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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남중국해 '워게임'...아베, 1200억엔 쿠바 부채 탕감 계획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2014년 동중국해에서 진행한 합동군사훈련 현장. (자료사진)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2014년 동중국해에서 진행한 합동군사훈련 현장. (자료사진)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과 러시아가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미 해군도 이에 맞대응하는 형식으로, 인접한 서태평양 일대에서 실전대비 훈련을 진행중입니다.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달말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하는데요, 1천200억엔, 미화로 11억8천만 달러에 달하는 쿠바 정부의 나라 빚을 없애줄 계획이라고 오늘(12일)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요즘 타이완을 방문하는 중국 본토 출신 여행객 수가 급감하자, 여행업계 관계자들이 중국 친화적인 정책을 요구하면서 오늘(12일) 타이완 총통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남중국해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오늘(12일) 남중국해 북서부 수역, 정확히는 중국 광둥성을 흐르는 잔장 동쪽 해안에 접한 해역에서 합동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19일까지 8일동안 이어질 이번 훈련은 중국과 러시아 해군에서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정예 부대와 장비가 총동원됐고요, 미 해군도 인근 해역에서 이에 맞대응하는 훈련을 오늘 시작했습니다. 미 해군의 훈련은 중-러 합동훈련 종료 예정일 나흘 뒤인 23일까지 이어집니다.

진행자) 중국과 러시아 해군의 이번 남중국해 합동훈련은 이례적인 일이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중-러 합동해상훈련은 지난 2012년 이래 매해 있었지만, 남중국해에서 실시되는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근거없다고 판결한 지난 7월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 이후에도 중국은 계속해서 이 해역에 인공섬을 만들면서 군사시설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군을 남중국해로 끌어들여서 자신들의 영유권 주장에 우군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자) 훈련 내용은 어떤겁니까?

기자) 중국 국방부가 오늘 발표한 데 따르면, 중국은 남해함대 소속 최신세대 잠수함을 비롯한 주력 장비와 관련 병력 전체를 동원하고요, 러시아 쪽에선 해군 극동사령부가 보유한 대형 함선 5척을 모두 훈련기간동안 남중국해로 투입합니다. 양측의 이번 해상훈련은 ‘워게임’ 형식으로 실전 대응 태세를 다듬는 일정입니다.

진행자) ‘워게임’이 뭔가요?

기자) 워게임은 원래 미 육군이 실제 전쟁상황을 가정해 각 야전군이 지역 전투를 진행하고, 수뇌부에서는 각 지역의 전투 상황에 따른 신속한 전략 결정을 도모하도록 진행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군사훈련보다 한단계 실전에 가까운 개념인데요. 지난 1990년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군을 격퇴하기 위해 미국이 진행한 ‘사막의 폭풍’ 작전 이후 미 해군과 공군, 해병대를 위시한 미국의 전군이 워게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진핑 국가주석 주도로 장기 군사· 방위 개혁계획을 세워 미군의 조직체계와 활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중국은 최근 이 워게임을 본격적으로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량양 중국 해군 대변인은 러시아와의 이번 남중국해 합동훈련에 대해 “종전과는 달리 실전연습를 위주로 진행해서 양국 해군 사이의 표준화 전술을 언제라도 구사할 수 있도록 연마하는 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과 함께 해상군사훈련을 진행하는 러시아는 남중국해 문제에서 줄곧 중국 쪽에 서왔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중국과 남중국해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때마다 줄곧 러시아는 중국을 거드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중국 항저우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마무리되던 지난 5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중국의 주장을 돕는 발언을 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남중국해 문제에 ‘제3자’가 개입하면 해결을 저해한다”면서 미국을 겨냥해 중국을 압박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미 해군이 최근 남중국해 주변에서 중국의 움직임을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 해군은 중국이 남중국해 중심 해역에서 인공섬을 만들고 있는 ‘스카보로’ 암초 주변에 대해 순찰활동을 조만간 시작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스카보로 암초에 군사시설을 만들어 기지화될 경우, 현지에서 불과 220km 떨어진 필리핀 수비크만의 미군 시설에 전략적 위협 요소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건데요, 중국이 건설중인 인공섬 주변에 대한 순찰 개시와 함께, 인접 해역에서 진행되는 미 해군의 이번 맞대응 훈련도 중국 측의 움직임에 대한 경고의 의미라고 미국 군사전문 매체들은 일제히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 해역에서 군사적인 충돌을 원치않는다는 게 미국의 공식 입장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패소한 상설중재판소(PCA) 판결을 아무 이유없이 수용해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지난주 라오스에서 진행된 미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사이의 정상회의에서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PCA 판결의 국제법상 구속력을 강조하면서, 중국 측에 판결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남중국해 외에 다른 해역에서도 분쟁을 빚는 중이죠?

