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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아세안 '핫라인' 개설...미국 정부 러시아 제재 확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 라오스에서 진행된 '동남아시아 지도자 이니셔티브(YSEALI)'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 라오스에서 진행된 '동남아시아 지도자 이니셔티브(YSEALI)'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라오스에서 열리고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 이틀째 일정이 끝났습니다. 중국은 아세안국가들과 가진 별도 회의에서 ‘핫라인’, 고위급 직통전화를 개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한 뒤에 미국 정부가 제재를 단행했는데요, 최근에 이 제재 조치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수요일(7일) 막을 올리는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 소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아세안국가 지도자들과의 모임을 갖고 고위급 직통 전화를 개설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 사이의 고위급 직통전화 개설이 이번 정상회의 공식 의제가 아니라는 점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중국은 이번 아세안 정상 회의에서 남중국해 분쟁에 관해 공식 논의는 피하고, 막후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 총리가 아세안 국가 지도자들과 가진 별도의 모임에서 고위급 직통 전화를 개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고위급 직통 전화는 왜 개설하는 걸까요?

기자)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인데요. 고위급 직통 전화를 개설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앞으로 중국 정부 고위 당국자와 동남아시아 일대 국가들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든 셈입니다.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앞으로 남중국해 일대에서 우발적인 충돌 위기가 생길 경우, 지난 2014년 중국 칭다오에서 20여개국 해군 고위당국자들이 합의한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위한 행동강령’을 적용해 대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아세안 회의 전체를 마무리 하는 공식 의장성명에 남중국해 문제를 담을지를 놓고도 외교전이 진행됐다고요?

기자) 네, 지난 7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기관인 상설중재재판소, PCA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무효로 판결했는데요, 중국은 지금까지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는 회의를 결산하는 의장성명에 PCA 판결 이행 문제가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지만, 친 중국 성향 회원국인 캄보디아 등의 반대로 최종적으로 빠질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 ‘남중국해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거나, ‘항행·비행의 자유’를 간략하게 언급하는 정도로 이 문제가 반영될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7일자에서, 남중국해 문제가 아세안 의장성명에 언급되는 것이 아예 ‘보류’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남중국해 문제가 공식 의장성명에서는 빠지고, 대신 중국이 아세안국가들과 핫라인을 개설하면서 관련 공동성명에 합의한 것으로 정리가 되네요.

기자) 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의 협조가 절박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중국으로서는 얻고자 하는 바를 대부분 가져갔다는 게 현지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이번 중국과 아세안 공동성명에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다룬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요. 국제법과 외교적 과정을 준수하고 평화적 해결책을 촉구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공동 성명은 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천명했고요.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 점증하는 국제사회의 테러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라오스 현지에서 활발한 외교 활동을 벌이고 있죠?

기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화요일 (6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의 국립문화회관에서 연설을 통해 “갈등 속에 있었던 고통과 희생을 인정한다. 미국은 라오스의 치유를 도와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다”면서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의 라오스 폭격을 언급했습니다. 이후 불발탄 제거작업 등에 3년동안 9천만달러를 라오스 측에 지원할 계획을 공개했고요, 수요일(7일)에는 청년지도자 육성프로그램인 ‘동남아시아 지도자 이니셔티브(YSEALI)’ 행사에 참가해 젊은이들과 토론했습니다. 임기를 4개월정도 남겨둔 오바마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미국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여기서 배출될 미래 지도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밖에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소식, 어떤 게 있죠?

기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라오스 현지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 3월 핵안보 정상회의 뒤 다섯달여만에 다시 만나는 건데요. 이자리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두 나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미국과 한국, 일본이 함께 공조해 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아세안 국가들은 회의의 틀을 바꾸는 문제도 논의한다고요?

기자) 아세안 정상회의는 모든 의사결정을 만장일치로 진행하는데요, 이것을 다수결 원칙에 따른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닛케이와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수요일 (7일) 보도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에게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의사결정 구조에 막혀 번번히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회원국 간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건데요, 대표적인 게 이번에 일부 친 중국 국가들의 반대로 남중국해 PCA 판결 이행 문제가 공식 성명에서 빠지게 된 사례입니다. 올해 라오스에 이어서 내년에 아세안 의장국을 맡게 된 필리핀 외무성의 고위 관계자는 “논의를 심화할 필요성과 관련해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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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고요?

