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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국 대통령, 탈북 공개 권유..."북한 정권에 대한 고강도 압박"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1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서 열병하며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1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서 열병하며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 날에 행한 기념사에서 대통령의 공식적인 대북 발언으론 이례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정면으로 비난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폭정에서 벗어나 한국으로 오라고 한 발언은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려는 심리전의 일환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한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겠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찾아 한국으로 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한국 대통령]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상 탈북을 권유한 발언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 당국에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여 정권 안정과 내부 결속을 이루려 하지만 이는 착각이라며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으면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이 심화돼 체제 균열과 내부 동요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핵과 미사일을 추구하면서 인권 탄압을 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한 고강도 압박의 의미로 풀이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차두현 초청연구위원입니다.

[녹취: 차두현 초청연구위원 / 한국 통일연구원] “계속적으로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을 하는 한 대화 보다는 압력이 선행될 수 밖에 없고 거기서 고통이 가중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다, 결국은 대화상대로 생각 안하겠다, 대신 북한 주민들을 돌보겠다 라는 얘기거든요.”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을 구분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 시대를 여는 데 동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북한 정권과 주민들을 분리시키려는 전략을 본격화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입니다.

[녹취: 김용현 교수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북한 주민들과 김정은 정권의 분리를 통해서 체제 붕괴까지 노리는 그런 차원의 상당히 강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내 급변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군 당국에 주문했습니다.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다 못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엘리트층 마저 연이어 탈북하고 있다며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 상황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는 이에 대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 전략이 한계에 부딪칠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인식이 짙게 깔린 발언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막말을 동원해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3일 정세논설에서 박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동족대결과 적대의 독기를 쏟아냈다며 탈북을 선동하는 헛소리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6개월이면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북한 붕괴라는 그림은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산산이 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 전문가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에대한 흡수통일 의지를 강하게 드러냄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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