기자) 조어도, 중국이 ‘댜오위다오’라고 부르는 센카쿠 열도 인근에서 일본과도 첨예한 갈등이 진행중입니다. 일본이 센카쿠 열도에 대해 국유화을 선포한 지 4주년이었던 어제(11일) 주변 해역에서 중국 해경선이 순찰 활동을 벌였고요,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 담당 국장은 “주권 침해 행위”라고 도쿄의 중국대사관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양국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오늘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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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베 일본 총리가 쿠바 정부의 빚을 면제해주는 계획을 추진중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현직 내각 수반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달말 쿠바를 공식 방문할 예정인데요, 쿠바 방문 기간에 1천200억엔, 미화로 11억 8천만달러 규모의 대일 채무를 탕감해줄 계획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오늘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쿠바 정부는 그 동안 일본에서 빌려온 돈을 안갚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외에 일부 남게되는 채무액도 손쉬운 방법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일본 총리의 첫 쿠바방문에 맞춰 눈길을 끌만한 조치가 취해지는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쿠바 최고지도자인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같은 채무 면제 조치를 직접 제안할 예정입니다. 빚을 없애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일본은 쿠바에 대규모 경제지원책도 내놓을 전망입니다. 아베 총리는 또한 최근 개방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쿠바의 정부· 민간 부문 개혁을 돕기 위해 ‘관민합동회의’를 오는 11월 도쿄에서 여는 방안도 카스트로 의장에게 제시할 계획입니다. 일본의 경제발전 경험을 고스란히 쿠바에 전달해 주는 일정이 될 것이라는 게 총리실 측의 설명입니다.

진행자) 일본이 쿠바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데, 이유가 뭘까요?

기자) 일본 정부가 이처럼 쿠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에는 일단 오랫동안 미개발 상태로 보존돼온 쿠바 현지의 광물 자원 개발이나, 도로와 교량을 비롯한 사회 기반시설 건설 등에 일본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런 경제적인 이유 외에 또다른 배경을 언급했는데요,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쿠바로부터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협조를 얻고, 또한 일본인 납북 문제와 관련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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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타이완의 관광업계 관계자들이 오늘(12일) 총통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고요?

기자) 네. 타이완의 여행사 운영자들과 숙박업계 관계자, 관광버스 업자, 그리고 여행 안내인 등으로 구성된 13개 여행관련업 노동조합원 2만여 명이 오늘(12일) 수도 타이베이의 총통부 앞 광장에서 차이잉원 총통의 대 중국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200여 대의 관광버스를 동원해 시위 장소 주변을 둘러싸는 등 과격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전했습니다.

진행자) 대 중국 정책을 어떻게 바꾸라고 여행업자들이 요구하는 건가요?

기자) 타이완을 중국에서 독립시켜 주권국가로 만들자고 주장해온 차이잉원 총통은 지난 5월 취임한 뒤에도 본토의 중국 정부가 내세운 ‘하나의 중국’ 정책을 부정해왔습니다. 이때문에 중국 본토에서 타이완을 향하는 여행객수가 크게 줄었는데요, 본토 출신 관광객을 주요 수입원으로 삼는 타이완 관광업계는 매출감소와 업체 부도 등이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타이완 여행관련 노조는 오늘 시위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립한 ‘92공식’을 인정해 중국 정부와 화해를 도모하고, 이를 포함해 중국 본토 출신 관광객 수를 회복시킬 당국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차이잉원 총통 취임 이후 중국에서 타이완을 방문하는 사람 수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기자) 타이완 당국은 차이 총통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본토 출신 중국인 방문객 수가 27만1천여 명에 머물러, 26만9천여 명을 기록했던 지난 2004년 이후 1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공개했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형편입니다. 중국인 단체여행객 수는 이후에도 이달 초까지 4개월 연속 30% 감소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7월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탑승한 전세 관광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타이완 정부는 중국 본토와 화해하기 보다는 미국과 가까워지려는 행보를 보이는 중이라고요?

기자) 차이잉원 정부들어 타이완은 중국의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도움을 꾸준하게 구해왔습니다. 차이 총통은 지난 6월 타이완을 방문한 존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안보 분야는 물론이고 무역과 투자, 그리고 국제기구 참여 부문에서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방어를 더욱 효율화할 수 있도록 미국산 무기 판매를 본격화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매케인 군사위원장에게 요청했고요, 미국이 주도하는 태평양 주변국가 경제협력기구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타이완이 안보와 경제 부문에서 미국의 협조를 모색하는건데, 이와 관련한 미국의 정책은 어떤가요?

기자) 현재 미국은 베이징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 대륙과 주변 소수민족 자치구, 그리고 홍콩과 타이완까지 대표하는 유일한 정부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타이완 당국과의 직접적인 외교 접촉이나 무역· 거래 등을 공식적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대미 관계에서나 국제기구 활동에서 질서를 어겼다고 판단되거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 경제· 안보 분야에서 긴장이 고조됐을 때 타이완과 직접 교류한 일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미국 정부가 서너 차례 비공식적으로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한 사례가 있고요, 이때마다 중국 외교부는 논평을 내서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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