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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테러지원국 심사 강화법안 채택..."북한 지정 해제, 잘못된 사례"


미 하원 '테러지원국 심사 강화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테드 요호 의원(가운데)이 하원 본회의장에서 다른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 하원 '테러지원국 심사 강화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테드 요호 의원(가운데)이 하원 본회의장에서 다른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 하원이 테러지원국 심사 강화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 것은 행정부의 권력 남용으로 그 같은 일이 또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의원들이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이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테러지원국 심사 강화 법안’ (H.R. 5484)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녹취: 의장] “Two-thirds being in the affirmative the rules were suspended and the bill was passed.”

이날 특히 공화당 의원들이 지지발언에 적극 나섰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잘못 삭제된 사례로 한결같이 북한을 꼽았습니다.

[녹취:로이스 위원장] “Administration from both parties have abused this process. In 2008, North Korea’s designation was rescinded following…”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 공화 양당의 행정부가 테러지원국 삭제 절차를 남용했다”며 “2008년 북한은 핵무기 폐기를 약속하고 명단에서 삭제됐지만 핵 계획을 계속 유지했고 이는 지난주 5차 핵실험에서 증명됐다”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 법안은 행정부의 권력 남용에 대한 중요한 견제”라고 밝혔습니다.

[녹취:로스-레티넨 의원] “North Korea has armed and supported organization like Hezbollah and Hamas…”

공화당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의원은 “북한은 테러단체인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지원하고 무기를 제공했으며, 시리아와 이란의 핵 개발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밖에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적이고 파괴적인 활동은 수없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북한이나 쿠바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 사례를 볼 때, 이런 삭제 절차가 현재 고장 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테드 요호 공화당 의원은 “이 법안은 해당 국가가 테러지원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따져 보는 기간을 6개월에서 24개월로 4배로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요호 의원] “My legislation will quadruple the time a designated country must…”

법안은 특정 국가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려는 대통령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방편도 마련했습니다. 삭제 결정을 대통령이 의회에 통보한 뒤 90일 내에 의회가 상하원 공동 결의안을 채택해 이 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법안은 또 대통령이 특정 국가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시작하면 열흘 내에 의회에 알리고, 이후 20일이 더 지나면 조사 내용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요호 의원은 법안을 통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것과 같은 실수를 다시는 허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6월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 (HR 5208)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 행위를 행정부가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2015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법안 (H.R. 204)’도 계류 중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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