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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정상회의 외교전 활발...유럽 각국 징병제 부활 움직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국립문화회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국립문화회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가 오늘(6일) 라오스에서 사흘일정으로 막을 올립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 최초로 라오스를 방문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이 현지에 투하한 불발탄 제거와 피해자 치료작업 등에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아세안 정상회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음속 20배 속도의 5세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오는 2019년 실전 배치할 계획으로 알려졌고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최근 유럽국가들이 속속 징병제 부활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가 지도자들이 동남아시아 라오스에 모이고 있다고요?

기자) 오늘(6일)부터 사흘 동안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 현장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국가 지도자들이 잇따라 도착했습니다. 느슨한 외교정책 연합체였던 동남아국가연합은 지난해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을 선언한 이후 인구 세계 3위, 경제 규모 7위의 대규모 투자· 소비시장으로 떠올랐는데요, 주요국 지도자들은 동남아시아국가들을 상대로 다양한 협력 제안과 투자계획을 내놓으면서 외교적· 경제적 공조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떤 의제를 들고 라오스에 갔나요?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사흘간에 걸친 방문 일정을 통해, 라오스에 남아있는 미국의 불발탄 제거 작업 개시와 건강· 교육 지원 사업 등 현지 주민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오늘(6일)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가 앞으로 3년동안 라오스에 불발탄 제거와 치료작업 등에 9천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라오스에 미국이 투하한 불발탄이 있다고요?

기자) 라오스는 베트남의 서쪽에 붙어있는 이웃 나라로, 베트남전쟁 당시 북베트남군의 보급로로 활용됐던 지역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호치민 트레일’이라는 길인데요,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관통하는 쯔엉산맥을 따라 구축된 이 보급로는, 북베트남군의 남부 베트남 침투와 ‘베트콩’을 위한 인력· 물자 지원에 폭넓게 사용됐습니다. 라오스 정부는 자국내 보급로 활용을 묵인하는 형태로 베트남군을 지원했는데요, 미국은 호치민 트레일 차단을 위해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라오스에 58만차례에 달하는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당시 투하된 폭탄 가운데 약 30%가 아직 폭발하지 않은 채 라오스에 남아있고요, 그 양이 8천만 개에 달합니다.

진행자) 이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CNN 방송에 따르면, 베트남전 종료 이후 지금까지 현지에서 불발탄이 터져 숨진 사람이 2만 명을 넘겼습니다. 매년 50여 명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고 있고요, 불발탄이 땅 속에 묻혀 농지를 오염시키는 일은 현지 주민들에게 또 다른 위협입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전 이후 40여년 만에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라오스를 방문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대해 ‘역사적인 방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라오스는 그동안 ‘친 중국’ 행보를 보여왔던 나라라고요?

기자) 라오스는 캄보디아와 함께 동남아시아에서 대표적인 ‘친중국’ 국가로 분류되는데요, 특히 중국이 이웃나라들과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놓고 계속해서 중국 편을 들어왔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동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중국을 상대로 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강화하면서, 라오스를 비롯한 아세안국가들에 대한 경제·방위 지원 계획 제시를 통해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한 지지세력을 넓히는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미국 주요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기관인 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 7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했다고요?

기자) 미국과 한국 정상은 오늘(6일) 라오스 현지에서 회담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 7월 초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 계획이 발표된 뒤 처음으로 만난 건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회견에서 “사드는 순수한 방어 체제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국은 한국의 대북 방어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밝히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사드 배치를 포함한 연합 방위력 증강과 확장 억제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 어떤 의제를 들고 나옵니까?

기자) 아세안 국가들의 최대 교역 당사국이 중국입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리커창 총리가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동반 성장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오늘(6일) 보도했습니다. 리 총리가 중국의 경제정책 총괄자인 만큼 중국 정부의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구상인 ‘일대일로’ 전략 구체화를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리 총리는 오는 11일부터 나흘 동안 중국 난징에서 열리는 중국-아세안 엑스포와 비즈니스투자 정상회의에 아세안국가 정상 전원을 초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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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러시아가 신형 미사일을 개발했다고요?

기자) 러시아가 음속의 20배가 넘는 속도에 사거리 1만㎞에 달하는 신형 5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해 실전에 배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관영방송인 RT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신형 ‘RS-18A’ 초음속 미사일 시험 운영을 이미 지난 4월에 마무리한 상태고요, 실전 배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자) 성능이 이전 세대보다 많이 향상됐다고요?

기자) 러시아의 4세대 ICBM인 ‘R-36’의 뒤를 잇는 RS-18A는 2단 액체 연료 미사일로, 이전 세대에 비해 비해 미국의 요격미사일, ‘MD’ 회피 기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전 세계에 구축하고 있는 MD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러시아 당국이 심혈을 기울여 5세대 ICBM을 개발해온 것으로 분석하는데요, 실제 러시아는 미국의 MD를 뚫을 무기체계를 개발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진행자) 수년 내 신형 미사일이 실전에 배치될 예정이라고요?

기자) 러시아는 이 신형 미사일 시스템을 오는 2018년부터 생산하고요, 2019년 전략미사일군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어제(5일)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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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유럽 각국이 군복무 의무화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요?

기자) 지난 1980년대 정점을 찍었던 동서 냉전이 해소된 뒤, 유럽 각국은 전국민 대상 의무 군복무 제도인 ‘징병제’를 속속 폐지하고, 희망자들에 한해 군에서 복무하게 하는 ‘모병제’를 채택해왔는데요, 최근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징병제 부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노르웨이가 지난 7월부터 남녀 성별 구분없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이웃나라 스웨덴 정부도 오는 2019년께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의무 군복무제를 다시 시행할 계획을 추진중입니다. 스웨덴에서는 최근 여론 조사에서 70% 가까운 징병제 찬성 여론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 의무 군복무 부활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진행자) 독일과 프랑스 정부도 비슷한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요?

기자) 유럽에서 가장 늦게, 지난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던 독일 정부는 최근 국방전략개선안에 징병제 재추진 방안을 포함시켜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유럽에서 가장 먼저 징병제가 사라졌던 프랑스의 경우,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징병제를 재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80%에 이르렀습니다.

진행자) 유럽국가들이 군복무를 다시 의무화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유럽 각국이 이처럼 수년전에 폐지했던 징병제 재실시를 추진하고 있거나 검토 중인 이유는, 현재 유럽 주변의 안보 상황이 징병제를 없앴던 당시와는 크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커진 것이 유럽 일대 안보상황 변화의 주된 요인인데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처럼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들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 이후 러시아의 무력행사 가능성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진행자)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경우 이미 징병제 재실시가 구체화된 경우고, 독일과 프랑스가 검토중인 배경은 어떤 거죠?

기자)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테러 공격이 발생했던 프랑스는 대테러 인력 부족이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그 해결방안으로 징병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독일도 4년전 징병제를 폐지한 이후 군복무 인력과 공익근무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크고 작은 테러와 민간인 공격을 저지르고 있는 가운데, 대응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진행자) 최근 유럽각국으로 밀려드는 난민들도 그 이유중에 하나라고요?

기자) 스웨덴과 독일은 지난해 유럽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였던 나라들인데요, 난민 유입으로 다문화 현상이 심화된 이들 국가에서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의무복무하게 하는 것이 국가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동질감을 키워주고, 연대의식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현지 징병제 재추진 운동 진영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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