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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이행보고서 53개국 제출...한국 "괄목할 증가, 북한 행동에 영향 미쳐야"


지난달 3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긴급 회의가 끝난 후, 사만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가운데)와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사(오른쪽), 벳쇼 코로 유엔 주재 일본대사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달 3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긴급 회의가 끝난 후, 사만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가운데)와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사(오른쪽), 벳쇼 코로 유엔 주재 일본대사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가 50개국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전의 대북 결의에 비해 제출국이 크게 증가한 것인데요, 관계국인 한국과 일본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채택 6개월을 이틀 앞둔 31일, 2270호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53개국입니다.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이날 ‘VOA’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제재 결의 2094호와 비교하면 괄목할 만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270호가 강력하고 새로운 조치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 만큼 회원국들이 앞으로도 충실히 이행해서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대북 제재 결의 2094호는 채택 6개월을 맞는 2013년 9월7일까지 단 19개 나라가 이행보고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2009년에 채택된 1874호는 채택 6개월까지 48개 나라가 제출을 마쳤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2270호 이행보고서 제출국은 2094호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났고, 1874호보다 5개 나라가 많아졌습니다.

또 이라크와 앙골라, 코스타리카가 올해 처음으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100개국에서 103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벳쇼 코로 유엔주재 일본대사는 이행보고서 제출국 증가를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평가했습니다.

[녹취: 벳쇼 대사] “What I said in the committee was that if we look at implementation of 2270, there are some positive elements, such as number of the number of reports of national implementation that’s been reported by the member states, that’s up to 52 at this moment, which is much larger than usual standards.”

벳쇼 대사는 30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1718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늘어난) 이행보고서 제출국 숫자가 2270호 이행 평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30일을 기준으로 “52개 나라가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건 평소보다 많은 것”이라며 “대북 제재와 관련해 좋은 이행으로 평가되는 구체적인 사례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006년 제재 결의 1718 호와 2009년 1874 호 등 총 4개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접수해 왔습니다.

현재 2270호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들 가운데 4분의 1은 라오스와 베트남, 몽골, 앙골라와 같은 북한의 우호국이며, 전체적인 이행보고서 역시 내용과 분량 면에서도 이전보다 충실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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