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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모색...중국,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가 21일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로이터통신 초청 간담회에서 국제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가 21일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로이터통신 초청 간담회에서 국제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제71차 유엔총회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 뉴욕에서 어제(21일) 중국과 이란, 미국 지도자들을 잇따라 만나 북한의 핵 도발행위에 대한 공조를 논의하고,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우호적 국제 여론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13년동안 금지해왔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오늘(22일) 발표했고요, 인도와 파키스탄의 접경지역인 카슈미르 일대에서 분쟁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21일) 미국 뉴욕에서 각국 지도자들을 차례로 만났군요?

기자) 네. 제71차 유엔총회 일정이 진행중인 미국 뉴욕에서 어제 (2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리커창 중국 총리,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먼저 리 중국총리와는 회의 일정 도중 지나치다가 만나서, 선 채로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오늘 일본 교도통신이 대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롯한 도발행위를 언급하면서, 리 총리에게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과 긴밀하게 연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요, 북핵 문제 연대를 고리로 상임이사국 진출을 도와줄 것을 중국 측에 요청한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이 원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란 게 어떤 지위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1차적 책임을 지는 유엔의 핵심 기구이자 주요 의사 결정기관인데요. 15개 이사국은 세계 안보현안과 관련된 각종 결의와 제재 등을 결정하는 투표권을 가집니다. 이 가운데 10개 나라는 2년마다 바뀌는 비상임이사국이지만, 5개 나라는 영구적으로 이사국 지위를 가지는 상임이사국입니다. 상임이사국들은 또 거부권도 가지고 있어서 나머지 이사국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한 사안도 상임이사국 한곳만 거부하면 의결이 안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집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나라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진행자) 현재 상임이사국은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기자)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는 모두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입니다. 독일이나 일본은 전후 국력이 많이 커졌지만, 전범국가들이기 때문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수 없었던 건데요, 일본은 몇 년전부터 유엔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제기하면서, 상임이사국 구성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베 총리가 이번에 미국에 머무는 동안, 안보리 개혁을 주장하는 기고문을 미국 언론에 보내기도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뉴스 전문방송 CNN은 화요일(20일) 아베 총리가 보낸 글을 생방송 뉴스를 통해 소개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했습니다. 기고문에는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고자 하는 노력의 근거가 상세하게 설명돼있는데요, 아베 총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현재 안전보장위원회의 구성은 70여년 전 유엔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모습 그대로다. 지금 체재로는 빠르고 급격하게 변하는 국제정세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유엔 조직의 개혁 필요성 가운데서도 안보리 개혁은 가장 시급한 과제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실천하는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은 세계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추진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건가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대로,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은 2차대전 종전 직후 승전국들이 자리를 잡은 것이어서, 상임이사국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빼는 데 대해 실제적으로 확립된 규정은 없습니다. 2년 임기의 비상임 이사국 10개 나라는 유엔 회원국 193개 나라의 투표로 구성된다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유엔 안보리 구성을 크게 바꿔서, 상임이사국 11개 나라, 비상임 이사국 14개 나라 체제로 개혁하자는 제안을 얼마전부터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상임이사국으로 추가될 6개국 안에 일본이 충분히 합류할 자격이 된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입니다.

진행자) 일본 측의 계획에 대해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일본의 이같은 계획은 중국의 반대로 유엔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필리핀 등과 함께 2차대전 주요 피해국이죠. 이 때문에 이번에 아베 일본 총리가 리커창 중국 총리에게 직접 협조를 부탁한 겁니다. 아베 총리는 또한 ‘부자나라’인 일본이 그동안 유엔 활동을 비롯한 국제사회 공동의 책임을 등한시 해왔다는 일부의 비판을 의식해서, 이번 유엔 총회 기간 동안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난민대책회의에서 1억달러 난민원조기금 참여를 약속한 한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는 각국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약속인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신속하게 비준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아베 총리가 이란 대통령과 미국 부통령도 만났죠?

