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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145억달러 세금 추징


30일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에서 아일랜드 정부가 지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애플에 대해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여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집행위원.

30일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에서 아일랜드 정부가 지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애플에 대해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여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집행위원.

미국의 정보기술 IT 기업인 애플이 유럽연합으로부터 감면 세금 145억 달러를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30일, 아일랜드가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애플에 세금을 감면해 준 것은 불법이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아일랜드의 현행 표준 법인세율은 12.5% 수준이지만, 애플은 아일랜드에서 2013년에 1% 미만의 세율을 적용 받았고, 2014년에는 0.005%로 사실상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법률은 한 회사가 국가 세금 보조를 받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애플이 그 동안 감면 받은 세금을 아일랜드에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애플이 아일랜드와의 합의를 통해 어떤 기업도 받지 못한 세제상 특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애플과 아일랜드는 유럽연합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유럽연합 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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