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크림반도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 궁은 오는 4일부터 중국 항저우에서 개막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독일, 프랑스 정상들과 우크라이나 상황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크림반도 분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크림반도는 어디 있는 곳?”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남부에 자리잡고 있는 반도입니다. 흑해 북쪽 해안과 접해 있는데요. 러시아와는 아주 좁은 '케르치 해협'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Crimea’라고 하는데요. ‘크리미아’, ‘크림’ 하면 크림반도가 먼저 떠오르는 사람도 많지만, ‘크림 자치공화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크림 자치공화국’은 엄연히 자체 헌법과 정부, 의회를 갖고 있고요. 러시아에 병합되기 전까지 행정 수반은 크림 의회에서 선출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인준을 받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크림 자치공화국의 수도는 ‘심페로폴’입니다.
“크림반도의 인종 구성 ”
2013년 조사를 기준으로 약 200만 명이 크림반도에 살고 있는데요. 전체 인구 중 58%는 러시아계고요. 우크라이나계가 24%, 13세기 때부터 크림반도에 정착하면서 자생한 ‘크림 타타르족'이 12% 정도 됩니다. 크림반도에 사는 러시아계와 우크라이나계 인은 대부분 정교회를 믿고요. 크림 타타르족은 이슬람교를 주로 믿습니다.
“흐루쇼프의 크림반도 선물, 갈등의 시작”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항상 자국의 영토로 간주해왔습니다. 실제로 크림반도는 200년 가까이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의 지배를 받는 등 오랫동안 러시아의 영향권 아래 있었는데요. 하지만 1954년, 당시 소련의 니키타 흐루쇼프 공산당 서기장이 소련의 연방 국가였던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 크림반도를 선물로 준 것이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갈등의 시작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이 붕괴하자 독립을 선언하는데요. 이때 크림반도도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의 영토가 된 겁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림 반도 귀속을 주장하면서 “누군가 집을 팔았는데 매입자가 실수로 차까지 얻었다면, 그 차는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더 깊은 속내를 살펴보면, 러시아의 항구는 겨울이면 모두 얼어버리기 때문에, 유럽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온이 따듯해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 전초 기지가 바로 크림반도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크림반도 남부에는 러시아의 흑해 함대도 주둔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우크라이나 정세도 러시아에 명분 제공”
우크라이나는 소련 붕괴 후 독립을 선언한 뒤 줄곧 친 서방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2010년에 취임한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이런 노선을 변경해 친러시아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고요. 급기야 2013년에는 유럽연합과의 협력 협정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러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진압 과정에서 100여 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유혈 시위였습니다.
이 일로 야누코비치는 러시아로 망명하고요. 친 서방 세력이 중심이 된 과도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이번에는 이 과도 정부에 반대하고 아예 러시아 귀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접해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계 주민들이 이를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사태는 반정부와 친정부, 바꿔 말해 친러시아와 반러시아 간 유혈 사태로 확산됐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계 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동부와 크림반도로 대규모 병력을 이동시키면서 국제사회를 긴장시켰습니다.
“크림 자치공화국, 주민투표로 러시아 귀속 결정’”
크림 자치공화국은 2014년 3월 16일, 러시아 귀속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투표 결과 95% 이상 러시아 귀속을 찬성했는데요. 이는 사실 러시아계 주민이 대다수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은 주민투표 무효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가 거부하고 중국이 기권하는 바람에 무산됐습니다. 서방에서는 러시아 병력이 주둔 중인 가운데 실시됐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크림 공화국은 한 달 뒤, 러시아와 합병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크림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 ”
우크라이나는 물론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현재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투표 자체가 우크라이나 헌법과 국제 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내정을 간섭하고, 무단으로 크림반도를 무장 점거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는 산발적인 교전이 계속 있었고요. 결국 국제사회의 중재로 2015년 2월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 등이 모여 이른바 '민스크 휴전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현재 유럽연합과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식량 수출 금지와 자산 동결 등의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은 지난 7월 러시아가 민스크 협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한 바 있습니다.
[녹취: VOA 보도 푸틴 우크라이나 테러 음모 발표]
최근 푸틴 대통령이 크림 반도에서 우크라이나가 테러를 음모한 걸 적발했다고 발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현재 러시아는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 접경지대로 4만 명 이상의 병력을 집결시킨 상황이고요.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도 전투 태세를 발령해 자칫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크림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