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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군사법원 '민간인 재판 중단' 국내외 환영


지난 2014년 온라인에서 태국의 군사 쿠데타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로 수도 방콕의 군사법원에 소환된 사회운동가가 평화를 상징하는 손짓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014년 온라인에서 태국의 군사 쿠데타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로 수도 방콕의 군사법원에 소환된 사회운동가가 평화를 상징하는 손짓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태국 군부는 민간 범죄를 더 이상 군사법원에서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라윳 찬 오차 태국 총리는 최근 내부보안, 폭동, 왕족에 대한 모욕과 관련한 범죄에 대해 군사재판을 중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지난 2014년 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뒤, 군사법원이 대부분 무기 소지 혐의로 적발된 1천800여 명 가운데 1천500건의 민간 재판을 다뤘습니다.

군사법원이 더 이상 민간 재판을 맡지 않기로 한 데 대해 태국인권위원회는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도 정부의 결정에 환영한다며, 이 같은 정책 전환이 소급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라윳 총리는 그러나 보안 관련 재판의 경우 민간 법원에 이송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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