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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판사'사태 대법원장 대국민사과...상반기 해외소비 13조원 넘어


6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부장판사 뇌물수수 구속'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6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부장판사 뇌물수수 구속'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사법부의 수장이지요? ‘대법원장’이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소식이 크게 보도되고 있네요.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입니다. 법 앞에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하는 사회의 지도자가 뇌물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사법부의 대표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공식 사과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 법원장들을 향해 청렴성에 대한 신뢰 없이는 사법부의 미래가 없다며 깊은 자성과 쇄신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과거 법관 비리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대국민사과를 한 것이 세 번째라며 사법부 수장의 고개 숙인 사과를 크게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공직자들의 뇌물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곧 시행될 예정인데, 법 지키는데 모범이 되어야 할 사회적 지도자들의 이런 소식은 사회적으로도 미치는 파장이 크지요?

기자) 도덕성과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법관의 잘못된 처신이 사법부 전체를 위태롭게 했다는 것이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 내용이었습니다. 또 오늘은 마침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한 날이어서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사회의 청렴 문화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김영란법’, 어떤 법인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대표였던 김영란위원장이 2012년에 발의한 법이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을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정하고 있구요. 이 법의 적용 대상은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과 언론사, 학교 등 4만919곳이고, 전국민의 8.3%에 해당하는 400만명에 연관된 법입니다. 한국 접대문화에 일대 변혁을 가지고 올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만큼 어디까지가 위법이고 적법한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에서는 기관과 단체 등을 중심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구체적인 책자(매뉴얼)가 만들어지고, 설명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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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해외 소비가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 있네요.

기자) 올해 상반기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서 쓴 돈이 13조6079억원(122억9000만 달러) 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7%가 늘어난 규모인데, 상반기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 규모의 지출이고, 1년 기준의 해외 지출금은 26조 2722억원(237억4780만 달러)으로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명절이나 연휴 때 마다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는 한국 사람들의 소식에 ‘사상 최대’ 라는 수식어가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요즘인데, 해외로 나가는 인원이나 횟수만큼 쓰게 되는 돈도 당연히 많이 지겠네요.

기자)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손꼽히는 관광회사의 추석 연휴 해외여행 수요도 지난해 추석에 비해 6400명 늘어난 2만7000명 규모라고 하는데요. 지난해에 비해 31.1% 더 늘어난 것으로 다른 여행업체도 비슷한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날로 심화되고 있는 한국 내 경기침체에도 해외로 향하는 여행업계는 불경기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불황 모르는 해외 씀씀이’, ‘안에서는 닫고 나가선 열고’ 한국 언론들이 소식을 전해면서 내세운 문구입니다.

진행자) 추석 연휴라면 추석날 앞,뒤로 지정된 국가공휴일을 말하는 거지요?

기자) 음력 8월 15일인 9월15일을 기준으로 14일~16일까지 사흘간이 공식적인 추석연휴입니다. 그 뒤로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더하면 닷새간의 연휴가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가족간의 만남이 우선이었던 추석 문화가 최근에는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고, 해마다 추석과 설 명절 기간 해외여행객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진행자) 추석 연휴에 나서는 해외여행, 한국사람들이 특별히 선호하는 지역이 있을까요?

기자) 여행객들이 몰리는 지역은 아무래도 가깝기도 하고 경비가 저렴한 동남아시아와 중국행이 가장 많습니다. 올해는 테러 문제 등으로 유럽으로의 여행자가 다소 줄어든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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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한국의 맥주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들어볼까요?

기자) 지난해(2015년) 외국으로 팔려나간 한국 맥주가 8천446만 달러어치로 수출 사상 최고기록을 세웠었는데요. 올해 1~7월 사이의 수출액도 4천801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가 더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의 전체 수출액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도 맥주수출은 크게 늘었기 때문에 그 성장세가 주목 받고 있는 것입니다. 2013~2015년 사이 한국 전체 수출은 5천596억 달러에서 5천268억 달러로 5.9% 줄었는데 맥주 수출은 7천225만 달러에서 8천446만 달러로 16.9%가 늘어났는데요. 맥주 양으로 계산을 해 보면 2013년 9천377만 리터에서 지난해 1억 731만 리터로 14.4%가 늘었다는 관세청 자료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한 때는 한국에서 외국산 맥주를 찾아 마시는 것이 유행했었는데, 거꾸로 한국 맥주를 찾는 외국인들도 많은가 봅니다.

기자) OB, Kloud, Max, Cass. Hite. Crown 등의 이름이 한국산 맥주입니다. 한국 맥주의 최대 수입국은 전체 수출 맥주의 41.6%, 3천500만 달러어치를 사들인 홍콩이고 중국(22.9%), 이라크(8.6%)와 싱가포르(8%), 미국(4.4%) 그리고 최근 3년 사이 수출량이 38배가 증가한 베트남을 맥주업계가 주목 받고 있는데요.
한국 관세청에서는 각국 소비자 기호에 맞춘 한국 맥주의 현지화와 치킨과 맥주를 함께 먹는 한국의 치맥 문화가 드라마 한류 등의 영향으로 전해지면서 한국 맥주 수출 증가세는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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