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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마지막 유엔연설 국제 협력 강조...중국 '도시· 시골' 호적구분 철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71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71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화요일(20일) 임기 중 마지막 유엔 연설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유엔 회원국 정상들과 함께 난민 문제를 논의하는데요. 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각국의 몫을 정하도록 주관할 계획입니다. 중국이 수도 베이징을 시작으로 호적제도를 전면 손질합니다. 도시 출신과 시골 출신을 별도로 표시하는 부분을 없애는 게 골자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얼마 전 일본 도쿄에서 첫 여성도지사로 뽑힌 고이케 유리코 지사의 지지율이 90%선에 육박하고 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유엔 연설을 했군요.

기자) 네. 내년 1월에 퇴임하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화요일(20일) 유엔 회원국 정상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약 50분간의 연설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인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다자간 협력과 공조를 통해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국제사회가 당면한 문제들로 어떤 것을 짚었습니까?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무엇보다 현재 전 세계가 인종과 종교, 국경 분쟁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분열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반드시 극단주의나 인종차별주의 같은 것을 거부"해야 하며, 진정한 민주주의만이 폭력을 중단할 수 있는 열쇠라면서 뒤로 후퇴하지 말고 협력과 통합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경제 부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군요.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국제화 추세를 거슬러 폐쇄적인 경제 정책을 택한다면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의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보호무역주의를 빗대 말한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가 그동안 이룩한 성과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발전을 포기하지 말자고 역설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 국제사회가 도출해낸 핵 합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반면 북한은 여전히 우리 모두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기본적인 국제 합의를 위반하는 나라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며 다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시리아 문제는 군사적 수단이 아니라 반드시 외교적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러시아의 크림 반도 침공, 난민 문제 등 국제 현안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이 모든 일을 미국 혼자서 할 수는 없고,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기자) 지난 주말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테러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최근 테러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네, 테러분자들이 인터넷 사회연결망 등을 통해 젊은 청소년들을 현혹하고, 무고한 이민자들과 이슬람 신자들에 대한 분노를 부추겨 사회와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너무 많은 나라들이 검열과 탄압 등으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네, 이렇게 오전에는 유엔 총회에서 연설했는데, 오후에는 난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주관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곧 회의가 시작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난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고, 유엔 회원국 정상들의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유엔 정상들에게 내놓을 난민 위기 해소계획은 미국이 제안 중인 30억 달러 인도주의 원조기금 증액에서 각국이 담당할 몫을 정하고, 난민 재정착 기회 증대와 이주민 취업 확대 등을 위해세계 각 지역별로 할당할 부분을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뉴욕에서 무척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요. 기업 대표들도 만났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는 앞서 VOA와의 통화에서 “최근 전 세계적인 과제로 떠오른 난민 위기를 앞장서서 풀어나간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미국이 모범을 보이기 위해 정부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화요일(20일) 난민 정상회의에 앞서 50대 기업 대표들과 만나, 난민 위기 해소를 위한 인도주의 원조기금 30억 달러 증액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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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중국이 호적제도를 대대적으로 고친다고요?

기자) 네. 중국 수도인 베이징 시 당국이 호적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골 출신’과 ‘도시 출신’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은 ‘농업 호적’과 ‘비농업 호적’ 구분을 ‘주민 호적’ 한가지로 통합해 운영하고요, 중국의 16개 성 출신 타지인도 베이징 호적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왜 타지인에게 베이징 호적을 가질 수 있게 하는거죠?

기자) 중국은 고도의 통제사회로 거주와 교통에 해당 지역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자동차 소유와 운행도 추첨을 거치고 허가증을 받아야 가능하고요, 거주지 등록도 지역별로 할당된 인원 외에는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 베이징의 호적을 가진 사람은 중국 사회에서 특별한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와 관련해 새로운 ‘신분제 사회’가 도래했다는 비판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국은 학력 기준을 충족하거나, 우수노동자 표창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등 8가지 조건을 제시해,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나 베이징 호적을 얻을 수 있도록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진행자) 베이징 호적을 가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기자) 호적을 중국말로 ‘후커우’라고 하는데요, ‘베이징 후커우’는 현대 중국사회에서 고위층을 상징하는 말로 통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1등 신랑감’은 ‘베이징 후커우 소지’가 필수 조건인데요, 베이징 호적을 가지면 대기업 입사와 승진 등에서 우대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베이징의 사회보장 체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 등에서도 여타 호적 소지자들보다 유리합니다. 또한 베이징 호적 소지자는 중국내 최고 수준의 공교육 혜택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 호적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당국의 규제 때문에 실제 호적을 새롭게 얻는 사람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진행자) 베이징 시가 호적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일에 다른 지역도 뒤따를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수도 베이징 당국이 이 같은 호적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추진함에 따라 중국내 다른 30개 지방 당국도 곧 비슷한 내용을 담은 호적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1958년 중국의 호적체계가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잡은 이후, 주민 생활 분야에서 가장 큰 혁신 작업이 진행되는 중이라고 중국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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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얼마전 새로 뽑힌 도쿄 도지사가 높은 인기를 얻고있다고요?

기자) 네. 지난달 1일 확정된 도쿄 도지사 선거 결과 역사상 첫 여성 지사가 된 고이케 유리코 지사의 인기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20일) 산케이 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가 공동 발표한 도쿄 도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이케 지사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한 비율이 86.3%를 기록했습니다. 부정적이라고 답한 경우는 8.0%에 머물렀습니다.

진행자) 도쿄 주민 열명 중 아홉명이 고이케 지사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건데, 높은 인기의 비결이 뭘까요?

기자) 고이케 지사는 부패 문제로 물러난 마스조에 요이치 전 도쿄 도지사의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스조에 전 지사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활동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도지사 급여를 기존의 절반으로 삭감하는 조례를 오는 28일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진행자) 정책에서도 전임지사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기자) 도쿄에서 오는 2020년에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데요, 전임 지사 당시 올림픽 유치를 추진할 때 비판 여론이 높았습니다. 일본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 집행이 필요한 올림픽을 치르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이케 지사는 이런 비판을 의식해, 취임 직후 “불필요한 부분에는 과감하게 지출을 없애는 방법으로 올림픽 예산을 대폭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올림픽 주경기장 건설 디자인 국제 공모를 백지화했고요, 국제적인 표절 시비에 휘말렸던 올림픽 엠블럼도 전면 폐기해 평범한 디자이너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는 방송 아나운서 출신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지난 1992년 일본 의회의 상원 격인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정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후 참의원과 중의원을 두루 거치며 8번 당선돼 중견 정치인으로 성장했고요,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일본 방위상으로 활동하면서 국방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기도 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발언과 활동으로 여러차례 비판을 받기도 한 가운데, 보수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초의 여성 총리 감으로 보고 있을 정도로 일본 정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입니다.

진행자) 일본 정계에서는 고이케 지사를 포함한 ‘신진 여성 삼인방’이 기대를 모으는 중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고이케 지사가 일본의 수도 역할을 하는 인구 1천300만명의 거대도시 도쿄 도를 이끌 책임자로 취임한 이후, 비슷한 시기에 중책을 맡은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 제1야당인 민진당의 렌호 대표 등을 일본 정계에서는 ‘신진 여성 트로이카’로 부르면서, 고령의 남성 위주인 일본 정치에 변화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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