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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따라잡기] 보호무역주의


유세현장에서 경제 공약을 설명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 당선되면 미국이 세계 각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들을 전면 무효화하거나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 (자료사진)

유세현장에서 경제 공약을 설명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 당선되면 미국이 세계 각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들을 전면 무효화하거나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 (자료사진)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이제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차별화된 경제정책을 지향해왔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두 당이 모두 보호무역 기조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보호무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호무역이란 무엇인가요?”

옛 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 스스로를, 또는 가까운 지인을 먼저 보호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경제분야에서 이 원리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보호무역입니다.

보호무역은 말 그대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 무역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 마디로 수출은 크게 늘리고, 수입은 최대한 줄이려는 정책인데요.

국가 권력과 간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나라와 자유롭게 무역하는 자유무역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보호무역 제도로는 자기 나라의 상품과 경쟁하는 수입품에 대해 높은 세금을 매겨 가격을 비싸게 만드는 ‘보호 관세’가 있습니다.

또 정부가 미리 수입량을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만 수입을 허락하는 ‘수입 할당제’나 특정한 상품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수출 장려금 제도’ 등도 보호무역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의 장, 단점”

예를 들어 어른과 아이가 100m 달리기 시합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유무역은 체격이나 실력에 상관없이 동일 선상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면 보호무역은 어른에게 50m쯤 더 뒤에서 출발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할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자국의 산업이 발전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특정 산업에 대한 쏠림 현상이 보다 완화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내수가 활발해져 단기적으로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반대로 특정 산업 쏠림 현상은 없어도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는데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자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다 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공업 분야가 뛰어나지만 농업 분야는 취약한 나라, 또는 관광 산업은 훌륭하지만, 기술분야는 취약한 나라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한정된 자원으로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무역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이 무역 이론의 기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에 불고 있는 보호무역 바람”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신봉해온 나라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자유무역을 통해 번영을 누려왔는데요.

그러나 미국 경제가 198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의 경제 호황을 지나 경기가 불안정해지고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 등 신흥 강국들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보호무역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특히 올해 11월에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보호무역을 경제정책의 기치로 내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하지만 대통령 후보가 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높은 관세와 자유무역협정 반대를 주장하면서 기존 경제정책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녹취 : 도널드 트럼프 후보]

트럼프 후보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 토론회 때 발언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각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았다”, “중국산 제품에 45% 관세를 매겨야 한다” 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체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재앙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에 대해 열광하는 유권자들의 반응에는 자유무역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는 분노가 녹아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반면 줄곧 보호무역에 좀 더 가까운 당론을 갖고 있던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TPP를 지지하기도 했는데요. 자유무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클린턴 후보와 민주당 대선 후보를 놓고 경쟁했던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은 강력히 자유무역에 반대해왔던 인물인데요.

이 때문에 미국 제조업 일자리 쇠락의 주요 원인은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샌더스 후보의 주장에 열광했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클린턴 후보를 지지할 바에는 차라리 트럼프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는 반응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샌더스 후보를 지지했던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을 막아야 하는 클린턴 후보가 입장을 바꿔 TPP를 반대한다고 밝힌 점이나,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경제정책을 채택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녹취 : 힐러리 클린턴 후보]

클린턴 후보는 한 언론과의 대담에서 자신이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연구해왔지만 여전히 미국인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수입 규제를 비롯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보호무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다른 나라 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간 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과 장기적으로 무역량을 감소시켜 국가 경제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보호무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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