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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대북 외교압박 가속화...북한 동맹국 등 10여개국 실질적 조치 단행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 (자료사진)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 (자료사진)

미국 정부가 각국 정부에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세계 각국이 북한을 규탄하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와 경제적 관계에 실질적 변화를 준 나라는 최소 12개로 좁혀집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지를 줄이는 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28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이번 달 미국 정부는 해외의 미국 대사관들에 주재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외교와 경제 관계를 격하하거나 단절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5일을 기준으로 총 75개 나라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고, 몇몇 나라들은 북한 관리와의 예정된 만남이나 방문을 취소 혹은 격하시킨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은 외교적인 만남이나 방문을 국제사회 정당성의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다”면서 이 같은 외교적 노력이 북한의 불법 활동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외교적 조치를 통해 북한압박에 나선 정황이 관측됐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의 고위 관리 등이 아프리카 등을 돌면서 펼친 적극적인 외교가 더해지면서 이런 분위기가 가속화됐다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우호국들이 이런 분위기에 대거 동참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북한의 전통적인 동맹국으로 알려졌던 몽골의 경우, 안보리 결의 이행차원으로 북한 선박 14척의 등록을 취소했고, 60여년간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베트남은 제재 대상자인 북한 외교관을 사실상 추방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프리카 나라인 우간다는 북한군으로부터 제공받던 군사 훈련을 끊는 등 군사협력 분야를 단절했으며, 앙골라는 이례적으로 북한 외교관 등 북한 국적자 2명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이들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북한의 우방국인 콩고민주공화국은 한국 정부 관계자와 만나 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 의지를 표명했고, 남아공은 국방부 차원에서 북한과의 무기 거래 금지와 군사 분야 협력을 사실상 단절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유엔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파견한 해외 노동자 문제 해결에 앞장 선 나라도 있습니다.

지중해 국가 몰타는 북한 노동자들의 비자 연장을 중단하고, 신규 비자 허가도 더 이상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고, 폴란드 외무부 역시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 사실을 ‘VOA’에 확인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북한을 비자 면제 대상국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언론들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북한의 핵 실험을 이유로 자국 내 북한 대사관을 폐쇄했다고 보도해, 해외 주재 북한 공관이 문을 닫은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은 전 세계 대북 압박 분위기 속에서 하늘 길이 일부 막혔습니다.

쿠웨이트로 향하는 북한 고려항공의 중간 기착지로 이용돼 온 파키스탄은 지난달부터 착륙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고려항공의 입항을 금지했다고 ‘VOA’에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태국 정부가 각료회의를 통해 자국에 취항하던 고려항공 문제를 논의하자, 고려항공 스스로 방콕 노선을 폐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려항공이 이착륙을 하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쿠웨이트로 좁혀지게 됐습니다. 기존 5개에서 올해에만 3개 나라로 줄어든 겁니다.

이처럼 외교적 혹은 경제적 조치를 통해 북한의 관계에 실질적 변화를 꾀한 나라는 최소 12개에 이릅니다.

그 밖에 라오스와 이집트 등 북한과 가까웠던 나라들이 유엔 안보리 산하 1718 대북 제재 위원회에 이행보고서를 미리부터 제출한 사실과, 브룬디와 코스타리카, 이라크 등 총 5개 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이행보고서를 낸 점 등은 전 세계의 대북 압박 분위기가 이전보다 강화됐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러셀 차관보는 28일 열린 청문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가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안보와 경제적 이익, 외교적 지위를 잃었고, 그의 위협으로 물질적 혹은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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