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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재단 '미인가 모금' 논란...인터넷주소기구 자율화 반대 소송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29일 뉴햄프셔주 베드포드 유세에서 손짓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29일 뉴햄프셔주 베드포드 유세에서 손짓하고 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설립한 자선단체가 필요한 인증을 받지 않고 모금 활동을 해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비롯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먼저 전해 드립니다. 이어서 인터넷주소기구의 통제권을 포기한 오바마 행정부의 조치에 반발해 미국내 일부 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 또 아시아인 비하 의미를 담은 악단 이름과 관련한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서 다뤄지게 됐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26일) 대통령 후보 1차 TV 토론회가 끝난 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안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더니, 트럼프 재단 문제까지 다시 문제가 되고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설립한 자선단체 트럼프 재단이 적절한 사전 인증을 받지 않은 채 기부금을 받아왔다고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A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재단이 있는 뉴욕 주 법에 따르면, 일반인들로부터 1년에 2만5천 달러 이상을 모금하려면, 먼저 등록을 하고 특정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트럼프 재단이 이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30년 가까이 모금 활동을 해왔다는 겁니다. 현재 뉴욕 주 법무부가 이와 관련해 조사 중이라고 하네요.

진행자) 실제로 트럼프 재단이 이렇게 뉴욕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어떻게 되나요? 모금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까?

기자) 그럴 수 있습니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 법무장관이 즉각 기부금 모금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모금한 돈을 모두 돌려주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뉴욕 주 법무부는 아직 이 문제와 관련해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재단이 이런 사전 인증 절차를 몰랐던 걸까요?

기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자선단체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감사를 피할 수가 있는데요. 일부러 한 일인지, 실수인지 아직은 모르는 일이죠. 자선단체법 전문가인 제임스 피쉬맨 페이스대학교 교수는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재단 같은 큰 재단이 제대로 인증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데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작은 재단이나 하는 실수라는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재단이 이미 뉴욕 주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재단 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자선활동에 써야 할 돈으로 자신의 초상화를 구입하고, 팸 본디 플로리다 주 법무장관의 재선운동에 후원금을 냈다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재단 같은 비영리 단체는 정치 후원금을 낼 수 없게 돼 있는데, 불법으로 재단을 통해 돈이 전달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2주 전에 뉴욕 주 법무부가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후보 본인이 이 재단에 관여하고 있나요?

기자) 실제 운영에 참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후보가 이 재단 회장으로 돼 있습니다. 또 지난 2006년 현재 트럼프 후보의 장성한 세 자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이반카 트럼프, 에릭 트럼프 씨 모두 이 재단의 국장으로 돼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는 2008년 이후 자신의 재단에 한 푼도 기부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후보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반응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앞서 트럼프 후보 측은 재단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좌파들의 공격”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또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 법무장관에 대해서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는 당파적인 인물이라고 비난했는데요. 클린턴 후보 부부가 설립한 재단 문제는 눈감아 주면서 트럼프 재단만 조사한다면서, 클린턴 후보를 도우려는 편파적인 수사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트럼프 재단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서 클린턴 후보 가족의 재단에 대해서도 의혹이 나왔죠?

기자) 네, 2009년부터 2013년 초까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미국 국무장관으로 일할 때, 재단 관계자들과 국무부 보좌관들이 긴밀한 관계였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재단 후원금이 국무부 고위 관리들에게 접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AP 통신이 보도한 데 따르면,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재임 시절에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한 비정부 인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단 후원가였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공화당 정치인들 가운데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고, 또 트럼프 후보가 일부 보수 언론으로부터도 외면 받고 있다는 소식, 목요일(29일) 전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전국지인 유에스에이투데이 신문이 트럼프 후보에 대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논평을 실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에스에이투데이 신문은 창간 후 34년 동안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일이 없는데요. 이번에도 특정 후보를 지지한 건 아닙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편집국이 그동안 지켜보니, 트럼프 후보는 변덕스럽고, 군 통수권자가 되기에 부족하며,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또 위험한 발언과 거짓말을 하며, 사업 경력 역시 기복이 심하다면서 미국 대통령이 될 만한 인물이 못 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에스에이투데이 신문의 이 같은 논평에 대해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는 트럼프 후보가 미국을 이끌 준비가 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이렇게 언론이 특정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입장을 내놓곤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대선에서는 뉴욕타임스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 등 다수 언론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고요. 트럼프 후보는 뉴욕포스트 등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 성향을 보여온 여러 보수 언론이 트럼프 후보에게 등을 돌렸는데요. ‘애리조나 리퍼블릭’과 ‘댈러스 모닝 뉴스’ 등이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고요. 디트로이트뉴스 등은 트럼프 후보 대신에 자유당의 게리 존슨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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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내 일부 주가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자) 네, 전 세계 인터넷 주소를 관리하는 민간단체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가 있는데요. 미국 상무부가 이 기구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가 이 기구에 대한 통제권을 이양하면서 10월 1일부로 미국 정부가 완전히 손을 떼게 됐는데요. 이에 반발해 애리조나 주와 오클라호마, 네바다, 텍사스 주의 법무장관들이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정부가 민간기구의 통제권을 포기하는데 왜 일부 주들이 소송까지 제기하는 걸까요?

