 지적하면서, 추가 중대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경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선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날짜와 도발 내용만 바뀔 뿐, 전체적인 문구는 11건 모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언론성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북한이 올해 10여 차례의 언론성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발을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언론성명이 결과적으로는 북한을 압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스티븐 노퍼 부회장은 지난달 ‘VOA’와의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의 성명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동력’으로작용하고, 추후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성명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높여 중국과 러시아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의 연구단체인 맨스필드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도 계속되는 언론성명은 추후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대응을 높일 때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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