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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환경파괴, 기소 범죄로 다룰 것"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자료사진)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자료사진)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환경파괴와 천연자원 불법 착취, 불법 토지 강탈 등에 관한 범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의 지원으로 지난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ICC는 그동안 주로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재판을 다뤄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어제 (15일) 환경파괴와 토지 수탈 등을 주도하는 정부와 개인은 반인도주의 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며 전통적으로 기소되지 않았던 이 같은 사안들이 이제 범죄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CC는 또 각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은 지난 10년 간 민간기업들에 수 천만 헥타르의 토지를 할당하는 등 토지 수탈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부패 활동가 단체인 글로블 위트니스 측은 토지 수탈은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쫓아내고, 원주민들에 대한 문화적 집단학살과 영양실조, 환경파괴 등을 유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의 앨리스 해리슨 대표는 ICC의 이번 조치로 기업들의 대규모 토지 수탈과 평시 막대한 난민 발생이 억제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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