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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대일로' 56개국 투자협정...'유럽군 사령부' 창설 논의 개시


올해 초 홍콩에서 진행된 아시아금융포럼 회의장에 게시된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구상 개념도. (자료사진)

올해 초 홍콩에서 진행된 아시아금융포럼 회의장에 게시된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구상 개념도. (자료사진)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 정부가 옛 실크로드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워 추진하고 있는 국제경제 협력 구상인 ‘일대일로’ 계획의 현황을 짚어보는 회의가 이번 주 초에 산시성 시안에서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중국이 주변국가에 직접 투자한 액수만 511억 달러에 달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겠고요. 동유럽의 슬로바키아에서는 유럽연합(EU) 국방장관들이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이례적인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 법원이 재일 조선인 작가를 모욕한 유명 반한 단체 ‘재특회’ 측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중국 시안에서 진행된 ‘일대일로’ 포럼 소식부터 살펴보죠, 먼저 ‘일대일로’가 뭔가요?

기자) ‘일대일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육상과 해상을 잇는 두 개의 축이 만나는 대규모 신 경제권을 만들겠다는 중국 정부의 장기 국가전략입니다. ‘일대’는 중국에서 중앙아시아 일대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되는 옛 실크로드 지역에 해당하는 육상 통합경제권을 말하고요, ‘일로’는 중국 남부 해안에서 출발해 동남아시아 각 나라를 거쳐 아프리카를 지나 유럽까지 이어지는 ‘21세기 신 해양 실크로드’를 가리키는 건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3년 9월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일대’ 구상을 내놨고요, 한 달 뒤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일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2013년 가을에 시진핑 주석의 구상으로 시작된 ‘일대일로’ 계획이 3년 동안 어느 정도 와있는지 짚어보는 회의가 열린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월요일(2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일대일로’ 계획의 3년 진행 현황을 정리한 인민대학 보고서가 공개됐는데요, 그동안 이 계획을 통해 중국 정부가 주변국가들에 투자한 액수가 미화 511억 달러에 달하는 등 막대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불러왔다고 인민대학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이 같은 투자액수는 같은 기간 중국의 전체 해외투자액의 12%에 달해서, ‘일대일로’ 계획이 중국의 대외무역 정책의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연구진은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보고서 내용 자세히 살펴볼까요?

기자) 중국은 올해도 ‘일대일로’를 통한 주변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만 69억 달러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돈은 주로 러시아로 많이 갔고요, 나머지 금액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라오스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투자됐습니다. '일대일로' 관련국들이 중국에 직접 투자한 규모는 지금까지 34억 달러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 투자한 금액보다, 중국이 주변국가에 투입한 돈이 훨씬 많네요?

기자) 네, 중국의 주변국 투자액이 511억 달러이고, 주변국의 중국 투자액이 34억 달러니까, 열 배도 넘는 차이가 있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역내 정치 상황이 일대일로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은 설명했습니다. 한 예로, 올해 상반기 중국의 투자가 집중된 나라들은 러시아 외에 주로 동남아시아국가들인데요. 이는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벌인 데 대해 지난 7월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이 있었던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신경제 구상을 정치적으로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이밖에 ‘일대일로’ 포럼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기자) 중국은 ‘일대일로’ 계획에 포함된 국가들 가운데 11개 나라와 관세 없이 물품과 용역을 거래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고요, 56개국과 FTA 전 단계에 해당하는 양자투자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일대일로’ 구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시아와 유럽을 관통해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대규모 국제경제권을 만들겠다는 ‘일대일로’의 취지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중국 당국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계획이 짧은 기간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파악해서, 향후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을 아예 ‘일대일로’ 중심으로 꾸려나가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진행자) ‘일대일로’ 계획이 앞으로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조직 개편 이야기도 나온다고요?

기자) 네. 중국과 ‘일대일로’ 관계국 사이의 지난 3년간 수출입 규모가 3조1천억 달러에 달해서, 중국 전체 대외무역액의 26%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대미 교역량을 제외한 중국의 해외무역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데요. 중국 상무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들은 ‘일대일로’ 담당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향후 중국 정부의 경제 분야 장기 국가전략을 뒷받침하는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 당국자들은 ‘일대일로’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기자) 중국 당국자들은 '일대일로' 추진 현황에 만족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일대일로 구상을 제시한 시진핑 주석은 “70여개 국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통해 초기 계획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일대일로’ 포럼을 주관한 산시성의 후허핑 성장은 “일대일로는 앞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바라는 ‘중국의 꿈’을 현실화할 것”이라면서, “또한 일대일로 관련국들의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우리 노력의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자국을 중심으로 거대한 경제권을 만들겠다는 ‘일대일로’ 계획을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한 나라의 경제정책 집행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일대일로’에 대해 공식적인 평가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경제협력체들과 비교해볼 만 한데요, 미국은 현재 아시아 태평양 일대 국가들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하고 있고요, 유럽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한꺼번에 맺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일대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TPP’가 얼마나 더 많은 나라들을 끌어들이느냐는 역내 국제정치· 안보 상황과 맞물려 관심 깊게 지켜볼 만한 사안이라고 미국의 국제 경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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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유럽연합 국방장관들이 안보 관련 회의를 열었다고요?

