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부 장관 "북한 체제 균열 조짐 있어"

홍용표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체제에 동요와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수해 복구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용표 한국 통일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연이은 북한 비판 발언에 대해 북한의 급변 사태나 대량 탈북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라 북한 내부의문제점과 변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북한붕괴론’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흡수통일’ 의지를 내비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통일 방안은 흡수통일이 아닌 ‘평화통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박 대통령이 북한 내부의 동요 조짐을 이례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서도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한 발언이라며, 대량 탈북 사태가 곧 벌어질 가능성은 적지만 북한체제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홍용표 장관 / 한국 통일부] “최근의 이런 북한에서의 상황이나 탈북자들의 움직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북한체제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동요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1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들과 만나 북한 정권이 공포정치로 주민들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과 군대마저 암울한 북한의 현실에 절망해 이탈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도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대한민국으로 오라’며 탈북을 권유했고 이어 11일 국무회의에선 ‘탈북자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출 것’을 지시해 대량 탈북에 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홍 장관은 대북 수해 지원에 대해선 정부 차원은 물론 민간단체의 지원에 대해서도 불허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홍 장관은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다는 게 한국 정부 입장이지만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여러 상황이 엄중하고 특별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홍용표 장관 / 한국 통일부] “지금 수해 관련 사항은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한 목소리로 국제사회와함께 북한을 압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섣불리 어떤 상황을 예단하거나 핵 포기라는 역사적인 문제를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의 핵 개발 역사를 돌아봤을 때 핵 개발 의지를 확실히 꺾은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6자회담이 진행될 때나 제네바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핵능력 고도화를 해왔고 필요할 때는 대화를 중단시키며 도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핵 개발과 함께 평화와 인권이라는 국제적 가치 기준을 위배하는 행위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인권 개선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