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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웅산 수치 집권후 첫 방미...미국, 이스라엘에 사상최대 군사지원


바락 오바마(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이 14일 백악관 회동 후 악수하고 있다.

바락 오바마(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이 14일 백악관 회동 후 악수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얀마의 실질적 지도자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이 2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10년간 380억달러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지는 일본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소식, 이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진행자) 미얀마 실권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미국을 방문했군요?

기자) 네. 과거 버마로 불렸던 동남아시아 국가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가 출신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의 미국 방문은 2주 일정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화요일(13일) 밤에 워싱턴에 도착해 공식 일정 첫날인 수요일(14일) 오전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아웅산 수치 여사는 조 바이든 부통령, 미국 상·하원 주요 인사들과 조찬 모임을 가졌습니다.

진행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미얀마를 대표하는 인물인 건 알겠는데,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이라는 직책이 특이하네요?

기자) 그런 긴 직책을 갖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는 반세기 넘도록 군부독재가 진행돼온 미얀마에서 15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는 등 탄압을 겪으며 민주화운동을 주도해온 인물인데요,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지난해 11월에 미얀마 전역에서 자유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이 선거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정파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가 크게 이겨서 53년 만에 군부 통치가 막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어서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고요.

기자) 출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했다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미얀마 군부가 만든 헌법에는 외국인을 직계 가족으로 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이 있는데요, 이 헌법 조항은 영국인 남편과 아들을 둔 아웅산 수치 여사를 겨냥한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웅산 수치 여사는 미얀마의 대외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외무장관 직책을 맡았고요, 미얀마의 새 정부가 국가자문역이라는 특별 직위를 추가한 겁니다. 틴 쩌 미얀마 대통령은 아웅산 수치 여사의 최측근입니다.

진행자) 아웅산 수치 여사의 미국 방문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는 4년 전인 2012년 9월에 야당 지도자 자격으로 워싱턴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회동한 적은 있는데요, 하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위치에서 미국에 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CNN 방송과 시사주간지 타임을 비롯한 미국 주요 매체들은 ‘역사적’, ‘상징적’ 같은 수식어를 붙이면서 아웅산 수치 여사의 이번 방미 일정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백악관 회담에서 어떤 의제들이 논의됐습니까?

기자) 네, 두 지도자는 20년 넘게 미얀마에 적용해온 경제 제재 해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고요. 종족 간 갈등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미얀마에는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비롯해 130개가 넘는 소수 종족이 있는데요. 이로 인한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또 대중국 대응방식을 비롯한 최근의 아시아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회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을 마친 후, 미국은 미얀마에 가해왔던 경제 제재 조치를 해제할 준비가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는 오바마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미얀마는 현재 민주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꽤 많은 진전을 거뒀다고 강조하면서 미얀마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왜 미얀마에 제재를 해온거죠?

기자)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군부 독재가 진행돼왔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정치범이 투옥되는 등 인권탄압이 일상화됐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정치범 석방과 자유선거 실시를 비롯한 민주적인 통치체계 확립을 미얀마에 촉구하면서,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제재를 가했습니다.

진행자) 제재는 어떤 내용이었고, 앞으로 완화되거나 해제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기자) 미국 재무부는 미얀마 국영기업들과 국영 금융기관 전체가 외국과 거래할 수 없도록 모든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이후 미얀마에서 민주주의가 진전될 때마다 조금씩 제재 완화 조치를 내놓다가, 지난해 미얀마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화 운동 세력이 승리하고 올 초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제재 대상을 크게 줄였는데요, 미얀마 국영기업 7개와 금융기관 3개가 이때부터 해외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이번에 나머지 국영기업과 금융기관, 개인에 대한 제재가 풀리게 될 전망입니다. 단, 마약 관련 거래나 북한과의 무기 거래 제재, 전현직 군부 인사들의 미국 방문에 대한 제재 등은 이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대 미얀마 정책은 두가지 방향으로 유지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간 민주화 운동 세력과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도 아직 미얀마 정부에서 일정부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군부에 대해서는 압박을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미얀마의 완전한 민주화를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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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이 이스라엘에 사상 최대규모의 군사지원을 제공한다고요?

기자) 네. 미국이 동맹국인 이스라엘에 380억 달러 규모 군사지원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총액 380억달러는 미국의 해외 군사지원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미 국무부는 화요일(13일) 성명을 통해, 오는 2019년부터 이스라엘에 매년 38억 달러씩 10년 동안 군사원조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는 2018년 만료되는 현행 대 이스라엘 군사지원협정에서 집행중인 연간 31억 달러보다 7억 달러씩 증가한 금액입니다.

진행자)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해 꾸준하게 군사적인 지원을 제공해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인 우방이자 군사동맹인 이스라엘에 대해 10년마다 갱신하는 군사지원협정을 유지하면서, 매번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이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군사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이스라엘은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지원을 통해 단거리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운용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는 최첨단 미사일방어체계, MD 현대화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미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원조 금액 26%를 군사장비 연구에 투자하도록 협정문에 명시하는 등 상세한 협력 규정을 통해 이스라엘의 방위산업을 육성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방위를 돕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복잡한 중동지역 정세에서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입니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6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친이스라엘 단체 연설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협정의 목적과 가치를 설명했는데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와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기구 헤즈볼라 등 역내 극렬단체들의 위협에 맞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망을 구축해 지역 안보의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미국의 대 이스라엘 군사지원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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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일본에서 일손이 부족해져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폭 받아들일 계획이라고요?

기자) 네. 일본에서 출산률이 계속 줄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늘어나,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중인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받아들이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마이니치 신문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들이 수요일(14일)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인가요?

기자) 일본 정부는 이달말 ‘노동방식 개혁 실현회의’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를 포함한 노동 당국의 새로운 정책 구상이 다뤄지는데요, 집권 자민당은 지난 5월부터 이 회의를 통해 구체화할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자연과학· 공학 분야 연구원을 비롯해 의사 등 고급 인재들로 한정된 외국인 노동력 수급 허가를 농업과 서비스업 종사자 등 일반 노동자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기존 노동자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도 일본 정부의 계획에 담겼다고요?

기자) 일본 노동당국은 출산이나 양육, 혹은 노부모를 모시는 문제 등으로 전통적인 출퇴근 방식의 근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법의 재택근무 관련 규정도 대폭 손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시직 근무자들이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 후생제도 혜택을 받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새로 출범하는 노동방식 개혁 실현회의는 내년 3월까지 6개월동안 이런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마무리한 뒤 관련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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