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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한미군사령관들 "북한 공격 징후 보이면 선제타격해야"


지난달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출동한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운데)가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달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출동한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운데)가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이 최근 미-한 양국에서 거론되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과 관련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공격 기미가 보이는 즉시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선제타격을 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에 위협이 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는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에서 복무했던 벨 전 사령관은 11일 ‘VOA’에 침략국이 공격을 개시할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정보가 확인될 경우 주권국가에 의한 선제타격과 공격은 언제나 용인되고 확실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버웰 벨 전 사령관] “Their sovereign rights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catastrophic surprise attack demands that they reserve the right and have the capability…”

VOA가 인터뷰한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 왼쪽부터 제임스 서먼, 월터 샤프, 버웰 벨, 존 틸럴리 전 사령관.

VOA가 인터뷰한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 왼쪽부터 제임스 서먼, 월터 샤프, 버웰 벨, 존 틸럴리 전 사령관.

앞서 멀린 전 합참의장은 지난달 16일 미 외교협회(CFR) 주최 토론회에서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론적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대나 과거 발사했던 곳을 제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공격이 다가오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실제 공격이 이뤄질 때까지 방어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전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미-한 동맹이 이런 상황을 맞지 않기 바라지만, 한국이나 미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음이 확인되면 북한의 공격력을 파괴하기 위해 선제타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 뿐아니라 항공기나 선박, 미사일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성공률 높은 대량살상무기의 잠재적 기습도 선제타격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버웰 벨 전 사령관] “I will tell you. This is not just about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weapons; this is about any kind of weapon of mass destruction capability that can be delivered in a surprise way if that has a high probability of success…”

벨 전 사령관에 이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월터 샤프 전 사령관도 1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비슷한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미국이나 동맹국들이 북한 혹은 다른 어떤 나라의 어떤 무기로든 표적이 됐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을 경우, 또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역량과 의지가 있다는 심증이 있을 경우 선제타격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샤프 전 사령관의 발언은 북한의 공격 ‘증거’ 뿐아니라 그럴 ‘능력과 의지’에 대한 미국의 ‘믿음’을 선제타격의 근거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샤프 전 샤령관의 후임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한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도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의 관련 발언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무엇을 할 것이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가능한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존 틸럴리 전 사령관은 어떤 선택지든 배제하는 것은 북한 지도부가 도발에 대한 반응을 예측하도록 도울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전략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틸럴리 전 사령관은 미-한 양국 지도부가 (북한에) 어떤 행동을 취하든 과거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조율하고 공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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