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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이행보고서 미제출국들 "시간 부족...대북 교역 없어"


지난 3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자료사진)

지난 3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자료사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나라들은 시간 부족과 대북 교역량이 극히 적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미제출 사유를 밝힌 나라들 대부분은 빠른 시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나라의 외교부와 유엔 대표부에 ‘VOA’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에는 제출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시점인 지난달 말과 이달 초를 기준으로 유엔 회원국 중 이행보고서 미제출국은 140여개 나라.

이들 대부분은 ‘VOA’의 이메일에 답변 자체를 하지 않았지만, 답변을 한 나라들은 정부 부처 간 조율을 할 시간이 부족했거나, 북한과 교역 등 외교관계가 사실상 미미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덴마크는 유엔주재 대표부를 통한 두 차례의 이메일에서 “현재 이행보고서를 위해 정부 내 관계 부서를 통해 정보를 모으는 등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 간 조율 작업은 항상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하고, 이와는 별도로 덴마크 정부 부처 내 개편이 겹쳐 제출 시한이 늦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3월2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대응하는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에 90일 이내에 이행 성과와 조치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행보고서 제출 마감일은 지난 6월2일이었습니다.

벨기에 외교부도 이메일에서 “아주 가까운 시일 내 안보리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현재 연방정부가 포괄적인 보고서를 작성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호세 드 피어폰트 부대변인은 제출이 늦어진 데 대해, “이행보고서 작성은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보고서에 모든 결의 내용이 포함됐을 때 제출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제출 “지연이 대북제재위원회 업무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재위원회에 제공하려는 갈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달 초 뒤늦게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독일 역시 지난달 31일 ‘VOA’와의 통화에서 “정부 간 조율 문제 때문에 제출이 늦어졌다”며 덴마크, 벨기에와 같은 이유를 댔습니다.

알바니아 외교부는 이메일에서 “북한과의 교역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국이 2270호를 공동 발의했다고 확인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알바니아가 제재 이행에 앞장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행보고서 미제출과 관련한 질문에는 “안보리의 보고서와 논의 내용은 공공의 영역이 아니”라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일랜드 역시 제출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확답을 피했지만, “제재 이행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북한과의 양자 관계는 없는 상태”라면서 “현재 이행보고서를 만들고 있고, 빠른 시일 내 제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주재 스웨덴대표부도 본국이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만 짤막한 이메일로 확인했습니다.

옛 소련방의 일원인 아르메니아는 ‘VOA’에 보내온 답변서에서 “유엔 안보리 산하 1718 대북제재위원회는 단지 9월8일 (한 차례) 이행보고서 제출을 요청했을 뿐”이라며 “(이 요청에 따라) 아르메니아 정부는 내부 절차가 끝나는 대로 이행보고서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행보고서를 접수하는 1718 위원회가 보고서에 대한 제출 요청을 너무 늦게 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VOA’에 “안보리나 1718위원회가 이행보고서 제출을 따로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각 회원국이 알아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에 이메일 답변을 보낸 나라는 서아시아 나라인 아르메니아를 제외하면 모두 유럽 국가들로,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에선 단 한 나라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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