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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외교전문지 “백악관, 이란식 대북 제재 고심 중”


지난 7월 중국을 방문한 수전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했다.

지난 7월 중국을 방문한 수전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했다.

미 백악관이 강력한 이란식 대북 경제 제재 시행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미 외교전문지가 전했습니다. 미-중 관계 악화 우려 때문인데,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이란 방식의 제재를 저울질 하고 있다”

미 외교 전문 매체인 ‘포린 폴리시’가 6일 대북 압박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백악관의 분위기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백악관이 이란식 대북 제재를 가하려 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 악화 우려 때문에 관리들 사이에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식 제재는 이란의 국제 금융망 접근 차단에 기여한 세컨더리 제재 등으로 경제를 압박해 이란 정부를 협상장으로 돌아오게 했던 조처입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의 모든 기관과 업체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가해 이란의 돈줄을 전방위적으로 봉쇄했던 게 주효했던 겁니다.

'포린 폴리시'는 그러나 일부 관리들은 이란식 제재가 중국의 은행과 업체들에 타격을 가해 중국 지도부의 강한 반발과 미-중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미 의회 역시 초당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에 강력한 대북 제재를 촉구하면서 백악관이 고심하고 있다고 이 잡지는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정치 일정도 백악관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관리들 사이에서는 강력한 제재 시행을 차기 행정부에 넘겨 중국과의 갈등 부담을 주기 보다 퇴임을 몇 달 앞둔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시행하는 게 낫다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 고위 관리는 미 정부 내 모든 대북정책 관리들이 현 행정부에서 강력한 제재 정책을 시행해 차기 행정부가 더 유리한 고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린 폴리시’는 이어 유엔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강화가 미국의 강력한 제재 시행에도 동력을 줄 수 있다며, 그러나 중국의 입장이 아직 모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의 지지가 없다면 미국은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반 메데이로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이 잡지에 북한의 위협이 너무 심각해 지고 있어 미국이 과거에는 피했던 미-중 관계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잡지는 백악관이 중국과 큰 충돌을 피하면서 제재를 더 강화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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