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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철도·화물연대 등 총파업


27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사용된 치약에 대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조경규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7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사용된 치약에 대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조경규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대형마트 곳곳에서 ‘치약’이 회수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이은 화학공포증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올 여름 한국 사회를 뜨겁게 했고, 지금도 관련 법적 소송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핵심 독성 성분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치약과 세제, 샴푸, 구강청결제에서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적발된 치약은 한국의 대기업에서 생산된 다수의 제품이 포함돼 있는데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문제의 성분이 포함된 치약 두 11개종에 대해 즉각 회수결정을 내렸고, 해당 기업에서는 공식사과와 함께 전액 환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수된 기업의 치약은 약 2천억원(1억8200만달러) 에 달하는 한국 치약시장에서 25.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제품입니다.

진행자) 가습제 살균제에 사용됐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사용하는 생활필수품 치약에도 들어있다는 문제의 성분은 어떤 것입니까?

기자) CMIT/ MIT로 표기되는 메칠콜로리이소치아졸리논과메칠이소치아졸이논입니다. 페인트나 변기 세정제, 농약성분으로 사용되는 물질인데 적은 양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은 됐지만 사람의 입에서 사용하고 체내에 흡수 될 수 있는 치약에도 문제의 성분이 쓰여졌다는데 한국 사회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치약 제조업체에서는 제품이 변질 되지 않도록 하는 보존제 (‘소듐라우릴설페이트) 원료로 쓰여졌다고 하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국민적인 공분을 집중돼 있었던 문제의 성분이 치약에 쓰여져 있었는데도 빨리 상황대처를 하지 못한 식품의약안전청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CMIT/ MIT는 한국에서는 치약에 허용되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최대 15ppm 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양치후 씻어내면 입 속에 남아 있지 않으며 치약 용도로 인체해 무해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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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철도와 지하철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군요?

기자) 한국 정부가 공공기관에 이어 한국 산업계 전반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에 대한 반대가 파업의 이유입니다. 지난주 전국의 은행 등 금융권 노조의 파업에 이어서 오늘은 전국철도노조와 서울과 부산지역 지하철 노조가 연대 파업에 들어간 것인데요. 파업 첫날인 오늘 열차와 서울, 부산 지하철은 비상대체 인력이 투입돼 큰 어려움 없이 정상 운행됐습니다.

진행자)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자) 근로자들의 업무능력에 따라 성과를 등급으로 평가하고 그것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근무 연수에 따라 급수가 올라가는 ‘호봉제’였는데, 앞으로는 입사 순서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공공부문의 개혁과 효율을 위해 ‘실적에 따른 보상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올해 1월 정부기관에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전 직원에게 ‘성과연봉제’ 확대 를 권고했고, 5개월만인 올해 6월 120개 공공기관 전체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습니다.

진행자) ‘성과연봉제’. 취지대로라면 열심히 일한 만큼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로 보이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보지요. 파업에 들어간 노동자들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기자)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성과주의’가 근로자들의 지나친 경쟁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기업 문화가 나빠지고, 저성과자들에 대한 퇴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한국 정부의 생각은 성과가 낮은 근로자들을 쉽게 자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산이라는 지적이구요. 철도와 지하철 등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성과에 대한 압박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공통적인 요구는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는 일방적인 도입이 아닌 노조와의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철도, 지하철에 이어 화물연대 파업이 예고돼 있고, 병원 등 보건의료노조에 이어 주말(26,27일) 에는 한국의 양대 노동자총연맹의 총 파업 집회도 계획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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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중국에서 쓰던 휴대전화로 한국의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 끝으로 알아볼까요?

기자) 오늘(27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 택시 고속버스와 열차도 중국에서 쓰던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해에 600만명에 가까운 중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을 여행하는데 친근감과 편리함을 주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진행자) 한국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때, 요금단말기에 스마트폰이나 지갑을 대는 것으로 요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국인 관광객들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군요?

기자) 버스는 현금을 내고 탈수도 있지만 지하철은 이용구간에 따른 요금을 낸 1회용 이용권을 사야 탈수가 있습니다. 여행의 재미이기도 하지만 번거로운 일이기도 한데요. 미리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응용소프트웨어(앱)을 설치해놓고 요금을 충전해놓으면 서울 등 한국 전역에서의 대중교통이 더 가깝게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스마트폰을 쓰는 중국관광객이면 다 이용할 수 있습니까?

기자) 내년에는 통신사에 관계없이 모든 스마트폰이용자가 쓸 수 있다는데 올해 말까지는 중국의 국영 이동통신사업자인 ‘차이나모바일’ 이용자만 해당됩니다.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설치되어 있는 ‘웰렛’을 선택하고 한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티머니’ 카드에 유니온페이 신용카드로 이용할 정도의 금액을 미리 충전해놓고 지하철과 버스, 택시 요요금 결제할 때 출입구 인식기에 대면 지갑을 꺼내 현금을 세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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