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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중국어선에 '함포사격' 방침...'갤럭시노트7' 조기 단종


국민안전처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강화 대책을 발표한 11일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에 정박한 해경 함정에 함포가 설치돼 있는 모습.

국민안전처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강화 대책을 발표한 11일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에 정박한 해경 함정에 함포가 설치돼 있는 모습.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 이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한국 해경의 불법 조업 단속에 폭력으로 저항할 경우 필요하다면 함포 사격과 선체 충격으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 발표됐습니다. 집단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이 많아 나포보다는 퇴거작전을 우선으로 하던 단속에서 공해상까지 추적해 검거하기로 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국민안전처 이춘재 해양경비안전조정관입니다.

[녹취: 이춘재,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조정관] “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사격뿐 아니라 경비함정이 직접 중국어선을 제압하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 불법 선박이 도주하여 우리 수역 내에서 검거가 어려울 경우에는 공해상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는 작전으로 전환함으로써”

진행자) 불법 조업 중국어선 단속에 화기를 사용한다고 밝힌 것, 이례적인 일이네요.

기자) 한국의 해양경비법을 근거로 한 단속방침인데, 지금까지는 행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 규정을 적극 사용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앞으로는 해경과 해군이 합동 단속을 벌이고, 해경 개인화기인 권총과20mm 발칸포와40mm 함포도 필요하다면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또 사법적으로는 폭력 행사 중국선원들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모두 구속수사하고, 선박에 대해서는 몰수해 즉시 폐기하며 관련해 중국 정부와 외교적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담겨 있고요. 외교부에서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어민이 한국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한국 해경이 무력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한 이번 사태의 원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기자) 한국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상황이 아니지만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7일 오후 중국어선에 의해 한국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76km 해상에서 단속하던 4.5톤급 한국 해경 고속단정을 고의로 충돌해 침몰되고 중국어선에 올랐던 한국 해경대원이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일 주한중국대사관 총영사 불러 유감 항의 표시를 한데 이어 오늘 다시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 초치해 강력 항의 했고, 중국 외교부는 한국이 양자관계와 지역 안정의 대국적인 측면에서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유관 문제를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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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지난주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됐네요.

기자) 태풍으로 약 6540만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울산 지역 중에서도 피해가 큰 울산 북구와 울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습니다. 태풍 피해 집계는 오는 14일까지 계속되지만 이미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75억원 이상의 피해가 난 것으로 확실시 되기 때문이구요. 최종 피해 집계에 앞서 먼저 복구를 위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라는 것이 국민안전처의 설명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우선 투입되는 국비는 30억원 입니다.

진행자) 공공시설 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도 국가가 복구비를 지원하게 되는 거지요?

기자) 국가관리시설의 경우 전액, 개인 사유재산피해의 경우 70%까지 복구비가 지원됩니다. 울산에서도 이번에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주군의 경우, 폭우에 하천제방이 무너지면서 아파트와 주택, 학교 건물까지 침수되는 520억원대의 피해가 났는데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태풍피해 주민에 대한 가스와 지역 난방,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통신요금 감면 등 일상생활을 꾸려가는 부분에 대한 금전적인 세제 혜택도 함께 시행됩니다. 한국 정부는 울산의 다른 지역과 제주, 양산 등 태풍 재해가 심각한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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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미국 애플사와 경쟁 상대였던 한국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의 글로벌 판매가 중단됐다는 소식, 오늘 끝소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지난 8월 초, 미국 뉴욕에서 공개된 이후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을 구가한다고 극찬을 받았던 한국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이 오늘부터 세계 시장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한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통신사 시장에서 갤럭시노트 7의 두 번째 판매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8월 중순 판매를 시작한 이후 배터리 발화문제로 초유의 리콜 조치와 공식 사과를 했고, 문제점을 보완해 재판매와 교환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새 제품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해 전체 갤럭시노트 7의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 말씀하신 대로 미국 애플사의 아이폰과 함께 글로벌 스마트폰시장의 선두주자였는데, 이번 사태로 한국 삼성전자의 타격이 크겠군요.

기자) 한국 언론에서는 이번 사태로 삼성전자와 갤럭시 스마트폰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갤럭시노트 7의 판매중단 결정은 사실상 단종을 전제로 하는 수순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품질 제일주의’ 경영철학을 내세웠던 삼성전자가 배터리 발화 문제로 250만대에 이르는 1차 글로벌 리콜을 결정하면서 ‘세계적인 기업다운 통 큰 결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고객 이탈을 막는 효과를 낳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쟁사인 애플이 아이폰 7을 출시하기 이전에 먼저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조급한 전략으로 화를 자초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판매되거나 생산된 갤럭시 노트 7은 380만대의 갤럭시노트 7은 중고시장에서도 유통될 수 없는 폐기 처분 대상이 됐고, 오늘 한국 주식시장은 삼성전자 주가가 8%대 폭락하는 ‘갤럭시 쇼크’로 19조원(169억3400만달러)이 사라졌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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