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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커피, 떡, 김영란법 신고 이어져...지진 복구비 145억원 확정


김영란법 시행 이틀째인 29일 오후 서울 양재동 꽃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5만원 이하 상품을 만들어도 찾는 사람이 없다"고 시장 관계자는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 이틀째인 29일 오후 서울 양재동 꽃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5만원 이하 상품을 만들어도 찾는 사람이 없다"고 시장 관계자는 밝혔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접대문화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하는 ‘김영란법’, 오늘이 시행 이틀째인데요. 한국 사회 각계에 이 법이 스며들고 있는 듯 한 분위기네요.

기자) 만나는 사람마다 김영란법 이야기가 빠질 수 없는 이야기 거리입니다. TV뉴스채널에서는 하루 종일 김영란법의 세부 사항과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이 방송되고 있고, 인터넷과 종이신문에서도 김영란법 관련 내용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대체로 담담한 분위기로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달라지고 있는 사회 각계의 반응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진행자) 김영란법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다면서요?

기자) 처음 시행되는 법이고, 오랜 관습으로 통용됐던 일상이 위법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 적용 대상이 국민 400만명이라고 하지만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한국민 누구나 이 법의 대상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에는 김영란법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 수 있는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사례집이 게재돼 있는데요. 조회수가 6만건이 넘는 자료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시행 첫날인 어제 김영란법 위반 사항이 신고 됐다구요?

기자) 한 대학에서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주는 것을 봤다는 전화신고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어느 경찰서에서는 값을 알 수 없는 떡 한 상자가 들어왔는데 경찰관들이 감찰관에게 자진 신고를 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총 5건의 신고 중에서 서면신고로 이어져 공식 접수된 것은 2건이고, 해마다 진행됐다는 지역 노인들을 초청해 문화관광행사를 진행한 서울 강남구청장이 김영란법으로 수사를 받는 첫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진행자) 교수님께 전하는 캔커피 한잔도 안되고, 관공서의 공식행사도 위법이라는 것이군요?

기자) 직무연관성 때문입니다. 학생과 교수는 ‘성적’이 연관될 수 있는 관계여서 1달러 짜리 캔커피도 청탁성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연례적으로 계속된 행사라고 하더라도 초청된 사람의 규모와 성격, 행사에 들인 경비와 접대음식의 규모, 특히 초청자들을 만나 악수를 한 행위는 다음 구청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법 위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 행동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위법인지를 온 한국민들이 명확하게 알게 되기 까지는 상당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에서는 지금 애매하면 각자 따로 돈을 내자는 ‘더치페이’가 일반화되고 있는 분위기이고, 한 방송사(CBS)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이 김영란법을 준수 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한국에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답했다는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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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지진 피해를 입은 경주시 등에 투입될 복구비가 확정됐다는 소식이네요. 얼마나 지원됩니까?

기자) 145억1400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미화로는1320만6500달러 규모입니다. 지난 12일 일어난 5.8의 강진으로 인한 경상북도 지역의 피해는 6개 시ㆍ도 17개 시ㆍ군ㆍ구에서 110억2000만원 규모로 파악됐는데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 일대의 복구를 돕기 위해서는 128억200만원(1165만달러)가 지원하기로 확정했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원되는 복구비가 국민들의 개인의 피해에도 보내지는 겁니까?

기자) 불국사 등 문화재 복구와 하천 교량, 공공건물과 도로뿐 아니라 손상된 주민들의 주택 복구에도 적용됩니다. 기둥과 벽체, 지붕 등 주요구조물 피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5048가구가 지원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번 지진 피해의 95%가 집중된 경상북도에서는 앞으로의 지진 발생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들어갔는데요. 지진방재담당인력이 전문가와 함께 일본 고베시로 급파돼 지진방재를 위한 자료수집과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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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 할인행사가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하네요. ‘코리아 세일페스타(Korea sale FESTA)’가 행사 이름인가 봅니다.

기자) 물건도 많이 사고 관광도 많이 하고, 한국사람들 뿐 아니라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지갑을 열게 하는 1년 중 최대 규모의 할인문화행사가 ‘코리아세일페스타’입니다. FESTA는 Festival 축제의 의미가 담겨 있는 합성어인데요. 축제(festival), 한류(Entertainment), 쇼핑 (shopping) Tour (관광) 즐길거리(attraction)의 앞 알파벳 글자를 따 한국 쇼핑관광할인문화행사 라는 보다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11월말 추수감사절 뒤로 이어지는 대규모 할인행사가 있는데 비슷한 행사로 보면 되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코리아세일페스타로 이름을 바꾸고 축제다운 면모를 더했습니다. 백화점에서부터 전통시장까지, 화장품과 옷. TV, 자동차까지 한국에서 파는 전 제품을 평소 할인행사보다 큰 폭의 할인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스마트폰도 할인 대열에 포함됐는데요. 한 백화점에서는 분양가 7억원의 아파트를 경품으로 내어놓아 할인행사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문화행사도 많이 여는 축제형식의 할인행사라고 했는데, 한국의 대중음악 가수들이 대거 참여한다구요?

기자)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국경절과 10월 8~10까지 이어지는 일본인 관광객들을 한국으로 불러모으는 한류한마당을 서울 곳곳에 마련하는 겁니다. 앞으로 한 달여 동안 55개의 문화축제가 쇼핑과 관광 중심지에 펼쳐지는데요. 내일 한류문화축제의 개막행사가 서울 삼성동 사거리 영동대로 한복판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정부주도로 문화계와 217개 기업이 공통으로 참여하는 행사이구요. 위축되어 있는 한국의 소비심리를 풀어주고, 관광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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