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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제사회 제재 무시…핵 능력 고도화 질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한 9일 한국 서울의 가전매장에 설치된 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한 9일 한국 서울의 가전매장에 설치된 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늘 (9일)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핵 능력 고도화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한 선전 수단으로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불과 8개월 만에 또 다시 핵실험에 나선 데 대해 일체의 협상 가능성을 배제하고 핵 능력 고도화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 북 핵 6자회담의 5개 당사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한 목소리로 북 핵 위협을 규탄하는 성명을 낸 바로 다음날 핵실험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일단 핵 무력을 완성한 뒤 협상을 하겠다는 밑그림을 갖고 가능한 빨리 고도화된 핵무기를 보유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한국 통일연구원] “북한은 핵 무력 완성을 위해 5차 실험 필요했던 상황이고요, 8개월 만에 단기간에 단행했다기 보다는 엄밀히 보면 사실 그 이전에 할 수도 있었습니다. 5차, 6차 핵실험 준비가 이미 풍계리에 모두 됐었기 때문에 북한이 타이밍을 조절한 것 같고요. 이번에 5차 핵실험을 일단 단행해 핵 무력을 완성하고 나서 협상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고요.”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북한의 주장대로 핵탄두 폭발 실험이었다면 핵무기 실전배치에 앞선 막바지 수순의 실험으로 볼 수 있다며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게 북한의 우선 목표임이 드러난 행동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녹취: 고유환 교수/ 동국대 북한학과] “외부세계가 핵실험을 한 것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거죠.”

이와 함께 북한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문제가 한-중 간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는 현 국면을 최대한 활용해 핵무기 완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한국의 북-중 관계 전문가인 아주대학교 김흥규 교수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남중국해 문제와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미국과 전략적 경쟁관계에 놓인 중국의 처지를 이용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흥규 교수/ 아주대학교] “중국 같은 경우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 가해야 하긴 해야겠는데 마땅히 수단이 없고. 더 강한 제재로 간다는 것은 북한 정권 존립기반을 흔들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지금처럼 한-중 관계 신뢰도가 떨어져 있고. 미-중 관계가 전략적 경쟁관계로 돌입하고 있는 이런 변수를 갖고는 (중국도) 어려울 겁니다.”

전문가들은 또 미국도 대통령 선거국면에 들어가면서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추가 제재나 군사 행동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이 계산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5차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내부 동요가 심상치 않은 데 따라 경험이 부족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급하게 내린 조치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사드 배치를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으로 스스로 유리한 국면을 망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부형욱 박사/ 한국 국방연구원] “대북 제재가 김정은 통치자금에 압박을 주고 있고 그로 인한 고위급 탈북이 줄을 잇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작용으로 폭주하는 쪽으로 선택을 한 것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는 더 조일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판단 미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집권 5년 차를 맞아서도 이렇다 할 만한 내부 치적이 없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강력한 지도자상을 구축함으로써 내부 결속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한국 통일연구원] “집권 5년을 맞고 있고 68주년 9.9절을 맞이해서 사실 내부적 성과가 없는 김정은이 핵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활용해서 자기의 치적을 강조하고 내부 동요를 막는 통합효과를 기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관영매체들을 동원해 핵탄두 폭발 실험이 성공했다며 이를 김 위원장의 치적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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