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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오키나와 현 미군기지 반대 불법"


지난 6월 일본 오키나와 현 나하에서 미군 기지의 현 내 이전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자료사진)

지난 6월 일본 오키나와 현 나하에서 미군 기지의 현 내 이전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자료사진)

일본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오늘 (16일) 미군기지를 위한 매립작업 승인을 철회한 오키나와 현 정부의 결정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중앙정부와 오키나와 현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놓고 20년째 갈등을 빚으며 법정공방을 벌여 왔습니다.

미군기지의 현 내 이전은 오키나와 주둔 미군으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해 1996년 양국 간 합의로 이뤄졌습니다.

오나가 다케시 오키나와 현 지사는 그러나 지난해 10월 미군기지의 현 내 이전을 위한 매립계획 승인을 철회했습니다.

미국은 현 후텐마 해병대 공군기지를 인구가 적은 헤노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매립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반대파들은 오키나와에서 아예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오키나와 현 정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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