기자) 네,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에 대한 통제권은 미국 정부의 자산인데 그걸 오바마 대통령이 임의로 이양하는 것은 불법이란 겁니다. 헌법은 오직 의회만이 정부 자산을 이양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는 거죠. 또한 고유의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와 개인 컴퓨터 주소 등을 관리하는 데 있어 미국의 감독이 사라진다면 러시아나 중국 등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는 국가들이 인터넷을 간섭하거나 통제하게 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 이름이 생소하거든요? 어떤 기구입니까?

기자) 네, 전화가 발달하면서 개인마다 고유 전화번호를 갖게 됐고 이를 관리하는 전화번호부가 있지요? 인터넷 역시 보편화 되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컴퓨터에 고유 번호가 생기고 이를 관리하는 인터넷 번호부가 생겼는데요. 이런 인터넷 번호와 주소를 관리하는 단체가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입니다. ICANN은 1998년부터 미국 연방 상무부의 감독 아래 있었는데요. 이후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 되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ICANN이 독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게 됐죠.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지난 2014년 초에 ICANN에 대한 통제권을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이 계획에 따라 올해 9월 30일부로 정부 통제권이 사라진 겁니다.

진행자) 그러면 ICANN에 대한 통제권은 어디로 이양되는 건가요?

기자) 네, ICANN이 자체적으로 감독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인터넷 관련 기업이나 단체, 각국 정부 대표, 전문가 등 인터넷을 사용하고 운영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통제권이 이양된다고 해서 인터넷 사용자들이 느낄 만한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진행자) 앞서 의회 차원에서도 미국의 통제권 이양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던데 실패했나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의 대통령 예비경선 후보이기도 했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주도로 통제권 이양 저지를 위한 법안이 마련됐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이 법안을 임시 예산안에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정부 폐쇄를 우려한 동료 의원들의 충분한 지지를 받아내지 못하면서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고 결국 의회에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텍사스 주를 비롯한 4개 주가 지난 수요일(28일)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이들 주는 소장에서 정부의 통제권 이양으로 미국 정부의 관리를 받던 인터넷이 통제력을 잃으면서 예측성과 확실성, 그리고 안전장치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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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아시아계 악단 이름과 관련한 소송이 연방 대법원까지 가게 됐군요.

기자) 네, 연방 대법원은 목요일(29일) 오리건 주 악단 ‘슬랜츠(The Slants)’의 이름과 관련한 소송을 이번 회기에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슬랜츠는 중국계와 일본계 등 아시아계 미국인 남성 4명으로 구성된 악단인데요. 지난 2011년에 악단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려고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악단 이름에 아시아인 비하 의미가 들어있어서 안 된다는 거였는데요. 그러자 미국 특허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슬랜츠(The Slants)’라면 눈이 치켜올려갔다, 눈이 찢어졌다는 의미죠? 다른 인종 사람들이 아시아인을 비하할 때 눈이 찢어진 흉내를 내거나, 이 ‘슬랜트(slant)’란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 하필이면 이런 의미의 말을 악단 이름으로 정했을까요?

기자) 네, 슬랜츠 측은 악단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로 바꾸고 싶어서, 악단 이름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번에 연방 대법원이 관련 소송을 다루기로 했는데, 앞서 하급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까?

기자) 1심에서는 연방 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악단이 패소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12월, 연방 항소순회법원이 악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표에 비하하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해도 정부가 상표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었죠.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심리는 다음 주에 열리는데요. 최종 결정이 나오려면, 몇 달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 소송이 특히 관심을 끄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요?

기자) 네, 워싱턴 지역에 연고를 둔 미식축구 팀 ‘레드스킨스(Redskins)’ 때문입니다. 레드스킨스를 직역하면, ‘붉은 피부’라는 뜻인데, 이게 미국 원주민 인디언을 비하하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레드스킨스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나왔는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 역시, 구단 이름을 바꿀 때가 됐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레드스킨스 구단주인 댄 스나이더 씨는 오히려 미국 원주민 인디언들을 기리는 의미라면서, 구단 이름을 바꾸길 거부해 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에서도 악단 손을 들어주면, 레드스킨스 이름 역시 바꾸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레드스킨스는 구단 이름과 관련해서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2년 전에 특허정이 미국 원주민 인디언들의 항의에 따라서 레드스킨스 팀의 로고 등 6가지 상표 등록을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고요. 1심에서 패하자 항소했습니다. 레드스킨스 소송에 대한 항소심은 12월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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