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미사일 발사 계획을 사전 통보하지 않은 북한에 우려 서한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북한으로부터 단 한 차례도 발사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5일 미사일을 발사하기 앞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이 기구의 앤소니 필빈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필빈 대변인은 6일 ‘VOA’에 북한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보한 건 지난 2월 “지구관측위성” 발사 때가 마지막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민간협약인 ‘시카고 컨벤션’에 따라 발사에 앞서 주변국과 항공업자에게 관련 사실을 직접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가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그 역할을 위임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발사 계획을 알리지 않은 북한이 주변국들에게도 사전 통보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고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빈 대변인은 최근 발사와 관련해 북한에 또다시 우려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특정국이 발사의 여파에 대해 정식으로 항의할 때마다 해당국에 우려 서한을 전달해 왔으며, 최근 발사 이후 한국 정부가 불만을 제기해 왔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6일 북한이 또다시 사전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국제 무대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녹취: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 “We will raise our concerns at the UN about the threat posed to international security by these programs. We will also do so in other fora—including the upcoming East Asia Summit—to bolster international resolve to hold the DPRK accountable for its provocative actions.”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에 도발적 행동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국제적 결의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과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포함한 토론 자리에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초 북한이 사거리 1000km의 노동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해사기구에 서한으로 우려의 뜻을 전달했고, 두 기구는 이에 따라 북한에 경고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조태열 한국 외교부 2차관은 지난달 11일 팡 리우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을 만나 북한 미사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전달해왔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 8개 나라는 지난 2014년 6월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스커드 미사일 발사를 발사하자 다음달 이 기구에 공동서한을 보내 북한의 관련 의무를 상기시켰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유엔 산하기구로, 191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으며 사무국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습니다.
북한은 1977년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가입했고, 지난 2013년 위성발사체를 발사할 당시에는 이 기구에 발사 계획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