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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총리 캐나다 거쳐 쿠바행...콜롬비아 52년 내전 종료 임박


쿠바를 방문중인 리커창(왼쪽) 중국 총리가 26일 쿠바 혁명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쿠바를 방문중인 리커창(왼쪽) 중국 총리가 26일 쿠바 혁명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리커창 중국총리가 주말 동안 캐나다를 거쳐 쿠바를 방문했습니다. 특히 쿠바 방문은 중국 총리로서는 처음이었는데요, 리 총리는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자격으로 쿠바 공산당 기관지에 직접 기고문을 보내 양국 공산당 사이의 우의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전한 리 총리의 쿠바 일정과 캐나다 방문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미에서 52년을 끌어오는동안 22만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간 콜롬비아 내전 양측이 오늘(26일) 평화협정에 서명합니다. 이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임시국회 개막식에서 헌법개정을 공식 요구했다는 소식,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리커창 중국 총리가 캐나다와 쿠바를 잇따라 찾았군요?

기자) 네. 리커창 중국 총리가 지난주 수요일(21일)부터 토요일(24일)까지 나흘 동안 캐나다를 방문해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곧 시작하기로 합의했고요, 이어 토요일 오후에 쿠바로 향한 리 총리는 내일(27일)까지 이어지는 3박 4일간의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리 총리는 특히 쿠바혁명을 이끌었던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과도 만나 눈길을 끌었는데요, 쿠바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 전직 지도자와 만난 것은 하루 앞서 현지 방문을 마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의식한 행보라는 외신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먼저 리 총리의 캐나다 일정부터 돌아보죠.

기자) 리커창 총리는 앞서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유엔총회 일정을 소화한 뒤에 곧장 캐나다로 향했는데요, 이달초 중국 항저우에서 막을 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리 총리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회담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양국 지도자들의 잦은 만남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G20 정상회의 당시 중국과 캐나다 양측은 고위급 대화 경로를 확립하기로 합의했었는데요, 리 총리가 이번에 캐나다를 찾아 이 고위급 대화 경로를 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캐나다 언론들과 중국 인민일보는 평가했습니다. ‘반 중국’ 노선을 견지해온 스티븐 하퍼 전 캐나다 총리 재임당시 사실상 교류가 끊겼던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진행자) 새롭게 가동된 고위급 대화경로를 통해 중국과 캐나다가 무얼 논의하나요?

기자) 양국 총리는 우선, 두 나라가 서로 물품을 사고팔 때 관세없이 거래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실무 협상을 조만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총리 회담 후 발표한 양국 공동성명에서는 두나라간 물품-서비스 교역량을 앞으로 10년안에 2배까지 늘리기로 했다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적인 사안 때문에 곤란을 겪었던 양국 관계가 경제 분야에서 먼저 서서히 가까워짐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중국 언론들은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중국과 캐나다가 정치적으로 불편했던 이유는 뭔가요?

기자) 지난해 11월 캐나다에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취임하기 전까지 캐나다와 중국은 갈등 관계를 이어왔는데요, 중국 남서부의 소수민족 자치구인 티베트가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 스티븐 하퍼 당시 캐나다 총리가 지지 입장을 나타내온 게 큰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티베트는 중국 대륙의 서쪽에 있다고 해서 본토에서는 ‘시짱’ 자치구라고 부르는데요, 현지 종교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세계 각국을 돌며 티베트 독립 문제에 관심을 호소하는 중입니다. 중국 정부는 달라이 라마와 접견하거나, 방문을 허가하는 국가에 대해서 외교관계를 격하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해 티베트 독립운동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하퍼 전 캐나다 총리는 중국 정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달라이 라마를 공식 접견한 것은 물론이고요, 중국의 인권상황을 줄기차게 비난했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다가, 쥐스탱 트뤼도 총리 집권 이후 경제적인 부분부터 관계를 정상화해 나아가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과 캐나다의 경제교류 확대는 양국의 필요와 이해관계가 들어맞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캐나다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제2 무역상대국입니다. 지난해 교역 규모가 659억 달러에 이르렀는데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교역량을 지금의 2배로 늘리는 이번 총리급 합의가 현실화되면 캐나다 업체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비롯한 경제적 이익이 숫자로 평가하기 힘든 막대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캐나다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캐나다와의 경제 교류 확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미국이 주도하는 태평양 주변 국가들의 경제협력체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때문에 중국이 받게 될 타격이 중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중국 관영매체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웨이장궈 전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중국이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중국 제품이 북미 시장을 쉽게 열어젖힐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엔 리커창 총리의 쿠바 일정을 살펴보죠.

