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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친중 국가 다양한 '혜택'...일본, 외국인 얼굴인식 시스템 가동


전날 캄보디아를 방문한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 도착한 직후 영접나온 압둘 하미드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전날 캄보디아를 방문한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 도착한 직후 영접나온 압둘 하미드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인도를 순방 중입니다. 이번 순방의 목적과 의미 살펴보고요. 다음 주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은 공항과 항만에서 얼굴 인식 기계를 통과해야 한다는 소식, 또 유럽의 금융 중심지였던 영국이 지난 6월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한 뒤 미국 은행들이 줄줄이 철수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프랑스 재무장관의 발언 내용도 알아봅니다.

진행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동남아시아를 순방 중이군요?

기자) 네. 목요일(1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후 처음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해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과 훈센 총리를 차례로 만난 데 이어, 금요일(14일)에는 중국 정상으로서는 30년 만에 방글라데시를 방문했습니다. 토요일(14일)에는 인도 고아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진행자) 캄보디아 방문에서 다양한 혜택을 내놨다고요?

기자) 시 주석과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공동 서명한 협정 수가 31개에 이릅니다. 투자와 해양,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부분 중국이 캄보디아에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더해 중국이 20만t에 달하는 쌀을 수입하기로 하면서 캄보디아의 농산물 수출 실적 확대에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20년동안 캄보디아에 총액 150억 달러에 달하는 차관을 줬고요. 올해에도 6억 달러 원조를 약속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이에 화답하듯 동남아시아에서 대표적인 ‘친중국’ 국가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캄보디아에 많은 원조를 제공해왔는데도, 이번에 시 주석이 또 31개에 달하는 협정을 맺으면서 혜택을 주는 이유가 뭐죠?

기자) 중국 정부가 국제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육상· 해상 실크로드 연결 계획, 이른바 '일대일로' 구상에 캄보디아가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과 캄보디아 양국 정상은 이번에 만나서 가장 먼저 서명한 문서가 '일대일로 공동건설 협약'이라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또한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관해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을 이행하는 문제를 놓고 줄곧 중국 편을 들어왔습니다.

진행자) '일대일로' 가 뭔가요?

기자) 고대 아시아와 아랍을 연결하며 유럽까지 이어졌던 국제무역로인 ‘실크로드’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워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경제 협력체제입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육상과 해상을 잇는 두 개의 축이 만나는 대규모 신 경제권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지난 2013년 시진핑 주석의 구상으로 시작된 이후 3년 만에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들에 중국이 투자한 액수가 511억 달러에 달하는 등 막대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불러왔다고 인민대학 연구진이 최근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일대일로’에 적극적인 캄보디아에 많은 혜택을 계속 준다는 건데, 대조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기자) 네. 중국어권 매체들은 당초 시 주석이 이번 동남아 순방 기간 중에 네팔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해왔습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대지진 피해 복구를 아직 끝내지 못한 네팔 당국도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면서 시 주석의 방문을 기다려왔지만, 끝내 무산됐는데요. 네팔이 얼마 전 ‘일대일로’ 계획에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이 순방 일정 제외의 배경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주변 국가들을 대할 때 ‘내편’은 확실히 챙기고, ‘남의 편’이라고 생각되는 나라들에게는 ‘길들이기’에 돌입한 형국이라고 중국어권 언론이 전하는 중입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도 주변국들을 확실한 ‘우군’으로 만들어놓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 주석의 순방 일정이 당초 예상됐던 네팔이 빠지고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 그리고 인도로 짜인 데 대해서 지난 월요일(10일) 논평을 통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역내 현안에서 주변 우방국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세계 최대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중국의 입지와 영향력을 동남아 일대에서 공고하게 다지기 위한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시 주석이 금요일(14일)에는 방글라데시 일정을 소화했죠?

기자) 네. 시 주석은 이날 방글라데시 당국과 ‘일대일로’ 구상의 주요 항목 가운데 하나인,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로 이어지는 ‘경제회랑’ 건설에 합의했습니다. 경제회랑은 ‘일대일로’ 공동경제권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각국의 도로와 철도망을 잇는 사업인데요, 이에 따라 방글라데시는 중국의 자본과 기술력으로 자국 사회기반 시설을 정비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은 이 일을 위해 방글라데시에 200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진행자) 200억 달러라면 상당히 큰 규모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국가 대 국가의 경제협력 사업에서 나오는 액수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여서 현지에서도 놀라는 분위기인데요. 신화통신은 이날 시 주석이 방글라데시에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신화통신과 인터뷰한 중국 정부 고위관리는 “두 나라 사이에 다른 사업도 진행할 예정인 게 많아서, 방글라데시에 투입할 자금 총액은 5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방글라데시도 동남아시아에서 대표적인 친중국 국가 가운데 하나죠?

기자) 네, 방글라데시 역시 캄보디아와 함께 지난달 라오스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 이행 문제가 공동성명에 언급되지 않도록 끝까지 중국 편에 섰던 나라입니다.

