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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군정 강화 '민주주의 퇴행' 우려…이슬람 여성 수영복 논란 확산


프라윳 찬 오차 태국 총리가 이달 초 제복 차림으로 수도 방콕의 정부종합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프라윳 찬 오차 태국 총리가 이달 초 제복 차림으로 수도 방콕의 정부종합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태국에서 군부 통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2년 전 군사반란,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군부가 이달 초 헌법 개정을 통해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는 정당성을 확보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자세히 살펴봅니다.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 이슬람 여성들을 위한 전신 수영복, 부르키니를 금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프랑스 최고 법원이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는 소식, 또 올해부터 징병 대상에 여성을 포함시킨 노르웨이에서 첫 여성 신병 훈련이 시작됐다는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태국에서 군정이 강화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요?

기자) 태국의 프라윳 찬 오차 총리는 육군 참모총장이던 지난 2014년 5월 ‘국정 혼란 해소’와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군사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잡은 뒤 2년째 집권하고 있습니다. 프라윳 총리가 이끄는 태국 정부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기틀을 만들어 민간 세력에 권력을 넘겨주겠다면서 이달 초에는 헌법까지 바꿨는데요. 이 헌법 개정이 사실상 군부의 정치 개입을 정당화하고, 앞으로도 장기간 정치권력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 행사를 보장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쿠데타에 이은 군부 통치에 반대하는 쪽이 여전히 프라윳 정부에 저항하는 중인데요. 태국 정부는 일부 상식적인 법 절차를 뛰어넘는 통치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 외교 관례를 해치는 돌출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국제 외교 관례를 해친 돌출 사건이란 어떤 거죠?

기자) 단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일이 목요일(26일) 서울에서 발생했는데요, 태국 수도인 방콕의 시장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떠났는데, 군부 최고 통치기구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가 갑자기 시장 권한을 박탈시켰습니다. 평소 군부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진 수쿰판 빠리바뜨라 방콕 시장이 숙청대상에 오른 건데요, 전날 밤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이 같은 소식을 공식 확인한 수쿰판 방콕 시장은 한국에서의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 항공편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서울시를 비롯해 한국의 각급 정부 당국이 준비한 방콕 시장 방문 관련 행사들은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됐죠.

진행자) 새 헌법으로 사실상 군부의 정치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달 초 국민투표로 통과된 헌법 개정안은 태국 군부가 주도한 ‘헌법초안위원회’가 만들었는데요. 군정 최고기구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가 상원의원 250명 전원을 지명하도록 하고, 이들 상원의원들이 하원의 총리 선출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군부가 총리와 의회를 모두 통제할 수 있는 사실상의 ‘군정 보장법’이라는 게 정치학자들의 공통적인 분석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민간에 정부가 이양되더라도 군부가 만든 국가발전계획을 20년동안 따르도록 해서, 군부의 영향력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국가위기 상황 발생시에는 군 사령관, 경찰청장 등이 포함된 위기관리위원회가 행정권과 입법권을 전면적으로 장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위기 상황’이 뭔지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아서, 민간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언제든지 군부가 다시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진행자) 내용이 어떻든지, 새로운 헌법이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것이라면, 민주주의 절차를 제대로 따른 거잖아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담은 태국의 새 헌법은 지난 7일 국민투표에서 61.35%의 찬성표를 받아 확정됐는데요, 국민투표 실시 당일까지 개헌에 반대하는 쪽은 아무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군부가 일체의 정치집회를 금지했기 때문인데요, 태국 군정은 게다가 ‘국민투표법’에 관련 규정을 만들어 개헌안 반대 운동을 불법화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개헌안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사람이 120명을 넘었습니다. 개헌안에 찬성하는 발언만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군부는 70만명이 넘는 홍보요원을 동원해 쿠데타 이후 정국이 안정됐다고 홍보했고요,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이 같이 군부가 주장하는 일방적인 정보에 따라 투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진행자)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프라윳 총리가 장기집권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고요?

기자) 프라윳 총리가 이끄는 태국의 군정 통치세력은 내년 말에 총선거를 실시해 민간에 정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프라윳 총리는 얼마전 이 선거에 자신이 직접 나서서 총리직을 계속 유지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주 프라윳 총리는 현지 언론과의 회견에서 “적임자가 없다면 나에게 와서 상의하라”면서 태국 일부 정치세력이 자신을 중심으로 신당을 만들어 정권을 창출하려는 움직임을 반겼습니다. 태국 군부가 개헌 이후 장기집권을 시도할 수 있다는 서방의 관측이 잇따른 가운데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진행자) 서방에서는 태국의 정치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영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태국이 “개헌으로 군부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금이 간 벽에 벽지를 바른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임시방편이란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조만간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개헌 이후 태국 군부의 강압 통치가 “짧은 기간 안정을 가져올 순 있지만 태국 사회의 분열과 대립을 해결하지 못해 정치적·경제적 도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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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슬람교를 믿는 여성들이 입는 전신 수영복, ‘부르키니’를 놓고 유럽에서 논란이 크게 일고 있죠?