기자) 네. 미국이 54년동안 적대관계를 이어오던 쿠바와 지난해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지난 3월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현지를 방문한 이후, 새롭게 열리는 쿠바 시장을 잡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토요일(24일) 부터 나흘 일정으로 쿠바 현지에 머물고 있는 리커창 중국 총리는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자격으로 쿠바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에 직접 기고문을 게재하고, 쿠바 공산혁명 지도자인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과 면담하는 등 두나라 공산당 사이의 공감대를 강조함으로써, 쿠바를 상대로 한 각국의 경제 교류 경쟁에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를 나타냈습니다. 리 총리는 쿠바 지도층과의 회담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쿠바에 내놓은 경제적 혜택은 어떤 것들인가요?

기자) 중국은 쿠바가 지고 있는 나라 빚을 전면 탕감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거기에 더해 새롭게 더 돈을 빌려주는 신규 차관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새로 빌려주는 돈은 쿠바의 도로와 교량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일에 주로 쓰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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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남미로 가보겠습니다. 52년동안 계속돼온 콜롬비아 내전 양측이 오늘 평화협정에 서명한다고요?

기자)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콜롬비아 최대반군 조직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지도자 티모셴코가 오늘(26일) 카리브 해안도시 카르타헤나에서 평화협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양측이 오늘 협정문에 서명하면, 반세기 넘도록 이어진 충돌로 22만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남미 최장기 내전이 다음달 2일 국민투표 인준 절차를 거쳐 공식 종료됩니다. 쿠바 정부의 중재로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양측의 평화협상이 진행된 지 3년 10개월여만의 일입니다.

진행자) 콜롬비아에서 왜 내전이 진행돼온 건가요?

기자) 지난 1964년 결성된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은 당초 콜롬비아공산당(PCC)에 연계된 무장조직이었는데요, 대지주와 자본가로부터 농민, 빈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정부에 대항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을 휩쓸던 공산주의 혁명 열기가 콜롬비아 현지에서 구체적으로 힘을 받지 못하자, 콜롬비아 공산당 측이 혁명 전략을 포기하고 산발적 게릴라 전투 등을 중심으로 한 내전 수행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무장혁명군은 이후 한동안 현지 주민들의 호응을 받기도 했지만, 지난 1993년 공산당과 결별한 이후 마약 갱 조직으로 변신했다는 비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반군 조직은 콜롬비아와 남미 일대에서 악명 높은 마약밀매업자들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이익을 챙겼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나서면서 콜롬비아 반군 조직이 위축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04년께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미국이 콜롬비아 정부를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은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1만6천여명에 이르던 조직원이 7천명까지 줄어들어 조직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이번 콜롬비아 평화협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요?

기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콜롬비아 평화협정 서명과 관련해, "역사적인 성취"라고 라면서 자신의 임기중 가장 큰 국제 현안 가운데 하나가 풀린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 평화협정 서명식에는 존 케리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정부 고위관리들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사회 지도자들과 함께 참석합니다. 백악관과 미 국무부는 이번 콜롬비아 평화협정문 서명과, 그에 이어지는 국민투표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주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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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헌법개정을 공식 요구했군요?

기자) 네. 오늘(26일) 일본에서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는데요, 아베 신조 총리는 개회식 연설을 통해 “헌법 내용을 정하는 것은 국민이고, 국민을 위해 개헌안을 만들어 내놓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을 여야 양측에 요구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집권 연립여당이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개헌선을 넘는 의석을 차지하면서, 헌법을 바꾸는 작업을 조만간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져왔는데요, 아베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개헌 논의 착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헌법을 개정하려는 목적이 뭔가요?

기자) 군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헌법을 고쳐야한다는게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 논의의 핵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인 일본은 패전 이후 연합국 최고사령부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한, 이른바 ‘평화헌법’을 통해 군대보유가 금지돼왔습니다. 아베 총리와 집권 자민당 등은 전후 70여년이 흐르는 동안 국제정세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일본도 ‘평화헌법’을 폐지하고 군대를 가져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지난 7월 일본 의회의 상원 격인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 연립여당이 크게 이기면서 헌법 개정을 위한 의석 수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하원인 중의원에서는 이미 집권 여당이 개헌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이 다시 군대를 가진다는 것은 민감한 사안일 수 있는데, 집권세력이 의도한 대로 헌법을 고칠 수 있을까요?

기자) 아베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헌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민진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민당과 협력해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 내부에서도 개헌논의에 신중해야한다는 당론이 모이는 중이고요. 그래서 아베 총리와 자민당 측은 단계적으로 헌법을 바꿔나가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단계적으로 헌법을 바꾼다는 건 무슨 뜻이죠?

기자) 일본 집권세력은 ‘평화헌법’을 전면 철폐해서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구상해왔는데요, 자민당이 마련한 헌법개정안 초안에는 이 같은 ‘국방군’ 창설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이 자세하게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을 섣부르게 밀어붙이면 야당의 비협조는 물론이고,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2차대전 피해국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먼저 헌법에 규정한 ‘긴급사태조항’ 등을 다듬어 자위대의 해외 파병 활동을 자유롭게 해주는 방법을 우선 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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