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국 등 45개국 '공격용 드론' 수출규제 공동선언


미 공군의 공습용 드론 MQ-9 '리퍼'가 아프가니탄 칸다하르 군용비행장 활주로에서 유도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자료사진)

미 공군의 공습용 드론 MQ-9 '리퍼'가 아프가니탄 칸다하르 군용비행장 활주로에서 유도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을 비롯한 세계 45개국이 무장 공습이 가능한 무인기의 수출과 관련된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선언은 무인기의 미래에 관한 원칙을 공식 인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원칙에는 무인기 사용과 관련 전쟁과 국제 인권법 등 국제법들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무장 공습이 가능한 무인기 수출의 경우 국제무기통제와 무장해제 규범을 준수하고, 무인기 수출시 기존의 다자간 수출 규제와 핵 확산 방지 체제에 부합할 것, 그리고 투명한 수출 과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동선언문은 이 같은 원칙이 없다면 무인기의 생산과 수출, 획득에 문제가 발생할 수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언에 참여한 국가들은 이 같은 원칙을 어떻게 전파하고 적용할지 여부를 둘러싸고 지속적인 협의를 갖기로 다짐했습니다.


VOA 뉴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