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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31일 이민정책 연설, 기조변화 주목...1만명째 시리아 난민 입국


27일 아이오와주 디모인 유세에서 이민정책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

27일 아이오와주 디모인 유세에서 이민정책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오는 수요일(31일) 이민 정책을 설명하는 주요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트럼프 후보의 입장이 다소 누그러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이번 연설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29일) 이번 회계연도 들어 1만 명째 시리아 난민이 미국에 도착한다는 소식, 또 월요일(29일)부터 상업용 드론에 대한 규정이 발효에 들어가면서 미국에 새로운 드론 시대가 열리게 됐다는 소식 알아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도 역시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최근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서 다소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해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는 수요일(31일) 미국 서남부 애리조나 주에서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연설을 합니다. 트럼프 후보가 일요일(28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많은 청중이 모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원래 지난주에 콜로라도 주에서 이민 연설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연설은 취소됐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후보는 선거운동 초기부터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멕시코 이민자들을 범죄자로 묘사하는가 하면,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높은 장벽을 쌓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중남미계 미국인들의 반발을 샀지만, 보수적인 백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계 유권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이면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후보의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왜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트럼프 후보는 최근 중남미계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장인 켈리앤 콘웨이 씨는 트럼프 후보의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은 앞으로 결정될 사항이라며 열린 태도를 보이기도 했죠.

진행자) 이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불법 이민자들을 반대하는 보수 세력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새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는 트럼프 후보가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한 입장을 바꿀 경우, “엄청나게 실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비판이 나오자 트럼프 후보 측이 수습에 나섰는데요.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는 월요일(28일)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트럼프 후보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콘웨이 선대본부장 역시, 정책 면에서 바뀐 것은 없다고 설명했죠.

진행자) 트럼프 후보가 지난 주말에 미국 중서부 아이오와 주에서 선거운동을 벌였는데요. 이민 문제도 언급했는지요?

기자) 했습니다. 미국 내 모든 흑인과 히스패닉 주민들에게 좋은 직장과 학교,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그러려면 국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트럼프 후보] “On day one, I am going to…”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첫날부터 불법 이민자들 가운데 범죄자들을 추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 수십만 명이 미국에 남아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앞서 미국 내 1천1백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모두 추방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당시 발언과 비교하면, 다소 태도가 누그러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고 거듭 강조했고요. 입출국 추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입출국 추적 제도가 뭔지,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을 추적해서 허용된 체류 기간을 넘기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자가 만료된 사람의 경우, 추적해서 미국을 떠나게 하겠다는 거죠. 트럼프 후보는 비자 만료 기한을 지키게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국경이 열려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트럼프 후보가 최근 흑인들과 히스패닉 등 소수계 유권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국경 보호도 히스패닉 주민들에게 훌륭한 일자리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대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인종에 대한 해로운 고정관념을 강조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말입니다.

[녹취: 클린턴 후보] “Trump is reinforcing harmful stereotypes…”

증오에 찬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건데요. 대통령이 되면 어떤 모습일지 보여준다면서, 몹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지난주 연설에서 민주당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흑인들이 높은 범죄율과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 점을 꼬집은 겁니다.

진행자) 최근 인종 문제가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죠?