기자) 네. 현지시간으로 금요일(26일) 프랑스 최고 법원은 ‘부르키니 착용 금지조치가 무슬림 여성들의 복장 선택권을 저해한다’는 인권단체들과 이슬람 기구들의 제소를 받아들여, '부르키니 금지' 지역 조례 시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번 판결은 프랑스 니스 인근의 '빌뇌브루베' 시 조례를 무효로 결정한 건데요, 다른 지역 당국의 비슷한 조례들에도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현지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슬람교를 믿는 여성 신도들은 이제 프랑스 각 지역 해변과 수영장에서 자유롭게 부르키니를 입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부르키니 착용 금지 조치를 놓고 프랑스와 주변 국가에서 찬반 양론이 격돌한 와중에 프랑스 법원이 논란을 정리한 겁니다.

진행자) ‘부르키니’가 뭔가요?

기자) 이슬람교에서는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드러내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슬림 여성들은 바닷가나 수영장에서도 머리부터 발목까지 온 몸을 감싸는 수영복을 입습니다. 이런 전신 수영복을 ‘부르키니’라고 부릅니다. 이슬람교 여성 고유 의상인 ‘부르카’와 비키니 수영복의 ‘비키니’를 합친 말인데요, 얼마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막을 내린 올림픽에서도 부르키니를 입은 무슬림 비치발리볼 선수들이 비키니 차림 선수들과 당당히 겨루는 모습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프랑스 각 지역 당국이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잇따라 시행했다고요?

기자) 올 여름 프랑스의 각급 지방 정부들이 부르키니 착용 금지조치를 잇따라 시행했습니다. 칸에서는 해수욕객이 몰리는 7~8월 두달동안 지역 내 해변에서 부르키니를 착용할 경우 최고 42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시 조례안을 통과시켜 단속에 나섰고요, 며칠전 니스 해변에서는 경찰이 무슬림 여성의 부르키니를 강제로 벗게 하는 사진이 인터넷 사회연결망에 올라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칸과 니스 외에도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한 도시는 10여 곳에 이르렀습니다.

진행자) 부르키니 착용을 막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부르키니는 ‘여성 억압의 상징’으로 남녀평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프랑스적 가치와 사고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프랑스 주요 정치인들이 이런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이슬람 여성들이 해수욕장이나 공공장소에서 종교적인 신념을 드러내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프랑스 니스에서는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ISIL)을 추종하는 테러범이 대형 화물차로 사람들을 들이 받아서 80여 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후 ‘반 이슬람’ 정서가 확산되면서 부르키니 금지 조치가 상당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프랑스 각 지역 당국의 부르키니 금지 조치는 무슬림 여성들의 복장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진행자) 부르키니 찬반 논란이 다른 나라에까지 번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목요일(25일) 영국 런던의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부르키니 복장을 한 여성들이 프랑스 각 지역 당국의 부르키니 금지 조치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였고요. 인터넷상에서도 누리꾼들 간에 열띤 찬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부르키니 금지 조치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런 조치를 시행하는 지역을 여행할 때는 현지 규정을 따르라고 미국인들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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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노르웨이에서는 이제 여성들도 군대에 가는군요?

기자) 노르웨이가 지난달부터 여성 징병제를 실시한 가운데, 첫 여성 신병들의 훈련소 생활을 AFP통신이 목요일(25일) 공개했습니다. 노르웨이 의회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2014년 여성으로 징병 대상을 확대시키는 병역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번에 관련 법규가 공식 발효된 겁니다. 징집 확대 조치는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여성이 대상이고요, 복무 기간은 남자와 같은 19개월입니다.

진행자) AFP 통신이 소개한 여성 신병들의 훈련소 생활,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기자) 취재진이 노르웨이 세터모엔에 있는 신병 훈련소를 찾은 날, 소총 사격훈련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요, 철모 아래로 길게 머리를 땋아내린 여성 훈련병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첫 여성 훈련병 가운데 한 명으로 주목을 받은 마리안느 웨스텀 양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군 입대를 통해 “탯줄을 자르게 됐다”며 성장의 기회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웨스텀 양은 이어서 “남녀가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 독립심을 키우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 다르게 살아온 친구들과 사귀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남녀 훈련병들이 내무반도 함께 사용하는 ‘완전한 남녀 평등 군대’라고요?

기자) 네. 노르웨이 군대에선 생활관도 남녀 병사들이 함께 사용합니다. 여성징병 제도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노르웨이방어연구시설(NRDE) 측은 “서로를 드러냄으로써 인내와 이해심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면서 남녀 공동 생활관 운영을 결정하게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성 군기 문란’을 우려하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조사 결과 남녀가 함께 생활관을 사용하도록 했을 때 성적인 문제가 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전우애가 커지기 때문에, 남녀 병사들이 서로를 성적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진행자) 노르웨이가 여성을 징집하기 시작한 계기가 뭔가요?

기자) 노르웨이에서 여성 징병제 논의를 처음 시작한 것은 지난 2013년 3월 ‘사회주의 좌파당’ 소속 여성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이들 여성 정치인들은 ‘남자들이 가정을 돌보는 일에 더욱 깊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은 국방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할 때가 됐다’면서 병역법 개정을 주도했습니다. 곧바로 같은해 6월에 에릭센 쇠레이더 국방장관이 “모든 여성은 성중립적인 군복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화답한 뒤 빠르게 법 개정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쇠레이더 국방장관도 여성입니다.

진행자) 노르웨이 군 당국이 여성 장병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요?

기자) 노르웨이 군 관계자는 “여성은 정보수집 같은 분야에서 남성이 하지 못하는 역할에 접근할 수 있다, 운영상으로 봤을 때 여성 장병이 군에 함께 존재하는 게 더 이익”이라면서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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