기자) 네. 아베 일본 총리는 어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도 만나서 대북 문제에 대한 협조를 구했습니다. 오늘 일본의 지지통신이 전한 양국 정상간 대화 내용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로하니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로하니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는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을 만나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양국의 공동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상호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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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중국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재개한다고요?

기자) 지난 2003년에 미국에서 키우는 일부 육우용 소들에서 전염성 뇌질환인 광우병이 확인되는 파동이 있었는데요, 이후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22일) 중국의 농수축산물 수출입 검역 당국인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일부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입금지가 진행된 지 13년 만인데요. 검역총국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수입 재개 품목을 보면, 30개월령 미만의 어린 소들을 도축한 고기를 앞으로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고요, 나이든 소들에 대한 수입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중국 농무부도 관련 시행령을 오늘 공개해서, 이번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해제가 ‘조건부’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30개월령 미만의 소고기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른 필수 검역절차가 완료된 물량에 대해서만 수입 통관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수입금지 해제 발표가 유엔총회 기간 중 미국 업계 대표들과 나눈 대화의 후속 조치라고요?

기자) 현재 유엔총회 일정이 진행중인 뉴욕 유엔본부에는 미국의 기업대표들도 상당수 모여서 각국 지도자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리커창 총리는 지난 화요일(20일) 미국 축산업계 대표들에게 “미국 쇠고기가 좋다는 것 우리도 안다.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는 걸 정부가 거부할 수 없다”면서 조만간 수입금지 해제 조치가 있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좋아한다고요?

기자) 중국은 인구에 걸맞게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인데요, 최근 중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소고기 소비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 가운데 미국산 소고기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아서, 당국의 수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회 경로를 통해 중국으로 향하는 미국산 소고기가 많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영토이지만 본토와 다른 체재를 운영중인 홍콩을 통해 미국산 소고기가 중국으로 상당량 유통돼왔습니다. 미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15만4천500t에 이르는 소고기가 홍콩에 수출됐습니다. 전 해에 비해 약 19% 늘어난 건데요. 이 가운데 일부가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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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인도와 파키스탄 접경지역인 카슈미르를 둘러싸고, 두 나라의 다툼이 커지고 있다고요?

기자) 지난주 카슈미르에 있는 인도 육군기지가 파키스탄 무장단체로 의심되는 세력의 공격을 받아 인도군 장병 18명이 숨졌는데요, 인도 정부가 강력한 응징 의사를 밝히면서 두 나라 사이에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인도 기간방송인 NDTV가 오늘(22일) 전한데 따르면, 마노하르 파리카르 인도 국방장관은 “우리 군기지를 공격한 자들이 처벌을 피해가도록 할 수 없다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미 밝힌 바 있다”고 경고하고, “이는 단순한 성명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파키스탄을 상대로 군사력 동원 계획을 시사했습니다.

진행자) 파키스탄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인도군 기지에 대한 공격 말고도, 최근 카슈미르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화요일(20일)에는 인도 국경경비 병력이 파키스탄 쪽에서 침투해온 괴한들에게 총격을 가해 8명이 숨졌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최근 발생한 이런 사건들에 대해 ‘현지주민들의 자발적 봉기’라고 규정하고, 자신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어제(21일) 유엔총회에서 “최근 카슈미르인들의 자발적인 봉기가 인도 점령군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됐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진행자) 카슈미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에는 중국도 관련돼 있다고요?

기자)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 중국, 이렇게 세나라 국경이 만나는 곳에 있는 산악지대인데요,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영유권 분쟁이 70년 가까이 진행중입니다. 지난해부터 양측 간에 크고 작은 교전 행위가 600여차례 계속됐을 정도로 심각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과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두나라는 지난 1962년에 이 지역에서 전쟁을 벌였을 정도로 카슈미르를 차지하기 위한 공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인도군은 지난 7월 중국 국경에 인접한 카슈미르 라다크 지역에 2개 전차 연대를 편성해 러시아제 T-72 탱크 100여대를 포진시켰고요, 중국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외교부 성명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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