기자) 네, 클린턴 후보 측은 최근 트럼프 후보가 백인 우월주의 단체 KKK의 지지를 받는다는 내용의 선거 광고를 내보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가 진정으로 소수계를 위하는 게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긴다면서, 오히려 클린턴 후보가 인종주의자라고 공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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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시리아 난민 사태가 불거지자, 미국 정부가 시리아 난민 수용을 크게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30일에 끝나는 2016 회계연도에 시리아 난민 1만 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목표를 달성하게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 회계연도 들어 1만 명째 시리아 난민이 월요일(29일) 미국에 도착합니다. 일요일(28일) 앨리스 웰스 요르단 주재 미국 대사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버지니아 주로 떠나는 시리아 난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웰스 대사는 "앞으로 24시간 안에 시리아 난민 수백 명이 요르단을 떠나 미국으로 향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1만 명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센터’가 2016 회계연도 미국의 난민 수용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8월 중순까지 6만3천여 명의 난민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시리아 출신은 8천500여 명으로 1만 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죠. 정부 수치를 보면, 지난 2주 사이에 400명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일요일(28일) 기준으로 이번 회계연도에 미국에 입국한 시리아 난민은 9천902명이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나자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무슬림, 이슬람교도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공화당 주지사들을 중심으로 시리아 난민을 받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시리아 난민 속에 테러범들이 섞여서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지난해 미국 연방 하원은 시리아 난민 수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가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신원조회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미 연방수사국(FBI) 등 3개 정보기관이 안전하다고 확인한 사람만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난민 수용 문제는 행정부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죠.

진행자) 결국, 행정부가 목표 달성을 하게 됐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웰스 대사는 미국에 오는 시리아 난민들이 매우 엄격한 신원조회 절차를 거쳤다고 강조했습니다. 1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신원조회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특히 난민은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 공영방송 NPR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 들어오는 시리아 난민 가운데 절반 이상이 18살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이번에 1만 명을 받아들여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유엔에 등록한 시리아 난민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기자) 네, 약 4백80만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5 회계연도에는 약 400명을 받아들이는 등 시리아 내전이 발생한 이후, 지난해까지 4년 동안 미국이 받아들인 시리아 난민은 1천50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권단체와 구호단체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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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상업용 드론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기자) 네, 지난 6월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이 발표한 상업용 드론 운행규정이 월요일(29일)부터 발효됐습니다. ‘드론’이라고 하면 사람이 직접 타서 조종하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무선으로 조종하는 비행기를 말하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상업적인 용도로 소형 드론을 날리는 것이 허용된 겁니다.

진행자) 새 규정은 기업들이 보다 쉽게 드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드론 조종 면허증만 있으면 드론으로 소규모 상품 배달이 가능해집니다. 또 농경지를 관리하기 위해 드론을 날릴 수도 있고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구호 작업에도 사용할 수 있고, 교육이나 연구용으로도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진행자) 하지만 드론 운행에 대한 제한 사항도 있지요?

기자) 네, 드론의 무게가 25kg을 넘어서는 안 되고요. 최고 속도가 시속 약 160km를 넘어서도 안 되고, 최고 고도는 지표면에서 약 120m까지입니다. 또한, 드론을 원격으로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드론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범위에서 드론을 날려야 하고요. 드론 조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머리 위로 드론을 날려서는 안 됩니다. 또 드론은 낮에만 날릴 수 있고 야간 운행은 금지됩니다.

진행자) 이렇게 까다로운 규정이 있는 이유는 안전과 보안상의 문제 때문이겠지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드론을 날리는 데 제한이 있긴 하지만,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은 완화됐습니다. 이전에는 상업용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비행기 조종 면허를 소지해야만 했는데요. 비행기 조종 면허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뿐 아니라 드론 조종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도 있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간단한 시험을 통과하면 드론 조종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진행자) 월요일(28일)이 첫 드론 면허시험 날이었다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드론 조정 자격을 얻기 위해서 미 전역에서 3천300여 명이 첫 시험에 응시했는데요. 상업용 드론에 대한 미국인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제한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상업용 드론 시대를 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 기술에 발맞춰 연방항공청이 새로운 규정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 더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환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미국의 대형 IT 업체나 물류 업체들이 드론을 이용한 원거리 상품 배달을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미국의 IT 기업인 애플과 인터넷 검색전문 업체인 구글, 그리고 미국 최대의 인터넷 상품거래 사이트인 아마존 등이 관련 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드론 배달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죠. 하지만 이들 업체는 대형 드론을 이용한 원거리 배달이기 때문에 이번 규정의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연방항공청은 현재 원거리 제품배달을 위한 드론 규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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