진행자) 시 주석이 토요일(15일)에는 인도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했는데, 브릭스가 뭔가요?

기자) ‘브릭스’라는 말은 2000년대 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렇게 5개 신흥경제국을 묶어서 부르는 영문 약자입니다. 이들 나라는 정기적으로 정상회의를 열어 경제협력 논의는 물론이고 국제정치· 안보 현안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토요일부터 이틀 동안 인도의 고아에서 열리는 제8차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공식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국과 인도, 두 인구 대국의 관계강화 방안도 의제 가운데 하나로 올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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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다음 주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얼굴 검사 기계’를 통과해야 한다고요?

기자) 네. 일본 법무성은 금요일(14일) 성명을 통해, 일본 전역의 공항과 항만에 ‘얼굴 스캔 시스템’을 설치, 다음 주 월요일(17일)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진 촬영과 얼굴 분석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 16세 이상 외국인이 전부 대상이고요, 지문 날인도 함께 해야 합니다.

진행자) 외국인들의 얼굴을 어떻게 분석하는 건가요?

기자) 기계에 달린 카메라가 얼굴을 촬영한 뒤, 일본 출입국관리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러 용의자나 국제 범죄자, 또는 외국에서 수배된 인물의 얼굴과 비교해 비슷한 점이 발견될 경우 당국이 2차 조사를 진행합니다. 기계가 방문객의 얼굴을 데이터베이스 내용과 비교하는 작업에는 일본기업들이 개발한 최첨단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 활용된다고 법무성 측은 밝혔는데요, 가짜 여권이나 가명을 사용해서 기존 출입국 관리의 허점을 피해갔던 사람들이 99% 이상 새로운 과정을 통해 걸러질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기계가 확인하지 못하는 테러 용의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기자) 일본 법무성은 테러와 국제 범죄에 전문 지식을 가진 특수요원들을 전국 156개 출입국 심사장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얼굴 인식 기계를 통과한 입국 희망자들을 재차 육안으로 확인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진행자) 일본이 외국인들의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법무성의 이번 조치는 최근 일본인 대상 테러행위가 국내외에서 잇따른 데 따른 대책이라고 NHK 방송이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발생한 인질극으로 자국민 7명이 희생된 사건 이후 일본 국내에 테러분자들이 잠입해 더 큰 일을 모의하고 있다는 첩보가 이어지는 중이라고 NHK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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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 은행들이 영국에서 속속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유럽의 금융 중심지인 런던을 수도로 두고 있는 영국이 지난 6월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기로 한 이후, 런던에서 유럽본부를 운영 중인 다국적 금융기업들이 EU 내의 다른 곳으로 거점을 옮길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는데요, 실제로 미국은행들이 최근 영국 철수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이 목요일(13일) 밝혔습니다.

진행자) 프랑스 재무장관 발언 내용, 자세히 소개해주실까요?

기자) 사팽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계 은행 고위인사들이 최근 잇따라 런던에 있는 유럽지사 조직의 이전 계획을 설명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영국에서 대륙으로 업무 이전을 결정하고 실무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팽 장관은 이어 “우리 정부는 파리를 유럽의 새로운 금융 수도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영국 수도 런던이 맡아온 유럽의 금융 중심지 역할을 앞으로 프랑스 수도 파리가 대체하도록 하겠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팽 장관은 런던에서 철수하는 미국계 은행들이 대부분 파리에서 새 터전을 잡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난주 미국 워싱턴 방문 길에 미국 대기업 및 은행 관계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내년 3월 안에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셸 사팽(왼쪽) 프랑스 재무장관이 지난 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례 합동회의에 참석,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다. 오른쪽은 러우 지웨이 중국 재무장관.
미셸 사팽(왼쪽) 프랑스 재무장관이 지난 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례 합동회의에 참석,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다. 오른쪽은 러우 지웨이 중국 재무장관.

진행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절차는 언제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영국이 지난 6월 국민투표에서 EU 탈퇴를 결정했지만, 아직은 EU 회원국입니다. 탈퇴 절차를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를 놓고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나머지 EU국가들과 영국의 힘겨루기가 지금까지 진행돼왔는데요, 최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내년 3월 말 이전에 EU 탈퇴협상 개시를 의미하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2019년 초 영국은 EU 회원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내려놓게 됩니다.

진행자) 영국 국민들이 유럽연합에서 떠나기로 결정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자) 영국이 EU에 내는 분담금은 많은 반면 받아내는 건 거의 없고, 최근 급증하는 난민을 비롯한 이민자들이 영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 체제를 떠나야 한다는 게 탈퇴 찬성파의 주장이었습니다. EU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탈퇴 의견에 못잖게 많았는데요, 세계 5위 경제규모를 가진 영국이 EU 탈퇴를 결정한 뒤, 영국 내에서는 물론이고 유럽과 세계 정치· 경제 전반에서 혼란이 계속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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