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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위원] "북한 제재 회피 돕는 중국 기업들에 2차제재 해야"


지난달 14일 해 질 무렵 북한 신의주로 짐을 싣고 간 중국 트럭들이 중조우의교(조중친선다리)를 건너 줄지어 단둥으로 돌아오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달 14일 해 질 무렵 북한 신의주로 짐을 싣고 간 중국 트럭들이 중조우의교(조중친선다리)를 건너 줄지어 단둥으로 돌아오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과 한국의 정책 연구기관이 공동연구를 통해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효과를 훨씬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연구는 특히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기업에 대한 강력한 사법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번 연구에 참여한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문) 이번 연구는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광범위한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신 건데요. 무엇이 가장 큰 이유로 파악됐나요?

문)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핵심 기업으로 중국의 훙샹그룹이 지목됐는데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문) 훙샹그룹과 같은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중국 기업들이 있나요?

문) 이번 연구에서 이렇게 암암리에 북한을 돕는 외국 기업들에 대한 ‘2차 제재’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의 필요성이 제기됐는데요, 만일 세컨더리 보이콧이 시행된다면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문) 그렇다면 문제는 중국 당국의 의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중국 당국이 이례적으로 이번에 훙샹그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바뀔 것으로 보시나요?

문) 끝으로 이번 연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해주시죠.

지금까지 미-한 정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에 참여해 국제 사회 대북제재 강화 방안으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의 필요성을 제시한 아산정책연구원의 고명현 연구위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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