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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랜드연구소 "차기 미 행정부, 북 핵 금지선 명확히 해야"


지난 2012년 3월 판문점을 방문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012년 3월 판문점을 방문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 용인할 수 없는 금지선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미국의 유력 군사·안보 연구소가 제안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북 핵 위협을 차기 행정부가 직면할 5대 안보 위협 중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랜드연구소가 10일 차기 미 행정부가 직면할 5대 안보 위협을 발표했습니다.

북 핵 문제와 러시아,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인 ISIL, 미-중 관계, 그리고 사이버 공격 위협을 꼽았는데 이 가운데 북한을 가장 먼저 올렸습니다. 북 핵 위협이 차기 행정부에 실질적인 위협이자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란 겁니다.

랜드연구소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이 이미 핵무기 13-21개를 제조할 수 있는 충분한 핵 분열물질을 갖고 있고, 2020년까지 50-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핵무기 개발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 앞으로 4년에서 6년 안에 규모와 다양성, 신뢰성, 지속성 측면에서 실질적인 핵 전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2025년 사이에 북한이 개발 중인 장거리, 이동식,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실전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랜드연구소는 북한 정권이 이렇게 운반 수단이 다양한 100여 개의 핵무기를 전력화한다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안보에 용인할 수 없는 위협이자 심각한 확산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이 임박했다고 감지할 경우 기존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타격할 수 있고 북한도 이에 대응해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일각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고 북한의 핵 개발을 미국이 막지 못한 데 대한 분노로 자체 핵무장을 촉구하면서 동북아 내 핵 군비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랜드연구소는 이런 배경 때문에 북 핵 문제는 차기 미 행정부가 뒤로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앞으로 직면하게 될 여러 중대한 정책적 질문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 어디인지, 북한의 핵 전력화 이전에 미국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북한과 중국, 한국, 일본에 전달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은 있는지, 그 가능성과 위험은 무엇인지, 주기적인 도발을 포함한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지하는 방안에 대해 답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랜드연구소는 이어 미국의 억지가 실패할 경우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국이 위기 상황에서 대북 대응공격을 계획할 경우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신뢰를 주기 위해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 개발을 강행할 경우 미국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등을 차기 행정부는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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