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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부지 '성주골프장' 확정...김영란법, 배우자들도 몸 사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이 확정 발표된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원불교 신자들이 사드 배치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이 확정 발표된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원불교 신자들이 사드 배치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고고도방어미사일체계(사드,THADD)가 경상북도 성주에 자리한 롯데골프장으로 확정 발표됐는데요. 관련한 한국 사회각계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월에 성산포대에 사드 배치가 발표된 이후 가장 반발이 컸던 것이 성주군민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발표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자) 성주군민들의 일부는 기존의 배치 결정지였던 성산포대가 아닌 성주 외곽지역인 성주골프장으로 바뀐 것에 대해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지역에 사드 배치 결정이 철회되지 않는 다면 제 3의 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것이 성주군의 요구였는데, 성주군 중심에서 북서쪽에 자리한 성주골프장이 지난 7월에 발표됐던 성산포대 보다는 낫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로 반발이 더 거세진 곳이 있습니다. 성주골프장에서 북서쪽으로 위치한 인구 14만여명 규모의 김천시와 원불교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사드 배치결정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진행자) 김천시의 반대는 사드 운용의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천시로 보자면 성주골프장으로의 사드 배치 결정이 기존의 결정보다 좋지 않다는 것인데요. 김천시장은 오늘 사드 배치 결정 발표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국방부 관계자의 면담요구를 거부했고, 김천시민들은 성주 사드반대단체와 함께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원불교 차원에서의 반대는 어떤 이유입니까?

기자) 한국에 원불교라는 교명을 만들고 체계를 세운 정신적 지도자(2대 종법사, 정산 송규 종사)의 생가터 등 성지가 골프장 500m 인근에 있다는 것이 반대이유입니다. 원불교는 성직자 2000명, 교도가 120만명인 한국의 대표 4개종단 가운데 하나인데요. 한국 정부가 원불교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를 내렸다며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사무여한(死無餘恨)의 법인 정신을 걸고 단호하게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국회의 반응도 나뉘어져 있군요?

기자)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사드 배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반응을 내어놓았고, 야당쪽에서는 사드 배치는 여전히 득보다는 실이 많아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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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하는 이른바 ‘김영란법’ 한국 사회 곳곳에 다양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접대상의 배우자들도 김영란법에 몸을 사리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기자) 한국민 400만명이 적용을 받는 김영란법입니다. 공직자와 교원, 언론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김영란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김영란법 시행과 동시에 부인들이 중심이 된 각종 모임이 자제되는 분위기라고 한국의 동아일보가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습니다. 남편의 앞길을 막을 까 걱정하는 아내들의 달라진 일상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진행자) 김영란법 아래 달라진 부인들의 내조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군요.

기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낸 뒤 아침 겸 점심을 하는 브런치 모임이 눈에 띄게 줄었답니다. 남편의 직업이 공직자나 언론인, 교사인 경우는 동네 아줌마들의 작은 모임에서부터 동창모임 등도 자제하고 있다는 것이구요. 대학입시를 위해 주고 받기 위해 만나서 서로 돌아가며 밥을 샀다는 학부모들의 모임도 김영란법 대상자의 부인이라면 모임에서도 기피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큰 상을 받거나 임원이 되어도 한턱을 내는 의미로 식사자리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혹여 남편의 출세길을 막을 수 있다는 현대판 열녀 부인들이 김영란법에 활동 자제에 들어가는 분위기도 한결 한산해진 브런치식당의 모습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은, 사교나 의례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구요. 법 적용대상자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을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금품액수에 따라 과태료를 물거나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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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5년 정도가 지나면 서울에서는 50대도 젊은이로 분류된다는 소식이 있네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자)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 수도 서울의 평균 나이가 급속도로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사람도 늙어가고 주택과 시설로 낡아져서 미래를 위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울연구원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진행자) ‘50대’는 장년층이고 삶에 여유가 생기는 나이로 생각할텐데, 해야 하는 일이 많은 젊은이가 된다는 것, 그리 좋은 소식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기자) 젊게 사는 것은 좋지만 젊은이들처럼 일하고 활동해야 한다면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40년이 되면 서울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78만3895명으로 2016년 현재 보다 67만명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인구가 200만명 가까이 줄어들기 때문에 서울 인구의 허리층이 되는 평균 연령이 52세로 껑충 뛰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2040년이 되면 서울 시민 3명이 다른 2명이 시민의 부양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도 커지게 됩니다.

진행자) 서울의 가족 구조도 달라질 거라는 예상도 있네요.

기자)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4인 가족은 지금의 30%에서23.6%로 떨어지고. 혼자 사는 1인가구는 28.9%, 부부가 사는 2인가구는 19%대가 된다고 합니다. 4인 가족 구성에서 1인 단독가구와 2인가구 형태가 보편화 되는 형태가 된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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