기자) 네. 유럽연합(EU)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화요일(27일) 동유럽의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티슬라바에 모였습니다. 브라티슬라바는 열흘 전에 EU 정상회의가 열렸던 곳인데요, 정상회의에서 나왔던 ‘유럽군'과 '유럽군 지휘부' 창설 문제, 군사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역내 국방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EU는 창설 이래 지금까지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지역 안보협의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강력한 군사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EU 국방장관들이 따로 이렇게 군사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진행자) ‘유럽군’이라면, 유럽 각국의 군대를 통합한다는 겁니까?

기자) 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등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럽군’은 유럽 각 나라의 군대를 하나로 묶는 단일 명령체계의 통합 군대를 만드는 건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은 물론이고, 나토와 역할이 겹치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정부는 각국의 독립적인 군대를 그대로 둔 채 이들을 한곳에서 지휘할 수 있는 ‘유럽군 지휘부'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폰 데어 라이덴 독일 국방장관은 이는 유럽군을 창설하자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유럽군' 창설은 물론이고 '유럽 지휘부' 구상에도 반대하는 나라도 있다고요?

기자) 네, 얼마 전 국민투표를 통해 EU를 탈퇴하기로 결정한 영국은 ‘유럽군’과 '유럽군 지휘부' 창설 계획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줄곧 내왔습니다. 영국은 EU를 탈퇴하더라도 통합 유럽군 창설 계획을 앉아서 지켜보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마이클 팰런 영국 국방장관은 “이런 구상은 각 나라의 자주권을 해칠 뿐만 아니라, 나토와 역할이 겹치는 문제 때문에, 테러에 유럽이 함께 맞서는 계획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스웨덴과 네덜란드,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이 영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정책 고위대표도 유럽 군대 창설을 허용하지 않는 EU 조약을 언급하면서 프랑스· 독일 정부와 거리를 뒀습니다.

진행자) 나토와 역할이 겹치고 각 나라의 자주권을 해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EU 일각에서 군대 통합이나 통합 지휘부 설치를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지난 6월 EU 정상회의에서 공개된 보고서에는 나토는 미국이 주도하는 기구로서 “유럽 각국의 안보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유럽지역의 안보 요구는 지난 2014년 크림반도 무력 병합 이후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확대되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게 유럽군 지휘부 창설 지지자들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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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일본 법원이 유명 ‘반한 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다고요?

기자)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기는 집회, 이른바 ‘혐한 시위’를 주도해온 일본의 극우단체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과 사쿠라이 마코토 전 회장이 화요일(27일) 오사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 측은 ‘재특회’라는 약칭으로 유명한 이 단체와 사쿠라이 전 회장이 재일 조선인 작가 리신혜씨에게 반복적으로 모욕을 주고, 차별적인 발언을 수차례 가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77만엔, 미화로 약 7천700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진행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기자) 리신혜씨는 일본의 인터넷에 한일관계와 한반도 문제, 혹은 북한 관련 현안이나 재일 한인 문제에 대해 활발하게 글을 올려왔는데요, 재일 한인들이 차별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글을 게재하기 시작하면서 재특회의 공격대상이 됐습니다. 리씨가 재특회를 상대로 낸 고소장에는 “재특회가 공개집회 현장에서 부당하게 나를 반일 인사로 몰아 차별하고, 인터넷에 내 외모를 비하하는 글을 올려 모욕했다”고 적었고요, 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해 재특회에 배상 판결을 내린 겁니다.

진행자) 이번 판결이 일본 사회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요?

기자) 일본에서는 2000년대 이후, 극우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국인들에 대한 혐오감이나 적대감을 표출하는 단체 행동이나 공개발언이 심심치 않게 벌어져 왔습니다. 일본인들은 이런 활동을 ‘헤이트 스피치’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혐오 발언’이란 뜻인데요. 최근 5~6년 새 이 같은 헤이트스피치가 일본 주요 도시에서 크게 늘자 일본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 같은 행위를 금지시키자는 입법 청원이 줄을 이었습니다. NHK 방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개인이 고소한 ‘헤이트스피치’ 관련 재판에서 차별행위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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