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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한인권특사 "북한에 외부 정보 전달할 체계 구축해야"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13일 서울에서 한국 언론사와 인터뷰하고 있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13일 서울에서 한국 언론사와 인터뷰하고 있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 세계 소식과 북한 체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정보 유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정권이 체제 유지에 성공하는 것은 언론을 통제하고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킹 특사는 13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인권 국제회의 ‘샤이오 인권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와 이같이 말하고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선 외부 세계의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로버트 킹/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There is a hunger for information. We need to continue to provide information to N.Korean people so that they will know what’s happening in the world.”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6회 샤이오 인권포럼 개회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6회 샤이오 인권포럼 개회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킹 특사는 북한 주민들이 정보에 굶주려 있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소식과 북한체제의 진실을 알도록 꾸준히 정보를 전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의 이 같은 발언은 미 행정부가 최근 의회에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킹 특사는 미국 정부가 지난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린 데 대해,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인권 유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작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현행 제재에 바꿔야 할 부분이나 추가로 등재할 대상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검토한다며 앞으로도 이런 방식이 지속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방안으로 국제 스포츠 무대 참여를 불허하는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다루스만 전 보고관은 인종차별 정책(아파르트헤이트)으로 이런 제재를 받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례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There is also this moral sanctions that has to be exerted. Do we start advocating for complete ban on for example sports.”

다루스만 전 보고관은 북한 정권 내부에 타격을 줄 경제 제재와 함께 도덕적 제재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스포츠 활동에 대한 금지를 실시해 북한이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있음을 환기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루스만 전 보고관은 이와 함께 북한인권 문제가 새로운 동력을 얻으려면 분명한 궤적을 따라야 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북한인권연구센터장은 북한 내 상황과 관련해 탈북자 증가가 일정한 임계에 이르면 대량탈출이 시작되는 시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박 센터장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공개총살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탈북자도 최근 증가세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박형중 센터장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공개총살의 횟수는 정권 대 사회 간 갈등의 강도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개총살의 증가 경향, 탈북자들의 증가 경향은 북한 정권에게 굉장한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제자로 나선 조정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김 위원장에 부과한 것과 같은 인권 침해 책임자 제재를 한국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조 교수는 북한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한 미국의 최근 표적제재(targeted sanctions)와 관련해 한국은 아직 유사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지만 비록 상징적 조치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7월 김 위원장 등 북한 내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인권 유린 혐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미국 내 자산동결과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샤이오 인권 포럼’은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장소인 프랑스 파리의 샤이오 궁에서 이름을 따 한국 통일연구원이 해마다 개최하는 북한인권 관련 국제회의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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