기자) 미국 상무부가 수요일(7일)자로 발표한 대 러시아 제재 조치를 통해 관련 기업 81곳을 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체 50여 곳이 이번 제제 목록에 포함돼, 러시아 당국의 가스 개발과 유통 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러시아 기업들을 제재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이웃나라 우크라이나의 영토인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한 이후에 미국은 국제법 위반과 분쟁 조장 책임을 물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진행했는데요, 최근 관련 제재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지역 개인 17명과 기업 20곳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제재를 받은 러시아의 개인과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미국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러시아의 개인과 기업들은 미국 업체들과의 거래는 물론, 미국이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들과의 사업이 제한됩니다. 미 상무부는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과 우크라이나 분쟁 조장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각종 제재들의 효율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제재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러시아는 얼마전까지도 제제가 풀릴 것으로 기대했다고요?

기자) 러시아 측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올해 말 쯤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서방 제재가 단계적으로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왔지만,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분쟁 해결을 위한 민스크 평화협정 이행을 둘러싸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이견이 커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제재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러시아는 지난주 미국 재무부의 추가 제재 발표 이후 대응 조치를 경고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요, 러시아 관영 언론들은 수요일 (7일) “미국의 제재 조치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언급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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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수요일 (7일) 브라질 리우에서 장애인 올림픽이 막을 올리는군요?

기자) 2016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이 수요일(7일) 저녁 개막식을 시작으로 12일간의 일정에 돌입합니다. 이번 대회는 남미에서 열리는 최초의 패럴림픽으로 177개국에서 선수와 임원들을 포함해 남자 2천739명, 여자 1천722명, 총 4천461명이 참가합니다. 중국이 307명으로 최대 규모의 대표단을 꾸렸고요, 개최국 브라질이 286명, 이어서 미국이 278명을 파견했습니다.

진행자) 남북한 선수들도 각각 참가하고 있죠?

기자) 한국은 11개 종목에 참가하는 선수 81명과 임원 58명 등 총 139명의 대표단이 참가하고요, 금메달 11개이상을 따내 종합순위 12위권 내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영의 조기성 선수가 2관왕에 도전하고, 양궁의 김민수, 탁구의 서수연 선수도 금메달 획득이 기대됩니다. 북한은 여자 육상 원반던지기의 송금정 선수와 남자 육상 1,500m 달리기의 김철웅 선수 등 선수 2명과 임원을 포함해 15명의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리우 현지에서 수요일 진행된 북한 선수들의 선수촌 입촌식에서 송금정 선수와 김문철 단장은 리우대회 조직위원회 측에 개성고려인삼차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진행자) 체육 강국인 러시아가 불참한다고요?

기자) 러시아는 지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있었던 조직적 불법약물 사용 파문으로 이번 대회에 나가지 못합니다. 러시아 당국은 국제패럴림픽위원회의 출전 금지 처분에 반발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소송을 냈지만 패했습니다.

진행자) 패럴림픽에 대해서 설명해주실까요?

기자) 패럴림픽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주관으로 4년마다 열리는 장애인들의 국제체육행사입니다. 보통 올림픽 폐막 후 2주 이내에 올림픽 개최도시에서 10여일 동안 진행됩니다. 1960년 이탈리아 로마 올림픽 직후 지금같은 형식의 패럴림픽이 시작돼서 이번에 15회째를 맞습니다. 비슷한 장애를 가진 선수들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장애영역을 6개로 구분하고, 종목에 따라 장애 정도를 구별하여 경기를 치르기도 합니다. 이번 리우대회에서는 22개 종목이 진행되는데요, 육상이나 수영 같이 올림픽과 동일한 종목도 있고요, 앉아서 하는 좌식 배구와 휠체어 농구, 보치아 등 장애인 올림픽에서만 볼 수 있는 종목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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