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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문가들 "안보리 언론성명, 북 핵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


지난 3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오른쪽)와 매튜 라이크로프트 영국 대사가 손을 들어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표결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3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오른쪽)와 매튜 라이크로프트 영국 대사가 손을 들어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표결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언론성명이 북한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낸다는 데 의미가 있고, 앞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스티븐 노퍼 부회장은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비난 성명이 쓸모 없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노퍼 부회장] “It’s not to say that these types of condemnations are useless. They do build momentum, and that momentum can be very forceful in the end…”

유엔 안보리의 성명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추후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반복되는 성명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가 더욱 부각될 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에서도 국제사회의 우려를 계속 높여 중국과 러시아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노퍼 부회장은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노퍼 부회장은 비록 안보리의 언론성명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몇 차례에 걸친 안보리의 강력한 비난이 유엔의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1992년 유엔에 가입하면서 약속했던 내용들을 지키지 않고 있는 점이 부각된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같은 견해는 안보리의 대북 언론성명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점을 들어 실효성이 없다며 회의적인 견해를 밝힌 한국 내 일부 전문가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워싱턴의 연구단체인 맨스필드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 역시 계속되는 언론성명은 추후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대응을 높일 때,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자누지 대표] “Series of presidential statement, series of them do form a kind of evidentiary base to support more severe actions later…”

자누지 대표는 언론성명이 추가적 조치를 명시한 만큼, 안보리의 반복된 성명은 안보리의 추가 조치로 이어지는 데 밑거름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민생 목적 아래 계속되고 있는 북-중 간 석탄 수출을 끊는 등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또 지난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안보리의 언론성명이 사실상 하루 만에 신속하고,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성명의 특성상 시간이 오래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지만, 이번엔 국제사회가 빠른 시일 내에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반복되는 ‘언론성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It shows that critics of deploying THAAD…”

사드 배치에 반대해온 중국이 이번 언론성명에 동의한 사실은 중국이 대북 압박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언론성명에 강력한 추가 조치에 대한 문구가 포함된 것은 추후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인 만큼,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보단 안보리 차원에서 대응책이 나오는 게 옳은 결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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