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일 외교장관, 18일 뉴욕서 새 대북제재 방안 논의

제71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오는 18일 미국 뉴욕에서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세 나라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더 새롭고 강력한 대북 제재를 채택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등 세 나라 외교 수장들이 현지시간 18일 미국 뉴욕에서 회동을 갖고 북한의 5차 핵실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한국 외교부가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제71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하는 세 나라 외교장관이 뉴욕에서 갖는 첫 번째 주요 일정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세 나라 외교장관들이 회담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의와 우방국의 독자 제재,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 등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 강화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세 나라는 새 대북 제재 결의안에 포함할 강력한 요소와 함께 지난 13일 이뤄진 한-중, 한-러 외교장관 통화 내용 등을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의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제재 결의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미-한 양국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앞서 13일 서울에서 미-한 북 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가진 김홍균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한 양국이 대북 압박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한국 외교부]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 핵 문제 해결의 중요 당사국으로서 기존의 제재 이행은 물론 추가적인 안보리 결의 채택 과정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서 왕이 부장은 지난 13일 윤병세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새로운 안보리 제재 결의를 채택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일단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 제재 강화 문제와 관련해 한-중 외교장관이 의견을 나누고 이익을 공유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 공식 입장을 살펴보면 여전히 관련국들의 냉정한 자세와 대화를 강조하며 한반도 긴장 고조에 반대하는 등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김한권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체제의 생존에 위협을 가할 만한 제재에는 반대하며 지난 2270호와 마찬가지로 수위 조절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녹취: 김한권 교수 / 한국 국립외교원] “여전히 대화와 각 측의 냉정함을 유지함으로써 이런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는 데 반대하고 있고 특히 여전히 미국이 한국 내 사드 배치하는 데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인 입장에서 제재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여전히 한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논의해야 할 군사안보적인 벽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중국 매체들은 왕이 부장이 윤병세 장관에게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든 관련국이 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는 17~22일까지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윤병세 장관은 총회 기조연설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우호국 외교장관 회의 등 각종 고위급 회의를 통해서도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북 메시지 발신을 적극 요청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