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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사드,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걸림돌…시일 오래 걸릴 것"


지난 3월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대북 제재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자료사진)

지난 3월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대북 제재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자료사진)

미국의 전문가들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문제가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사드 문제를 새 결의안과 연관 지을 수 있다는 관측인데, 결의안 채택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카네기재단의 더글라스 팔 부원장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드 문제가 새 대북 결의안 채택에“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팔 연구원] “Since the missile firing took place…”

팔 연구원은 최근 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언론성명이 각각 48시간과 24시간 이내에 채택되도록 돕는 등 협조하는 분위기를 보였지만, 제재 결의안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 내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눠본 결과 사드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조 여부에 따라 중국 정부가 제재 결의안 채택에 협조할 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전의 결의안 채택 때보다 해결해야 할 사항이 하나 더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상황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졌으며,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창 씨도 사드 문제가 새로운 제재 결의안 채택에 걸림돌로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고든 창] “This time China is more upset about…”

지난 3월 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될 당시에는 없었던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이 7월에 이뤄지면서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제재 결의안 채택에 방해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결의안 채택을 빌미로 사드 배치 결정을 되돌리는 노력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전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4차 핵실험 당시 56일이 지나서야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3차 핵실험 때 결의안 채택에 23일이 걸렸던 것에 비해 두 배 넘는 기간이 걸린 것은 결국 중국이 미국과 한국 등의 강력한 대북 제재 요구에 맞서 상반된 주장을 폈기 때문이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래리 닉쉬 연구원은 사드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시일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전망에는 동의했습니다.

[녹취: 닉쉬 연구원] “There will be a negotiation undoubtedly…”

중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문구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이 또 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닉쉬 연구원은 중국이 오랜 기간 북한과의 교역관계를 유지하는 등 북한을 보호해왔고, 이는 제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제재 결의안도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을 담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막는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닉쉬 연구원은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대서양위원회의 로버트 매닝 연구원은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해선 지켜볼 일이라면서, 이번이야 말로 중국이 얼마나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하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매닝 연구원] “Their concern about…”

매닝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북한에 원유와 식량을 원조해 온 이유는 북한의 안정을 위해서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북한 정권을 흔들 수도 있는 결정을 내릴 경우,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중국 전문가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선임연구원은 지금껏 북한의 도발 때마다 중국은 북한이 예상한 것 이상으로 압박을 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 강도가 미국과 한국이 원하는 수준만큼은 아니었을 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부시 연구원] “Every time that we have one of these very provocative actions…”

부시 연구원은 이 때문에 이번에도 제재를 통한 중국의 대북 압박은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다만 제재를 마련하는 건 복잡한 일이고, 기술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을 중국이 북한을 두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제재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되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를 고려하는 게 중요한 만큼,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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